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입문

이상복 지음

박영사 2024년 06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6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개정판은 제1편 제3장 제4절 Ⅱ. 금융기관에 관한 정책의 내용으로 진입규제, 건전성규제, 영업행위규제 부분을 추가하고, 제2편 제2장 제2절 Ⅱ. 채무증권. 1. 국채증권 부분에 국채의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제2편 제2장 제3절 파생상품에 Ⅲ. 파생상품의 기능을 추가하고, 제2편에 제9장 부동산개발금융을 신설·보완하였다. 특히 부동산개발금융의 내용은 최근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부동산개발 관련 부동산PF 대출 등을 학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 개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목차

제1편 금융과 법

제1장 금융과 경제
제1절 금융과 금융제도 3
Ⅰ. 서설 3
1. 금융의 개념 3
2.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4
Ⅱ. 금융의 구조와 특성 4
1. 금융의 구조 4
2. 금융의 특성 5
Ⅲ. 금융경제와 실물경제 6
Ⅳ. 금융제도 7
제2절 화폐와 신용의 경제학 8
Ⅰ. 서설 8
1. 동양그룹 사례 8
2. 금융과 신용 9
Ⅱ. 화폐의 경제학 10
1. 금융자산 10
2. 법정화폐 11
Ⅲ. 신용의 경제학 13
1. 신용팽창과 신용수축 13
2. 신용경색의 원인 14

제2장 헌법과 금융질서
제1절 금융질서의 헌법상 지위 16
Ⅰ. 금융에 관한 헌법적 기초 16
Ⅱ. 헌법의 기본원리와 금융질서 17
1. 기본권 보장과 금융질서 17
2. 민주주의와 금융질서 18
3. 법치주의와 금융질서 19
4. 사회국가원리와 금융질서 20
제2절 경제헌법과 금융질서 21
Ⅰ. 경제질서와 금융질서 21
Ⅱ. 금융질서의 법적 규율체계 22
1. 형식 22
2. 내용 22
제3장 금융정책의 유형과 내용
제1절 서론 24
Ⅰ. 금융정책의 의의 24
1. 금융정책의 개념 24
2. 광의의 금융정책과 협의의 금융정책 25
Ⅱ. 금융정책과 재정정책 26
1. 거시경제정책과 재정정책 26
2.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구별 26
제2절 통화정책 28
Ⅰ. 의의 28
Ⅱ. 통화정책의 목표 28
1. 물가안정 29
2. 금융안정 29
제3절 외환정책과 환율정책 30
Ⅰ. 외환정책 30
Ⅱ. 환율정책 31
1. 환율의 의의 31
2. 환율정책의 수단 32
제4절 금융시스템정책 34
Ⅰ. 의의 34
Ⅱ. 금융기관에 관한 정책 34
1. 의의 34
2. 진입규제 35
3. 건전성규제 36
4. 영업행위규제 37
Ⅲ. 금융시장에 관한 정책 38
Ⅳ. 금융상품에 관한 정책 38
Ⅴ.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39
제5절 거시건전성정책 39
Ⅰ. 의의 39
Ⅱ. 거시건전성정책의 등장 40
1. 금융위기와 규제강화 40
2. 미시건전성규제와 거시건전성규제의 결합 41
3. 2008년 금융위기와 거시건전성정책의 도입 42


