빨대사회
2024년 03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2월 28일 출간
- eBook 상품 정보
- 파일 정보 ePUB (30.04MB)
- ISBN 9791130384030
- 지원기기 교보eBook App, PC e서재, 리더기, 웹뷰어
-
교보eBook App
듣기(TTS) 가능
TTS 란?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술입니다.
- 전자책의 편집 상태에 따라 본문의 흐름과 다르게 텍스트를 읽을 수 있습니다.
- 이미지 형태로 제작된 전자책 (예 : ZIP 파일)은 TTS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쿠폰적용가 14,580원
10% 할인 | 5%P 적립이 상품은 배송되지 않는 디지털 상품이며,
교보eBook앱이나 웹뷰어에서 바로 이용가능합니다.
카드&결제 혜택
- 5만원 이상 구매 시 추가 2,000P
- 3만원 이상 구매 시, 등급별 2~4% 추가 최대 416P
-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추가 최대 200원
작품소개
이 상품이 속한 분야
이 책은 “최근 한국에서 조직적 사기범행이 이토록 창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대한민국 국회가 사기범죄조직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함과 동시에 조직적 사기범행의 설계와 기획을 담당하던 수괴들에게 수사와 재판을 온전히 피해갈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부여하였기 때문이다”라는 불편한 진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A / 조직적 사기범죄의 창궐 3
[조직적 사기범죄의 창궐] 5
[사기범죄조직의 빨대] 9
[조직적 사기범죄의 특징] 13
B / 조직적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 21
[조직적 사기범죄로 인한 막대한 피해(또는 범죄조직의 막대한 성공)] 21
[국제적 수준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범죄조직] 32
C / 국제적 사기범죄조직의 최대의 속임수 37
[악마가 벌인 최대의 속임수] 37
[국제적 사기범죄조직의 유일한 약점] 38
[사기범죄조직의 흔적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 40
[형사사법시스템의 수많은 허점] 45
[국제적 사기범죄조직의 최대의 속임수] 49
02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인가? 53
A / 사기범죄조직, 그 성공의 역사 55
[국제적 사기범죄조직의 진화] 55
B / 대형 사기범죄사건의 공통점 98
[사기범죄부터 수사개시까지의 시간적 간극] 99
[사기범죄 및 범죄조직의 실체에 대한 접근 곤란] 103
[조직적 사기범죄자들에 대한 관대한 처벌] 106
[조직적 사기범죄자들에 대한 손쉬운 사면과 가석방, 그리고 재범] 109
[경찰수사관 등에 대한 한없이 열악한 처우] 110
C / 사기범죄조직의 진화, 국가기능의 퇴화 113
[사기범죄 암흑선단: 분업화와 아웃소싱] 113
[사기범죄 대응조직의 퇴화: 국회와 법무부] 117
[사기범죄 대응조직의 퇴화: 금융감독원] 119
[사기범죄 대응조직의 퇴화: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122
[사기범죄조직의 찬란한 미래] 128
03 왜 조직적 사기범죄가 창궐하는가? 133
A / 사기범죄조직에 대한 그릇된 생각 135
[모두의 착각: 공기 중으로 사라진 범죄수익] 135
[사기범죄조직과 그 구성원에 대한 착각] 138
[사기범죄의 특징이나 범죄기업의 수괴에 대한 착각] 143
[수사의 용이성에 대한 착각] 146
[형사재판의 용이성에 대한 착각] 152
[범죄수익 환수의 용이성에 대한 착각] 159
[소결] 165
B / 사기범죄 창궐의 근본 원인: 사건의 암장 168
[미터급 대어 낚시의 준비물] 168
[사건의 암장] 174
[우연히 국제적 사기범죄조직의 꼬리를 발견한 경우] 179
[암장의 가속화(1): 수사에 대한 오너십 해체] 183
[암장의 가속화(2): 수사에 대한 인력 및 예산의 부족] 186
C / 방안의 코끼리: 인력 및 예산의 부족 189
[미국의 경찰 예산삭감의 결과] 189
[형사사법시스템 내에 자리잡은 ‘방안의 코끼리’] 192
[방안의 코끼리(1): 수사 과정에서의 인력 부족] 193
[방안의 코끼리(2): 수사 과정에서의 예산 부족] 200
[방안의 코끼리(3): 재판 과정에서의 인력 부족] 205
[방안의 코끼리(4): 재판 과정에서의 예산 부족] 211
[방안의 코끼리(5): 집행과정에서의 예산 부족] 220
[방안의 코끼리(6): 집행과정에서의 인력 부족] 227
[방안의 코끼리(7):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인한 사건의 암장] 230
[방 안의 코끼리 또는 방 안의 쓰레기] 233
04 누가 수사와 재판을 어렵게 만들었나? 239
A / 이상한 나라의 형사재판 241
[이상한 나라의 영어교육] 241
[이상한 나라의 형사재판] 251
[악인을 지목하는 입법] 257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 페달을 동시에 밟기] 261
[형사사법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조건] 264
[형사사법시스템의 핵심 요소] 271
[소결: 포에니 전쟁의 교훈] 273
B / 왜 사기범죄에 대한 대응은 늘 부족한가? 277
[군사작전의 핵심: 적 중심의 식별과 분쇄] 277
[잘못된 형사재판의 체계] 279
[엄벌주의와 형사특별법] 284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가벼운 형량] 287
[형량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292
[제약조건(1): 유기징역형의 범위] 297
[제약조건(2): 가중주의] 302
