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부정수급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이관수 지음

좋은땅 2024년 06월 27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6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우리나라는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고용보험 재원이 부정수급 되지 않도록 각 노동지청에는 고용관리과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 및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책은 노동부 부정수급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총정리하였다.

목차

머리말

1. 고용보험심사 재심사 주요 결정례
2. 주요 관계 법령
3. 부정수급 개념 및 유형
4. 노동부 부정수급 관련 판례 및 쟁점
5. 육아휴직 급여 등의 부정수급 처리기준
6. 노동부 부정수급 예방 및 형사처벌
7. 고용보험심사제도
8. 결론
9. 부록

출판사 서평

이 책은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과 그에 따른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룬 책이다. 머리말을 통해 우리는 부정수급 문제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그리고 이 책이 제공하는 실질적인 지침에 대해 엿볼 수 있다.

먼저, 부정수급의 증가 추세를 명확하게 보여 준다.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의 증가, 근로자와 사업주의 공모를 통한 부정수급, 브로커를 통한 부정수급 등 다양한 유형의 부정수급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현황은 단순히 통계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음을 강조한다.

《노동부 부정수급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은 단순히 법적 제재에 그치지 않고, 고용보험심사 및 재심사 주요 결정례를 통해 실질적인 대응조치와 예방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독자들이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여,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 책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료다. 부정수급 방지와 대응에 관심 있는 정책 입안자, 연구자, 그리고 실무자들에게 필독서로 추천할 만하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관수

이관수는 최연소 공인노무사합격, 최연소 강남구의회 의원, 최연소 강남구의회 의장으로 누구보다도 최연소라는 수식어가 많다. 1983년 충남 대전에서 태어난 이관수는 2006년 제15회 공인노무사에 최연소로 합격한 이후 2010년에 최연소로 강남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내리 3선을 하고 2018년 전국최연소로 강남구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이관수 노무사는 24시간 무료노무상담, 국선노무사, 서울시 명예노동옴부즈만으로 활동하는 등 노동권리 향상과 노사 상생의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2022년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 박사를 졸업하고 서경대학교 연구교수로 임용되어 고용보험법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국 최고의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금번 노동부 부정수급 예방 및 대책 매뉴얼 출판을 계기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고용창출 지원금 등 노동부 부정수급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보급하여 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큰 힘이 된 사랑하는 가족 및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한국사회보장법학회 김홍영 회장님을 비롯한 지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학력
· 서대전고 졸
· 충남대학교 법학 학사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 석사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 박사

주요경력
· 제15회 공인노무사 합격(2006년)
·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 대유노무사사무소 대표 공인노무사
· 대유노동법률사무소 대표 공인노무사
· 강남구의회 의장(3선)
·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회장
· 서경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