제2편 금융상품

제1장 개 관
제1절 금융상품의 의의와 특성 47
Ⅰ. 금융상품의 의의 47
Ⅱ. 금융상품의 특성 48
제2절 금융상품의 분류 49
Ⅰ. 금융상품의 분류방법 49
Ⅱ. 금융상품의 유형 49
1. 예금성 상품 50
2. 대출성 상품 50
3. 투자성 상품 51
4. 보장성 상품 51
Ⅲ. 금융상품과 소득의 분류 51
제2장 금융투자상품
제1절 의의 52
제2절 증권 53
Ⅰ. 증권의 개념과 종류 53
1. 증권의 개념 53
2. 증권의 종류 53
Ⅱ. 채무증권 53
1. 국채증권 53
2. 지방채증권 57
3. 특수채증권 58
4. 사채권 58
5. 기업어음증권 66
Ⅲ. 지분증권 67
1. 지분증권의 분류 67
2. 주권 67
3.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68
4. 특수법인의 출자증권 69
Ⅳ. 수익증권 69
1. 수익증권의 분류 69
2. 신탁업자의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70
3.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70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 70
Ⅴ. 투자계약증권 70
Ⅵ. 파생결합증권 71
1. 파생결합증권의 개념과 기초자산 71
2. 종류 72
3. 구별 상품 74
Ⅶ. 증권예탁증권 77
제3절 파생상품 78
Ⅰ. 파생상품의 개념 78
Ⅱ. 파생상품의 분류 79
1. 계약형태에 따른 분류 79
2. 기초자산의 유형에 따른 분류 84
3. 거래장소에 따른 분류 88
Ⅲ. 파생상품의 기능 90
1. 순기능 90
2. 역기능 91
제3장 자산유동화증권
제1절 서설 92
Ⅰ. 자산유동화의 개념 92
Ⅱ. 자산유동화증권의 개념과 발행구조 93
1. ABS의 개념 93
2. ABS의 발행구조 94
제2절 자산유동화증권의 종류 95
Ⅰ. 유동화자산의 종류에 따른 분류 95
1. 개요 95
2.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부채담보부증권) 96
3.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채권담보부증권) 97
4. 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s: 대출채권담보부증권) 98
5. CARD(Certificates of Amortizing Revolving Debts: 신용카드
매출채권부증권) 98
6. ABCP(Asset-Backed Commercial Paper: 자산유동화기업어음) 99
7. MBS(Mortgage-Backed Securities: 주택저당채권) 99
Ⅱ. 채권담보부증권(정책금융기관 P-CBO 사례) 100
1. 의의 100
2. 신용보증기금 P-CBO 101
3. 기술보증기금 P-CBO 101
4. 주택금융공사 P-CBO 102
제3절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102
Ⅰ. ABCP의 의의 102
Ⅱ. PF-ABCP의 개념 및 구조 103