[제약조건(3) : 사형제도의 사실상 폐지와 무기징역형의 형해화] 311
[제약조건(4) : 범죄전력에 따른 가중처벌 또는 초범에 대한 관대한 처벌] 321
[소결 : 제약조건 해결의 열쇠] 324
C / K-제사해운동 331
[저 새는 해로운 새다] 331
[수사기관에 대한 K-제사해운동] 334
[형사사건의 내러티브(narrative)] 336
[형사소송법 개정: 다수 공범사건에서 피고인의 진술증거 통제권한] 339
[검찰청법 개정: 검찰의 수사권한 박탈] 341
[범죄피해자의 구제] 350
[소결] 355
05 사기범죄 천국의 도래 361
A / 처벌회피 특권의 확대와 제국의 붕괴 363
[괴이한 모습으로 변하는 법] 363
[형사절차에서의 특권: 처벌회피(impunity)] 368
[‘사실상의 처벌회피(처벌면제)’ 특권] 370
[처벌회피의 출발점(1단계): 태국의 레드불 스캔들] 372
[처벌회피의 점진적 확대(2단계): 미국의 금주법과 주류밀매업자들] 377
[처벌회피의 전면적 확대(3단계): 1997년 알바니아 피라미드 사기사건] 384
[처벌회피의 전면적 확대(4단계): 수사인력 이탈과 피해자의 사적 복수] 392
[처벌회피의 최후 단계(5단계): 무간지옥(無間地獄) 또는 조직범죄의 천국] 398
B / 붕괴로 이끄는 힘: 포퓰리즘 406
[사기범죄조직과 여론조작] 406
[포퓰리즘과 형사사법시스템의 침식] 408
[포퓰리즘의 상황인식: 단순하고 선명한 대립구도] 410
[포퓰리즘의 문제해결방식: 신속한 ‘렉카법’의 제정] 412
[포퓰리즘의 작동원리: 권한과 책임의 분리] 416
[최소량의 법칙과 형사사법시스템] 428
C / 이미 도래한 미래, 사기범죄 천국 433
[소문난 맛집의 딜레마] 433
[딜레마 해결의 열쇠: 객관적인 상황인식] 437
[K-형사사법시스템의 딜레마] 440
[국제적 사기범죄조직의 창궐에 대한 국회의 대응] 444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법원의 책무] 447
[소결: 그래도 소문난 맛집에서 식사하고 싶다면] 455
마치며 458
이 상품의 총서
Klover리뷰 (0)
- - e교환권은 적립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 리워드는 1,000원 이상 eBook, 오디오북, 동영상에 한해 다운로드 완료 후 리뷰 작성 시 익일 제공됩니다. (5,000원 이상 상품으로 변경 예정, 2024년 9월 30일부터 적용)
- -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 - sam 이용권 구매 상품 / 선물받은 eBook은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 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문장수집
- 구매 후 90일 이내에 문장 수집 등록 시 e교환권 100원을 적립해 드립니다.
- e교환권은 적립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리워드는 1,000원 이상 eBook에 한해 다운로드 완료 후 문장수집 등록 시 제공됩니다. (5,000원 이상 eBook으로 변경 예정, 2024년 9월 30일부터 적용)
-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 sam 이용권 구매 상품 / 선물받은 eBook / 오디오북·동영상 상품/주문취소/환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문장수집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 구매 후 90일 이내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최초1회)
- 리워드 제외 상품 : 마이 > 라이브러리 > Klover리뷰 > 리워드 안내 참고
- 콘텐츠 다운로드 또는 바로보기 완료 후 리뷰 작성 시 익일 제공
가장 와 닿는 하나의 키워드를 선택해주세요.
총 5MB 이하로 jpg,jpeg,png 파일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신고 내용은 이용약관 및 정책에 의해 처리됩니다.
허위 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서비스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이 글을 작성한 작성자의 모든 글은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구매 후 90일 이내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eBook 문장수집은 웹에서 직접 타이핑 가능하나, 모바일 앱에서 도서를 열람하여 문장을 드래그하시면 직접 타이핑 하실 필요 없이 보다 편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차감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차감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선물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
보유 권수 / 선물할 권수0권 / 1권
-
받는사람 이름받는사람 휴대전화
- 구매한 이용권의 대한 잔여권수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 열람권은 1인당 1권씩 선물 가능합니다.
- 선물한 열람권이 ‘미등록’ 상태일 경우에만 ‘열람권 선물내역’화면에서 선물취소 가능합니다.
- 선물한 열람권의 등록유효기간은 14일 입니다.
(상대방이 기한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 무제한 이용권일 경우 열람권 선물이 불가합니다.
첫 구매 시 교보e캐시 지급해 드립니다.
- 첫 구매 후 3일 이내 다운로드 시 익일 자동 지급
- 한 ID당 최초 1회 지급 / sam 이용권 제외
- 구글바이액션을 통해 교보eBook 구매 이력이 없는 회원 대상
- 교보e캐시 1,000원 지급 (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