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체유심조

이용우 지음

지식공감 2024년 06월 04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10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삼국시대 신라의 고승 원효대사는 ‘일체유심조’라는 명언을 남겼다. 세상 모든 일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말이다. 얼핏 생각하면 그리 대단하지 않은 평범한 이야기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의미심장하고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심오한 철학이 담긴 말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는 희망이 없다. 196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나라는 그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넓어져만 갔다. 부의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계층 이동의 기회마저 사라졌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극심한 경제침체, 부동산 급등, 고금리, 고물가로 한국인의 삶은 살기 팍팍해지고 있다.

그러나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주변 강대국의 기세에 눌리는 ‘헬조선’으로 남을 수도 있고, 패권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대국 후보군으로 힘차게 도약할 수도 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중대한 갈림길에서 국가와 국민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그 길을 따라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질 수 있도록 국정을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할 사명이 이 나라 정치지도자들에게 주어져 있다.

목차

머리말………………………………………………………………………… 2

제1부 /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15
┃월드컵과 반도체┃……………………………………………………17
월드컵 4강 신화, 다시 쓸 수 있을까?……………………………………17
ㆍ 대한민국의 명(明)과 암(暗) ………………………………………………18
ㆍ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세상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21
거대한 분기점 ………………………………………………………………23
ㆍ 나락(奈落)이냐 도약(跳躍)이냐?…………………………………………23
ㆍ 도약(跳躍)의 길………………………………………………………………24
ㆍ 국가 담론(談論)의 장(場)……………………………………………………26
ㆍ ‘하드파워 팀’과 ‘소프트파워 팀’……………………………………………30
┃주요 개혁 아젠다┃…………………………………………………32
민생안정 분야………………………………………………………………32
ㆍ 주택 지원………………………………………………………………………33
ㆍ 취업 지원 ……………………………………………………………………34
ㆍ 사회 안전관리 강화…………………………………………………………37
경제 분야……………………………………………………………………39
안보 분야……………………………………………………………………42
ㆍ 현재의 안보 위기는 19세기 말부터………………………………………42
ㆍ 우리는 여전히 외세에 둘러싸인 채 국가 안보가 위태롭다 ……………44
ㆍ 부국강병의 길…………………………………………………………………46
ㆍ 안보 정책 아젠다……………………………………………………………48

제2부 / 위기는 개혁을 부른다…………………………………53
┃왜 위기인가?┃…………………………………………………………55
위기의식 결여: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위기……………55
가치관 갈등…………………………………………………………………57
ㆍ 정면 돌파하지 않고 작은 일에 지나치게 집착한다………………………57
ㆍ 가치관과 역사관이 올바르게 정립돼 있지 않다…………………………60
ㆍ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여 개혁의 첫발을…………………………………61
┃국가 개혁론┃…………………………………………………………63
개혁의 필요성………………………………………………………………63
ㆍ 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63
ㆍ 나약한 토끼에서 포효하는 호랑이로 ……………………………………65
┃개혁의 허와 실┃………………………………………………………68
ㆍ 대증요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68
ㆍ 대처의 개혁: 영국병 치유…………………………………………………70
ㆍ 슈뢰더, 메르켈의 릴레이식 개혁이 독일 경제를 살렸다………………71
개혁 추진 기반 조성…………………………………………………………74
ㆍ 위험이 코앞에 닥치기 전에 잠재적 위기에 충실해야 …………………74
ㆍ 정확한 실태 파악 후 개혁의 방향을 올바르게 정해야…………………76
ㆍ 종합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작성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78
개혁을 가로막는 관문 통과…………………………………………………79
ㆍ 국회라는 거대 관문을 어떻게 통과할까 …………………………………79
ㆍ 결집된 국민의 힘, 백만 대군보다 강하다…………………………………82
ㆍ 이해관계 집단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할까………………………………84
ㆍ 집단행동이 자꾸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86
ㆍ 집단행동 근절 방안: 정부 내공과 공권력 강화 …………………………87
ㆍ 대국민 홍보 강화……………………………………………………………89
┃주변 강대국을 경쟁상대로 인식해야┃……………………………91
중국은 진정한 우방인가……………………………………………………92
ㆍ 그런데 실은 앞으로가 더 문제 ……………………………………………93
ㆍ 위기는 곧 기회………………………………………………………………95
일본을 이겨야………………………………………………………………96
아세안(ASEAN)과 인도 끌어안기……………………………………101