1. 개념 103
2. 일반적인 부동산 PF-ABCP 구조 104
3. SPC가 먼저 ABCP를 발행하여 사전 PF대출을 하는 구조 104
제4장 신탁상품
제1절 신탁의 의의와 종류 106
Ⅰ. 신탁의 의의 106
1. 신탁의 개념 106
2. 신탁의 기능 107
Ⅱ. 신탁의 종류 107
1. 임의신탁과 법정신탁 107
2. 공익신탁과 사익신탁 108
3. 능동신탁과 수동신탁 108
4. 자익신탁과 타익신탁 108
5. 영리(영업)신탁과 비영리(비영업)신탁 109
제2절 자본시장법상 신탁상품 110
Ⅰ. 신탁재산의 제한 110
1. 신탁재산의 의의 110
2. 신탁재산의 범위 110
3. 신탁상품의 종류 111
Ⅱ. 금전신탁 111
1. 의의 111
2. 특정금전신탁 112
3. 불특정금전신탁 113
Ⅲ. 재산신탁 114
1. 증권신탁 114
2. 금전채권신탁 114
3. 동산신탁 114
4. 부동산 관련 권리신탁 115
5. 무체재산권신탁 115
Ⅳ. 부동산신탁 115
1. 의의 115
2. 유형 116
Ⅴ. 종합재산신탁 119
1. 의의 119
2. 특징 119
제3절 신탁법상 신탁상품 120
Ⅰ. 자금조달을 위한 신탁 120
1. 유한책임신탁 120
2. 수익증권발행신탁 120
Ⅱ. 재산관리형 신탁 121
1. 유언대용신탁 121
2. 증여신탁 121
3. 수익자 연속신탁 121
Ⅲ. 기타 신탁 122
제5장 예금상품과 대출상품
제1절 예금 123
Ⅰ. 예금의 의의 123
Ⅱ. 예금의 종류 123
1. 만기별 분류 123
2. 통화별 분류 127
제2절 대출 127
Ⅰ. 대출의 의의 127
Ⅱ. 대출의 종류 128
1. 담보유무에 따른 분류 128
2. 거래유형에 따른 분류 130
제6장 보험상품
제1절 보험상품의 의의 132
제2절 보험상품의 종류 132
Ⅰ. 생명보험상품 132
Ⅱ. 손해보험상품 133
Ⅲ. 제3보험상품 133
제7장 여신금융상품
제1절 의의 134
제2절 종류 135
Ⅰ. 신용카드상품 135
1. 카드상품 135
2. 신용카드대출상품 135
Ⅱ. 시설대여(리스)상품 136
Ⅲ. 연불판매상품 137
Ⅳ. 할부금융상품 137
제8장 연금상품
제1절 연금구성 체계 138
Ⅰ. 공적연금(국민연금) 138
Ⅱ. 준공적연금(퇴직연금) 139
Ⅲ. 개인연금 140
제2절 퇴직연금 140
Ⅰ. 의의 140
Ⅱ. 유형 141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141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141
3.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142
Ⅲ. 운영구조 142
제3절 개인연금 143
Ⅰ. 연금저축 143
1. 의의 143
2. 유형 144
Ⅱ. 연금보험 145
1. 의의 145
2. 유형 145
제9장 부동산개발금융
제1절 의의와 특징 147
Ⅰ. 의의 147
Ⅱ. 특징 148
제2절 유형 149
Ⅰ. 의의 149
Ⅱ. 기업금융 149
Ⅲ. 직접금융 방식의 부동산개발금융: 부동산PF 대출 150
Ⅳ. 간접투자기구를 통한 부동산개발금융 151
Ⅴ. 부동산신탁 방식의 부동산개발금융: 부동산신탁 151


