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무엇을 어떻게?

뉴 패러다임

이규식 지음

투나미스 2024년 07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의료개혁 무엇을 어떻게?"는 한국의 의료체계와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책이다. 저자 이규식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유럽의 사회보험국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건강보험과 의료정책의 현황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아울러 복잡다단한 한국 의료시스템의 현주소를 설명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로 발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안한다.

목차

프롤로그 11
1 방황하는 의료정책 24

2 이념 부재의 의료보장제도 운영 44
의료보장제도의 이념
이념의 실제 적용
우리나라의 현실

3 사회의료보험의 원리에 대한 인식부족 60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미국 의사회의 입장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한국 의사회의 입장
의료보장제도와 의료 사회화의 구현
의료보장제도가 초래한 의료 사회화의 길
주관적 건강상태는 의료 이용도와 무관

4 잘못된 공공의료의 정의가 남긴 폐해 74
길 잃은 공공의료
공공재가 되는 의료보장 의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오류
공공병원 적자는 착한 적자라는 어이없는 한국적 발상
의사가 공공재라니!
요양기관당연지정제와 의료기관 강제 징발

5 영리화된 의료 97
의료기관이 영리화 된 의료보장국가
영리와 무관하게 운영된 초기의 건강보험의료
건강보험 통합 전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
상대가치수가제도의 등장과 비급여서비스
비급여와 의료기관 영리화
실손보험과 의료기관 영리화
의료기관 영리화 방지에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공공병원
의료기관의 영리화와 일본의 사례분석

6 붕괴된 지역의료 133
건강보험 통합과 지역의료의 붕괴
필요도 접근과 의료공급체계에 대한 이론
전국민건강보험과 함께 정립한 의료공급체계
지역의료 붕괴와 그 폐해

7 구매이론이 없는 의료보장국가 154
구매이론이란 무엇인가?
필요도 접근과 구매이론
구매이론의 등장 배경
구매이론의 등장이 늦어진 이유
구매이론 없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8 시장형 의료정책과의 정합성 172
미국식 시장형 의료정책의 실행
미국 의료정책의 이념적 배경
의료의 이념에 관한 우리나라 현실
미국식 합리주의 접근이 초래한 정책의 실패

9 이론 없이 운영되는 건강보험제도 192
무리한 건강보험 통합
이론에도 없는 통합 추진
4대 사회보험 통합이란 엉뚱한 발상

에필로그 222

책 속으로

의료보장제도를 유지할 자격이 있는 국가일까?
몇 가지 사례만 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생각한다. 의료보장제도를 유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정책 패러다임의 혁신이 요구된다.

첫째, 의료에 관한 규범적 이념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는 인간의 기본권에 속한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취지를 따라야 한다.

둘째, 의료보장제도는 단순히 재정만 공동으로 조달, 의료 이용시 본인부담만 약간 하는 편리한 복지제도라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 재정은 소득에 비추어 공동 조달하지만, 의료 이용은 소득과 무관하게 국민 누구나 같은 조건으로 이용하는 사회화가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의료 사회화가 되는 의료보장제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공공재가 됨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의료보장제도가 도입되면 환자가 이용을 무한히 늘리는 모럴헤저드가 극심해지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배분을 시장 수요에 맡길 수 없다. 따라서 의료의 소비자 시장은 없어지게 되며 수요와 대조가 되는 필요도를 토대로 서비스를 배분(rationing)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구매자는 환자가 아니라 보험자가 된다.

넷째, 의료 사회화와 의료 사회주의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후자는 공급시스템도 모두 국유화하는 것이다. 의료 사회화는 공급은 국가가 장악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양기관계약제로 하는 것이 자본주의 국가의 이념과 부합한다. 당연지정제는 정부 사업을 위해 정부가 의료기관을 강제 징발하는 것과 같다. 의료기관의 강제 징발은 전시나 지진과 같은 재난사태가 발생될 때 아니고는 유지할 이유가 없다.

다섯째, 요양기관으로 계약한 의료기관은 공공이냐, 민간이냐를 놓고 차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률로 차별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고 공공병원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다. 많은 공공병원은 특별법 내지는 정관으로 이미 역할이 명시되어 있고 지방의료원도 법률로 역할이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법률이나 정관에 따라 공공병원을 운영하는 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섯째, 비록 요양기관계약제를 하더라도, 보험재정을 절약하고 가입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형평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의료공급체계(delivery system)를 제대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의료를 1차, 2차, 3차로 구분하고, 의료기관은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으로 위계화 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 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계화된 의료기관에 부합하게 1, 2, 3차 의료를 연계시키도록 진료권의 설정과 환자의뢰체계(referral pathway)를 유지하는 일도 중요하다.

일곱째, 모든 국민에게 의료 이용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지역화가 중요하다. 의료의 지역화를 위해서는 진료권 설정은 필수다. 그런데 지방의료원을 전부 도시지역에 배치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일본은 공립병원을 주로 의료취약지에 배치하여 지방의 의료공백에 대처하고 있다. 지방의료원이나 민간병원 모두 건강보험환자를 진료하기 때문에 지방의료원을 도시에 배치하지 않아도 도시 주민들은 의료공백에 직면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지방의료원은 환자가 적어 적자를 내더라도 지방정부가 보전해주기 때문에 병원 폐쇄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민간병원은 환자가 적어 적자가 나면 도산되어 그 지역은 의료공백이 일어난다. 따라서 지방의료원은 가급적 의료취약지에 배치하여 지역의료의 붕괴를 막아 의료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여덟째, 보험수가는 원칙적으로 원가를 토대로 설정하여 보험의료를 제공하고 공급자가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비급여의 가격을 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겨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초래하는 등의 문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 에필로그 중에서 -

출판사 서평

저자는 유럽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즉, 단순한 이론서가 아니라, 실제 한국의 의료현실을 반영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의료의 사회화 필요성과 구매이론의 부재 등 중요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때 저자는 한국의 의료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현재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짚어준다. 독자들은 이를 통해 정책의 문제점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개혁 무엇을 어떻게?』는 한국의 의료체계 개혁을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독서이다. 이규식 교수의 깊이 있는 분석과 현실적인 해결책 제시는 한국 의료정책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정책 입안자와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유익한 가이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규식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석사를, 하와이대학에서 경제학 박사Ph.D.를 취득했다. 한국인구보건연구원에서 의료보험연구실장을 역임한 후,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보건과학대학장과 보건환경대학원장을 맡았다. 이후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을 거쳐 현재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사)건강복지정책연구원 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특히 건강보험과 의료정책 분야에서의 풍부한 연구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의 의료 및 건강보험정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건강보험 통합 평가와 개혁방향』, 『의약분업의 역사와 평가』, 『의료보장과 의료체계』, 『보건의료정책』, 『국민건강보험의 발전과 과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