제3부 / 개혁 추진 방안…………………………………………107
┃안보 위기 해법┃……………………………………………………109
북한 핵위협 등에 대한 대책……………………………………………109
ㆍ 3축 체계 구축 서둘러야 …………………………………………………109
ㆍ 첨단 무기 개발 및 실전 배치도 서둘러야………………………………111
ㆍ 미래 안보 상황에 대비해야………………………………………………113
ㆍ 북한 우위(優位)의 비대칭 전력 강화……………………………………116
국방개혁……………………………………………………………………120
ㆍ 역대 정부의 국방개혁 추진………………………………………………120
ㆍ 국방개혁 강화 방안………………………………………………………122
ㆍ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124
ㆍ 군 전력 증강 위한 국방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126
국가정보원 기능 강화 ……………………………………………………128
예비군 및 민방위 태세 강화……………………………………………133
ㆍ 갈수록 병력 자원 감소, 예비군 전력도 강화해야 ……………………133
ㆍ 부실한 민방위 태세 강화…………………………………………………134
격동하는 동아시아에서 살아남는 길…………………………………137
ㆍ 세계 4대 강국의 각축장…………………………………………………137
ㆍ 중국 위협……………………………………………………………………140
ㆍ 북·중·러 공조 위협………………………………………………………144
┃경제 위기 해법┃……………………………………………………146
첨단산업 육성 및 기술 혁신……………………………………………149
ㆍ 반도체 굴기…………………………………………………………………149
ㆍ 포스트 반도체 키우기……………………………………………………152
ㆍ 핵심 원천기술력을 기술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154
ㆍ 효율적인 연구·개발(R&D) 시스템 구축………………………………156
ㆍ 인공지능(AI) 개발…………………………………………………………160
ㆍ 우주개발 가속………………………………………………………………163
규제개혁……………………………………………………………………164
ㆍ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166
ㆍ 규제개혁 추진 방안………………………………………………………167
ㆍ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170
ㆍ 정부 독자(獨自) 규제부터 우선 처리해야 ……………………………172
ㆍ 핵심 규제부터 과감하게 풀어야 ………………………………………173
노동 개혁…………………………………………………………………176
ㆍ 다른 선진국들은 노동 개혁 가속화, 한국은 제자리걸음……………176
ㆍ 우리나라에서 노동 개혁이 지지부진한 이유…………………………177
ㆍ 노동 개혁에 대한 발상의 전환……………………………………………179
ㆍ 지금이 노동 개혁 추진을 시작할 기회…………………………………180
ㆍ 노동 개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183
저출산 대책………………………………………………………………184
ㆍ 우리나라 출산 장려 정책…………………………………………………185
ㆍ 저출산 원인…………………………………………………………………186
ㆍ 저출산 문제 해소 방안: 기존 사업 방식 개선…………………………188
ㆍ 저출산 문제 해소 방안: 주요 정책 간 융합으로 시너지 효과 발휘…191
과학기술 인재 육성 ………………………………………………………194
국내에 세계적인 글로벌 대기업이 많아져야…………………………199
ㆍ 일반 대기업을 글로벌 대기업으로………………………………………200
ㆍ 일반 대기업 수를 늘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201
ㆍ 유망 벤처를 신생 글로벌 대기업으로 키워야 …………………………203
실질적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205
ㆍ 천편일률적인 중소기업 지원, 경쟁력 향상과는 거리가 멀다………207
ㆍ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208
ㆍ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210
빅뱅식 금융개혁으로 동북아 금융허브를 구축하자…………………212
ㆍ 대증 요법적인 금융감독 탈피해야………………………………………212
ㆍ 우리 금융, 글로벌 경쟁력 높이기 위해 개혁을 서둘러야……………215
ㆍ 은행 업무 디지털화, 국제화 ……………………………………………217
외국인 관광객 추가 유치로 국내 내수시장을 키우자 ………………218