제3편 금융기관

제1장 서 론
제1절 금융기관의 의의 및 기능 155
Ⅰ. 금융기관의 의의 155
Ⅱ. 금융기관의 기능 156
제2절 금융기관의 구분 157
제2장 금융투자업자
제1절 개념 159
Ⅰ. 금융투자업자의 의의 159
Ⅱ. 기능별 규제 160
제2절 투자매매·중개업자 161
Ⅰ. 투자매매업자 161
1. 의의 161
2.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162
3. 증권의 발행 162
4. 투자매매업으로 보는 경우 163
5. 증권의 인수 164
Ⅱ. 투자중개업자 164
1. 의의 164
2. 위탁매매업무 165
3. 펀드판매업무 및 랩어카운트업무(자산관리업무) 165
4. CMA 업무 166
5. 투자중개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166
제3절 집합투자업자 167
Ⅰ. 서설 167
1. 의의 167
2. 특징 167
Ⅱ. 업무 168
1. 집합투자기구의 기획업무 168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168
제4절 투자자문·일임업자 169
Ⅰ. 투자자문업자 169
1. 의의 169
2.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170
Ⅱ. 투자일임업자 170
1. 의의 170
2. 강화된 등록요건 171
3. 투자일임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171
제5절 신탁업자 172
Ⅰ. 의의 172
1. 신탁업자의 의의 172
2. 부동산신탁업자의 의의 173
Ⅱ. 업무 174
제6절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75
Ⅰ. 서설 175
1. 입법배경 175
2.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의의와 지정요건 176
Ⅱ. 업무 177
1. 전담중개업무 177
2. 신용공여업무 178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78
제7절 겸영금융투자업자 179
제8절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180
Ⅰ. 의의 180
Ⅱ. 등록 181
Ⅲ. 업무 181
제3장 은 행
제1절 일반은행(은행법상 은행) 182
Ⅰ. 서설 182
1. 의의 182
2. 은행법상 은행과 은행업 183
Ⅱ. 은행의 업무 내용 183
1. 의의 183
2. 고유업무 184
3. 겸영업무 186
4. 부수업무 186
제2절 특수은행 187
Ⅰ. 의의 187
Ⅱ. 특수은행의 종류 188
1. 한국산업은행 188
2. 한국수출입은행 189
3. 중소기업은행 190
4. 농협은행 191
5. 수협은행 192
제4장 보험회사
제1절 보험업과 보험회사 194
Ⅰ. 보험업의 의의와 종류 194
Ⅱ. 보험회사 195
1. 보험회사의 의의 195
2. 보험회사의 종류 195
제2절 보험회사의 업무범위 196
Ⅰ. 보험업 겸영의 제한 196
1. 겸영금지의 원칙 196
2. 겸영금지의 예외 196
Ⅱ. 보험회사의 겸영업무 198
Ⅲ.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198
제3절 모집과 모집종사자 199
Ⅰ. 모집종사자 199
Ⅱ. 보험설계사 199
Ⅲ. 보험대리점 200
Ⅳ. 보험중개사 200
제4절 우체국보험 200
Ⅰ. 의의 200
Ⅱ. 업무 등 201
제5장 여신전문금융기관
제1절 서설 202
Ⅰ. 의의 202
1.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202
2.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 202
3. 제46조 제1항의 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자 203
4. 겸영여신업자 203
Ⅱ. 업무 범위 203
1. 부수업무의 신고 203
2. 자금조달방법 204
제2절 신용카드업자(신용카드회사) 205
Ⅰ. 의의 205
1. 영업의 허가·등록 205
2. 신용카드업 205
Ⅱ. 업무 206
제3절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 207
Ⅰ. 의의 207
Ⅱ. 업무 207
제4절 할부금융업자(할부금융회사) 208
Ⅰ. 의의 208
Ⅱ. 업무 209
제5절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사업금융회사) 210
Ⅰ. 의의 210
Ⅱ. 업무 210
제6장 서민금융기관
제1절 서설 211
Ⅰ. 의의와 종류 211
1. 의의 211
2. 종류 211
Ⅱ. 서민금융의 분류 212
1. 시장성 서민금융 212
2. 정책성 서민금융 212
제2절 상호저축은행 213
Ⅰ. 의의 213
Ⅱ. 영업 구역 제한 214
Ⅲ. 업무 등 215
1. 업무 215
2.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 신용공여 비율 216
제3절 상호금융기관 217
Ⅰ. 상호금융의 의의 217
Ⅱ. 신용협동조합 217
1. 의의 및 종류 217
2. 업무 218
Ⅲ.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 219
1. 개관 219
2. 지역농업협동조합 219
3. 지역축산업협동조합 220
Ⅳ.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221
1. 의의 221
2. 영업구역 및 조합원 자격 221
3. 업무 222
Ⅴ. 지역산림조합 222
1. 의의 222
2. 영업구역 및 조합원 자격 222
3. 업무 223
Ⅵ. 새마을금고 223
1. 의의 223
2. 업무 224
제4절 우체국예금 225
Ⅰ. 의의 225
Ⅱ. 업무 등 225
제5절 대부업자 226
Ⅰ. 개관 226
Ⅱ.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대부업자등) 227
1. 대부업자 227
2. 대부중개업자 227
Ⅲ. 대부업법과 대출 228
1.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228
2. 과잉대부의 금지 228
3.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229


