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홍형철 공무원 형법 1: 형법총론

홍형철 지음

새흐름 2024년 07월 05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7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서는 공무원 외 국가고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형법 기본서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과목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공무원시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 권으로 시험에 필요한 전체 내용을 빠짐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형법의 기본 개념부터 주요 내용과 관련 규정 및 판례까지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 내용 및 핵심키워드에 강조표시를 하여 전체 내용을 이해한 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PART 01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일반이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제2절 형법의 기본원리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4절 형법이론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위론 및 범죄체계론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CHAPTER 02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이론의 일반이론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부작위범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제7절 과실
제8절 결과적 가중범
CHAPTER 03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CHAPTER 04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제4절 기대가능성
CHAPTER 05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2절 장애미수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제5절 예비죄
CHAPTER 06 정범 및 공범론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CHAPTER 07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제2절 일죄
제3절 수죄

[PART 0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범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제6절 보안처분

[판례색인]

책 속으로

ㆍ 머리말(초판)
본서는 국가직 7급·9급 및 법원직 9급 등 공무원시험 준비를 위한 형법 기본서입니다.
짧은 수험기간 동안 여러 과목을 동시에 준비하여야 하는 공무원시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서 한 권만으로도 시험에 필요한 형법 전체 내용을 빠짐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본서의 세부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재의 전체 차례는 이재상 교수 외 저명교수의 기본서를 참고하였습니다.
2. 형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 개념부터 시험에 필요한 중요 내용 및 관련 규정, 판례까지 모두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3. 기본서이면서도 객관식 시험을 위한 수험교재임을 고려하여,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떨어지는 이론적인 내용이나 지엽적인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였습니다.
4. 별도로 법전을 보지 않더라도 기본서 내용에 맞춰 형법 규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문 내용을 박스 처리하여 관련 내용 부분에 배치하였습니다.
5. 주요한 출제대상인 판례 역시 따로 박스 처리하여 수록하였고, 판례 내용 중 핵심 키워드 및 중요 부분에 대하여는 밑줄 등을 통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수험적으로 정리가 필요한 키워드와 중요 내용들에 대하여는 밑줄 등을 통해 강조하여 표시하였습니다. 특히 모든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중요 쟁점에 대한 키워드 부분에는 따로 강조표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 본서를 주교재로 하는 기본강의 및 핵심요약강의 등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모쪼록 본서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무난한 합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6월
홍형철 변호사

작가정보

저자(글) 홍형철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율지 구성원변호사
공단기 검찰·법원직 형법
에듀윌 법원직·검찰직시험 형사소송법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경찰간부·법무사·법원승진시험 형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