ㆍ 국내 내수시장 규모를 1억 명 이상으로 키우자………………………218
ㆍ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 상품 다변화 ………………………………219
ㆍ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만 요인 해소……………………………………222
농업 현대화로 농업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자……………224
ㆍ 농업 현대화 사업 위해 기업체의 농업 참여 절실……………………224
ㆍ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야 ……………227
Ⅰ정치 개혁Ⅰ…………………………………………………………229
우리나라 정치의 양극화…………………………………………………230
ㆍ 보수와 진보, 국가 위기 극복 위해 가치 융합 필요……………………230
ㆍ 보수와 진보, 태생적 한계로 위기 심화…………………………………233
보수와 진보의 파행………………………………………………………235
ㆍ 진보의 역주행………………………………………………………………235
ㆍ 구태의연한 보수 …………………………………………………………238
정치개혁 방안……………………………………………………………240
Ⅰ정부와 공직사회 개혁Ⅰ……………………………………………244
정부 개혁…………………………………………………………………244
ㆍ 정부 수뇌부에 누구를 앉힐 것인가……………………………………244
ㆍ 정부 수뇌부의 역할 및 권한 강화 ………………………………………245
공직사회 개혁……………………………………………………………247
ㆍ 각종 이기주의와 편의주의 풍조 타파…………………………………247
ㆍ 공직자들이 무사안일 행태에서 벗어나야 ……………………………250
ㆍ 공직사회에 기업형 모델 도입 ……………………………………………252
공직 비리 척결……………………………………………………………253
ㆍ 공직자 비리 조사의 한계: 대도(大盜)는 쉽게 잡히지 않는다……254
ㆍ 4차 산업혁명, 공직 비리 척결에도 획기적인 전환점 될까…………256
ㆍ 공직 비리 관련 정보수집 기능 강화……………………………………258
ㆍ 사정기관 간 협조 체제 강화 ……………………………………………259
ㆍ 국가 사정활동 강화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 ……………………………260
ㆍ 공직자 사기진작 위해 국가 감사체제 개선……………………………261
예산의 효율적 운용………………………………………………………263
ㆍ 정부 예산의 효율적 운용…………………………………………………263
ㆍ 복지 예산의 효율적 운용…………………………………………………266
ㆍ 보편적 복지제도는 선별적 복지로 바뀌어야 …………………………268
ㆍ 국내 복지사업 총괄, 주어진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272
Ⅰ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개혁Ⅰ………………………………275
지방자치단체 개혁 ………………………………………………………275
ㆍ 지자체 공무원 비리 발생 증가……………………………………………275
ㆍ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을 통해 토착 비리 근절…………………………277
ㆍ 지자체 예산 낭비 방지 시스템……………………………………………279
ㆍ 지자체 통폐합으로 행정 효율을 높여야 ………………………………283
공공기관 개혁……………………………………………………………284
ㆍ 부실 공기업 정상화 위해 민영화 또는 경영 혁신 필요………………285
ㆍ 자체감사, 노조대책 등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289
Ⅰ교육 개혁Ⅰ…………………………………………………………292
ㆍ 공교육에 혁신적 교육 모델 도입 ………………………………………294
ㆍ 장래 직업과 연계한 실용적 교육………………………………………296
ㆍ AI 기반 빅데이터 시스템 통해 대학 입학생 선발……………………297
ㆍ 마이스터고 등 특성화고 활성화 ………………………………………299
ㆍ 교원 평가제도 등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300
ㆍ AI, VR, AR 등 기술을 이용한 첨단 학습 시스템 구축……………301
ㆍ 학교 폭력……………………………………………………………………302
ㆍ 교권 침해 행위를 더 이상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303
ㆍ 교권 침해, 학폭 등 일탈행위 근절 방안………………………………307
ㆍ 교육 현장이 이념화되어서는 안 된다…………………………………309
ㆍ 고등교육 개선………………………………………………………………311