제4편 금융시장

제1장 서 론
제1절 의의와 기능 233
Ⅰ. 금융시장의 의의 233
Ⅱ. 금융시장의 기능 234
제2절 금융시장의 구조 235
Ⅰ. 국내금융시장 235
1. 간접금융시장과 직접금융시장 235
2.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236
3. 장내시장과 장외시장 237
Ⅱ. 국제금융시장 238
1. 국제금융시장의 의의 238
2. 국제금융시장의 기능 239
제3절 금융정책과 금융시장 240
Ⅰ.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240
1. 통화정책과 금융시장의 연계성 240
2. 통화정책 운영체계 241
Ⅱ. 재정정책과 금융시장 242
제2장 단기금융시장(자금시장)
제1절 서설 244
Ⅰ. 의의 244
Ⅱ. 특징 245
Ⅲ. 기능 246
1. 단기차입 수단 246
2. 통화정책 수단 246
3. 유동성 조절 수단 247
4. 단기금리지표의 산출 248
Ⅳ. 종류 248
제2절 콜(call)시장 250
Ⅰ. 의의 250
Ⅱ. 특징과 기능 251
Ⅲ. 참가기관 등 251
1. 참가기관 251
2. 콜론·콜머니기관 252
3. 중개기관 253
제3절 환매조건부매매(RP)시장 253
Ⅰ. 환매조건부매매의 의의 253
Ⅱ. 환매조건부매매의 법적 성격 254
Ⅲ. 환매조건부매매의 유형 254
Ⅳ. 환매조건부매매시장의 기능 255
제4절 양도성예금증서(CD)시장 256
Ⅰ. 서설 256
1. 의의 256
2. 법적 성격 257
3. 기능 258
Ⅱ. 거래조건 258
Ⅲ. 참가기관 258
1. 발행기관 258
2. 중개기관 259
3. 매수기관 259
제5절 기업어음(CP)시장 259
Ⅰ. 서설 259
1. 의의 259
2. 법적 성격 261
3. 기능 261
Ⅱ. 발행조건 262
Ⅲ. 참가기관 262
1. 발행기관 262
2. 할인 및 매출기관 263
3. 매수기관 263
제6절 전자단기사채(ABSTB)시장 264
Ⅰ. 의의 264
Ⅱ. 도입배경 265
Ⅲ. 발행조건 266
제3장 주식시장
제1절 서설 267
Ⅰ. 자본시장의 의의와 기능 267
Ⅱ. 주식시장의 의의와 구분 268
제2절 발행시장 269
Ⅰ. 기본구조 269
Ⅱ. 발행형태 269
1. 기업공개(IPO) 269
2. 유상증자 270
3. 무상증자 271
4. 주식배당 271
Ⅲ. 발행방식 271
1. 공모발행과 사모발행 271
2. 직접발행과 간접발행 272
제3절 유통시장 272
Ⅰ. 장내시장(거래소시장) 272
Ⅱ. 장외시장 273
1. 서설 273
2. K-OTC시장 274
3. K-OTCBB시장 274
4. K-OTC PRO시장 275
제4장 채권시장
제1절 서설 276
Ⅰ. 의의 276
Ⅱ. 특징 277
제2절 발행시장 277
Ⅰ. 국채 278
1. 의의 278
2. 국채의 발행 방법 및 절차 278
3. 국고채권의 통합발행 282
4. 국고채전문딜러제도 283
Ⅱ. 지방채 284
1. 의의 284
2. 지방채 발행방법 284
3. 지방채의 발행절차 286
Ⅲ. 특수채 287
1. 의의 287
2. 특수채의 종류별 발행방법 287
Ⅳ. 회사채 291
1. 의의 291
2. 발행 방법 및 조건 291
3. 발행절차 291
4. 회사채 신용평가제도 292
제3절 유통시장 293
Ⅰ. 개요 293
Ⅱ. 장내시장(거래소시장) 293
1. 국채전문유통시장 293
2. 환매조건부채권시장(RP시장) 294
3. 소액채권시장 294
4. 일반채권시장 295
Ⅲ. 장외시장 295
1. 의의 295
2. 특징 296
3. 매매거래 구조 297
제5장 외환시장
제1절 외환시장의 의의와 구조 298
Ⅰ. 외환시장의 의의 298
1. 외환시장의 개념 298
2. 외환시장의 기능 299
3. 외환시장의 특징 300
Ⅱ. 외환시장의 구조 301
1. 외환시장 참가자 301
2. 외환시장의 구분 305
3. 외환시장과 외국환 307
Ⅲ.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특징 308
1. 높은 환율 변동성 308
2. 경제규모에 비해 작은 외환거래 규모 309
3. 외환거래시 높은 외국인 비중 309
4. NDF 거래의 영향 증대 310
5. 외환시장의 외부충격 흡수능력 부족 310
6. 외환 관련 파생금융시장의 미발달 310
제2절 현물환시장 및 선물환시장 311
Ⅰ. 개요 311
Ⅱ. 현물환시장 312
1. 의의 312
2. 익익일물 계약의 거래과정 313
3. 현물환거래의 특징 313
Ⅲ. 선물환시장 314
1. 의의 314
2. 일반선물환시장 314
3. 차액결제선물환시장 316
제3절 외화자금시장 318
Ⅰ. 서설 318
1. 외화자금시장의 의의 318
2. 장기 외화자금시장: 국제 자본시장 318
3. 단기 외화자금시장: 국제 자금시장 319
4. 외화자금시장과 적용 금리 320
5. 외화차입 금리의 기능 320
6. 국내 외환시장 및 외화자금시장의 역할 321
Ⅱ. 스왑시장 321
1. 서설 321
2. 외환스왑시장 323
3. 통화스왑시장 326
Ⅲ. 외화콜시장 328
Ⅳ. 단기대차시장(단기금융시장) 329
1. 의의 329
2. 특징 329
제4절 외환파생상품시장 330


제5편 금융행정

제1장 서 론
제1절 금융행정의 개념과 특수성 333
Ⅰ. 금융행정과 경제안정 333
Ⅱ. 금융행정의 개념 334
Ⅲ. 금융행정의 특수성 335
제2절 금융행정의 근거와 주체 336
Ⅰ. 금융행정의 근거 336
1. 금융행정의 헌법적 근거 336
2. 개별법적 근거와 형식 338
Ⅱ. 금융행정의 주체 339
1. 직접적인 금융행정주체 339
2. 간접적인 금융행정주체 341
제2장 금융행정기관
제1절 기획재정부 342
Ⅰ. 구성과 직무 342
Ⅱ. 업무 343
제2절 금융위원회 343
Ⅰ. 금융위원회 343
1. 설립목적 343
2. 설치 및 지위 344
3. 구성 344
4. 운영 345
5. 소관 사무 345
Ⅱ. 증권선물위원회 345
1. 설치배경 345
2. 업무 346
3. 구성 346
4. 운영 346
제3절 금융감독원 347
Ⅰ. 설립과 지위 347
Ⅱ. 구성과 직무 347
Ⅲ. 업무 348
제4절 한국은행 349
Ⅰ. 설립과 지위 349
Ⅱ. 구성과 직무 349
Ⅲ. 업무 350
1. 한국은행권의 발행(독점적 발권력) 350
2. 정부 및 정부대행기관과의 업무 350
3. 외국환업무 등 351
Ⅳ. 권한 351
1. 자료제출요구권 351
2. 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 등 351
3. 재의요구권 352
Ⅴ. 정부와의 관계 352
제5절 예금보험공사 352
Ⅰ. 설립과 지위 352
Ⅱ. 구성과 직무 353
Ⅲ. 업무 353
Ⅳ. 권한 354
1. 자료제출요구권 354
2. 조사권 354
3. 검사요청권 및 공동검사요구권 355
Ⅴ. 정부와의 관계 356
제3장 금융유관기관
제1절 서론 357
Ⅰ. 금융규제 운영규정 357
Ⅱ. 금융유관기관의 개념 358
제2절 증권유관기관 359
Ⅰ. 한국거래소 359
1. 설립과 지위 359
2. 업무 359
Ⅱ. 한국예탁결제원 361
1. 설립과 지위 361
2. 업무 362
Ⅲ. 한국금융투자협회 362
1. 설립과 지위 362
2. 업무 363
Ⅳ. 증권금융회사 364
1. 의의 364
2. 업무 364
제3절 신용보증기관 365
Ⅰ. 신용보증제도의 의의 365
Ⅱ. 신용보증기금 366
1. 설립과 지위 366
2. 기본업무 366
Ⅲ. 기술보증기금 366
1. 설립과 지위 366
2. 기본업무 367
Ⅳ. 지역신용보증재단 367
1. 설립과 지위 367
2. 기본업무 368
제4절 금융결제원 368
Ⅰ. 설립과 지위 368
Ⅱ. 사업 369
제5절 한국주택금융공사 370
Ⅰ. 서설 370
1. 연혁 370
2. 설립과 지위 370
Ⅱ. 기본업무 371
제6절 한국자산관리공사 371
Ⅰ. 설립과 지위 371
Ⅱ. 업무 372
1. 기본업무 372
2. 부대업무 373
제7절 한국투자공사 374
Ⅰ. 설립과 지위 374
Ⅱ. 기본업무 374
제8절 서민금융진흥원 374
Ⅰ. 설립과 지위 374
Ⅱ. 기본업무 375

참고문헌 376
찾아보기 381

책 속으로

제2판 머리말

2023년 1월 10일 이 책의 초판이 발간되고 나서 독자들로부터 분에 넘치는 호평을 받았다. 2023년 2월 15일 중판을 냈으니 말이다. 저자로서는 이러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3년 2학기부터 매 학기 서강대 학부생을 상대로 개설되는 교양선택 과목인 “법과 금융” 교재로 이 책을 사용하게 되었다. 금융문맹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저자 생각의 실천 중 하나인 대학 재학 중 금융문맹을 탈피해 사회에 진출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강의는 매시간 이슈인 경제 기사와 함께 진행된다. 수강생을 70명으로 제한했으나 100명이 넘는 대형 강의가 된 데 대해 학생들에게도 감사드린다.
개정판은 제1편 제3장 제4절 Ⅱ. 금융기관에 관한 정책의 내용으로 진입규제, 건전성규제, 영업행위규제 부분을 추가하고, 제2편 제2장 제2절 Ⅱ. 채무증권. 1. 국채증권 부분에 국채의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제2편 제2장 제3절 파생상품에 Ⅲ. 파생상품의 기능을 추가하고, 제2편에 제9장 부동산개발금융을 신설·보완하였다. 특히 부동산개발금융의 내용은 최근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부동산개발 관련 부동산PF 대출 등을 학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 개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개정판을 내는 데 조언을 해준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협동과정의 금경호 차장님께 감사드리고, 개정 내용을 읽고 논평을 해준 양계원·이일규 변호사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개정판을 낼 수 있도록 애써주신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김선민 이사님께 감사드리며, 기획과 마케팅에 고생하는 최동인 대리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2024년 6월
이 상 복