제4부 / 대한민국 미래비전……………………………………315
드디어 우리나라가 세계 주요 강대국의 일원이 된다………………317
ㆍ 돌고 도는 역사, 대한민국 다시 동아시아 강국으로…………………318
ㆍ 강성해진 국력을 바탕으로 해양 진출에도 힘써야 …………………319
우리 주도의 통일 대업 이루기…………………………………………321
ㆍ 통일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322
ㆍ 통일된 대한민국의 모습…………………………………………………324
문화 강국의 길……………………………………………………………326
ㆍ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글, 국제어로 손색이 없다……………………327
ㆍ 한류 만세……………………………………………………………………329
ㆍ 살기 좋은 금수강산을 만들자……………………………………………330
사회 갈등이 최소화된 정의사회 구현…………………………………331
ㆍ 정의의 사각지대 해소……………………………………………………331
ㆍ 전관예우 근절하고 재판 신속화…………………………………………332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복지국가 및 스마트 사회 구현……………335
ㆍ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 안심사회 구축…………………………………335
ㆍ 전 국민이 한 가족처럼, 살기좋은 스마트 사회 구축…………………336

Ⅰ에필로그 - 내가 살아온 길Ⅰ………………………………………338
어린 시절 / 청소년 시절 /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 아쉬운 공직생활…
감사원의 역할과 기능 변화 / 책 만들기 / 다시 일체유심조

책 속으로

우리는 오늘날 경제 침체로 우리의 삶이 팍팍해진 것을 비관만 할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와 달리 우리가 노력해서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국가 안보와 경제를 우리 스스로 지키고 살려낼 기회가 주어져 있을 뿐 아니라, 부국강병을 위한 기초 체력과 실력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일체유심조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는 오로지 우리 마음먹기에 달렸다.
-22p

정부에서는 일자리 예산의 각 항목별 집행 내용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집행된 예산이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원인을 찾아내고, 각 항목별로 적절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그대로 실행함으로써 예산 지출 효과를 획기적으로 높이도록 해야 한다. 일자리 증가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예산 항목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대신 일자리 증가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기존 항목의 예산을 늘려주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36p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어쩌면 위기 불감증에 걸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북한이 여섯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하건, ICBM을 쏘아 올리건, 북한 무인기가 우리 상공을 휘젓고 다녀도 그다지 놀라거나 개의치 않는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이 반 토막 나는 등 경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도 정치권이나 국민들에게서 위기의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위기가 아닐까?
-56p

출판사 서평

나라 안팎으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원효대사의 ‘일체유심조’를 가슴에 새겨라

삼국시대 신라의 고승 원효대사가 어느 토굴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목이 말라 마침 물이 담긴 바가지를 발견하고는 시원하게 들이마셨는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간밤에 그토록 맛있게 마셨던 물이 다름 아닌 해골바가지에 담긴 더러운 빗물이었다. 이때 원효는 심한 구역질과 함께 속에 든 것을 모두 토해내다가 문득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세상 모든 일이 한순간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갑자기 찾아온 사춘기 방황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고 대학 진학도 포기한 채 청소년 시절을 헛되이 보냄으로써 인생의 낙오자로 전락하기 직전이었다. 그러다가 20대 후반기에 원효대사의 ‘일체유심조’를 떠올리며 한순간 마음을 돌려 뒤늦게 중학교 2학년 과정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감사원 7급 시험에 합격하였고 그동안의 실의와 좌절의 늪에서 벗어나 조금씩이나마 국가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리를 잡아갈 수 있었다.

나아가서 그는 ‘일체유심조’의 진리가 한 개인으로 하여금 실의와 좌절의 늪에서 벗어나게 해줄 뿐 아니라, 각종 내우외환으로 심각한 안보·경제 위기 상황에 처한 대한민국이 현 위기를 기회로 삼아 명실상부한 강대국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설파하고 있다.

아울러 타고난 환경의 열악함이나 한때의 실수 또는 나태함으로 미래 희망을 잃어버린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절대 이대로 포기하지 말고, ‘일체유심조’라는 철학을 통해 다시 한번 재기할 기회를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용우

1949년 전북 김제 출생. 전주북중학교와 전주공업고등학교, 방송통신대학교(경영학과)를 거쳐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을 졸업했다(행정학 석사). 1981년에 감사원에 들어가 자치행정감사국, 산업환경감사국, 특별조사국 등에서 28년 동안 근무하였으며, 2009년 감사관(서기관)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