머리말

경제학과 4학년 학생은 “나름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지만 경제신문을 독해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한다. 또한, 한 일간지 경제부 차장과 경제신문 금융부 중견 기자도 “금융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는다. 그렇다면, 왜 경제신문을 이해하는 것과 금융 관련 기사를 쓰는 것이 어려울까? 그런데 경제 관련 뉴스는 대부분 금융 관련 기사가 많다. 한 마디로 금융은 복잡하고 어려운데,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기사를 독해하는 것과 쓰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학생이나 기자나, 교수나 연구자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융을 혼자 학습하는 경우가 많다.

현대사회는 금융세상이 되었다. 최근의 언론 보도는 환율, 대출, 주식, 보험, 카드 등 온통 금융 천지다. 또한, CD, CP, RP, ABCP, ABSTB, 부동산PF, 국채, 회사채 등 어려운 용어들이 자주 등장하여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외환시장, 단기금융시장(자금시장), 채권시장, 주식시장의 불안한 장세가 연일 보도되는 것도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이 책은 금융 관련 기사를 독해하는 능력을 함양하고, 금융세상에 필요한 금융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저술되었다. 이를 위해 2020년 저자의 금융법 강의 시리즈(전 4권)가 출간된 이후, 분량이 너무 방대하여 공부하기 어렵다는 독자들의 고언을 받아들여 금융법 강의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이 책을 출간하면서 감사드릴 분들이 많다. 바쁜 일정 중에도 초고를 읽고 조언과 논평을 해준 장기홍 변호사, 김태영 변호사, 양계원 변호사에게 감사드린다. 박영사의 김선민 이사가 정성을 들여 편집해주고 제작 일정을 잡아 적시에 출간이 되도록 해주어 감사드린다. 출판계의 어려움에도 출판을 맡아 준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법률가와 학자로서의 길을 가는 동안 격려해준 아내 이은아와 딸 이가형, 아들 이지형과 함께 출간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

2023년 1월
이 상 복

작가정보

저자(글)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변호사 일을 하기도 했다.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서강대학교에 자리 잡았다. 서강대학교 금융법센터장, 서강대학교 법학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 국토교통부 법률고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부동산개발금융법(제2판)〉(2024), 〈특정금융정보법〉(2024), 〈전자금융거래법〉(2024), 〈신용정보법〉(2024), 〈판례회사법〉(2023), 〈상호금융업법〉(2023), 〈새마을금고법〉(2023), 〈산림조합법〉(2023), 〈수산업협동조합법〉(2023), 〈농업협동조합법〉(2023), 〈신용협동조합법〉(2023), 〈경제학입문: 돈의 작동원리〉(2023), 〈외부감사법〉(2021), 〈상호저축은행법〉(2021), 〈외국환거래법〉(개정판)(2023), 〈금융소비자보호법〉(2021), 〈자본시장법〉(2021), 〈여신전문금융업법〉(2021), 〈금융법강의 1: 금융행정〉(2020), 〈금융법강의 2: 금융상품〉(2020), 〈금융법강의 3: 금융기관〉(2020), 〈금융법강의 4: 금융시장〉(2020), 〈경제민주주의, 책임자본주의〉(2019), 〈기업공시〉(2012), 〈내부자거래〉(2010), 〈헤지펀드와 프라임 브로커: 역서〉(2009), 〈기업범죄와 내부통제〉(2005), 〈증권범죄와 집단소송〉(2004), 〈증권집단소송론〉(2004) 등 법학 관련 저술과 철학에 관심을 갖고 쓴 〈행복을 지키는 法〉(2017), 〈자유·평등·정의〉(2013)가 있다. 연구 논문으로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와 책임에 관한 미국의 논의와 법적 시사점’(2017), ‘외국의 공매도규제와 법적시사점’(2009), ‘기업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2008) 등이 있다. 문학에도 관심이 많아 장편소설 〈모래무지와 두우쟁이〉(2005), 〈우리는 다시 강에서 만난다〉(2021)와 에세이 〈방황도 힘이 된다〉(2014)를 쓰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