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평가와 진보정당 운동의 방향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지음

박영률출판사 2024년 06월 26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6월 2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한국사회과학연구회 ≪동향과 전망≫ 팀과 ≪이코노미21≫이 2024년 5월 31일 ‘22대 총선 평가와 진보정당 운동의 방향’이라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4·10 총선이 “시대정신이 사라진 선거였다”면서 괴멸 수준의 진보정당이 어떠한 전략과 실천으로 진보 정치의 새 길을 열어나갈 것인지 논의했다. 이 책은 토론회에 참석한 분들의 발표·토론 자료에 내용을 추가하여 발행했다.

목차

2024년 총선을 통해 우리는 어떤 인식과 실천을 모아야 할 것인가?
안성용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

01 진보정당 원내 진입 실패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관후 건국대학교 교수

02 시시포스의 바위?: 진보정당 운동의 고난과 미래 에 대한 질문
안병진 경희대학교 교수

03 총선 평가와 진보정당의 진로
이도흠 한양대학교 교수

04 22대 총선 평가와 진보정치의 과제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05 총선 이후 진보정당의 진로
장혜경 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06 진보는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김찬휘 녹색당 대표 203

자료 / 김종민 정의당 전 정책위의장

책 속으로

민주당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으로 해결하고자 외치는 진보정당들에 대해, 필요할 때만 자신들의 테두리 안에서 활용할 뿐 진보정당의 성장을 가로막아왔다. 이들은 자기들이 약할 때마다 ‘수혈론’을 내세워 재야나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사람을 충원하는 방식을 택해왔고, 선거 때마다 항상 자신에 대한 ‘비판적 지지론’을 설파해왔다.
서문_“2024년 총선을 통해 우리는 어떤 인식과 실천을 모아야 할 것인가?” 중에서

그런데 어떻게 진보정당은 20년 가까이 원내 정당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여러 연구와 조사 결과들의 내용이 거짓이 아니라면, 이것은 한국의 민주진보 진영에서 일부 유권자들이 ‘원내에 진보정당도 하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외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 조금 매정하게 말하자면, 정의당은 원내 진입에 필요한 독자적 지지 기반을 가졌던 적이 거의 없었다.
01_“진보정당 원내 진입 실패를 어떻게 볼 것인가?” 중에서

이번 위성정당 협상 국면에서 그간 민주당이 애초에 유의미한 타협을 할 의사가 별로 없었는데, 그리고 오늘날 민주당은 중도 자유주의자들의 기준으로도 이재명 사당에 불과한데 진보가 가치 어젠다의 연합 없이 그저 의석을 위해 적극 연합을 해야 하는가? 왜 진보는 자유주의 기준으로도 한참 못 미친 이재명이 허락한 수준의 의회 진출을 합리화해야 하는가?
02_“시시포스의 바위?: 진보정당 운동의 고난과 미래에 대한 질문” 중에서

진보당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총 지도부를 설득하여 플랫폼을 만들고 진보 통합이나 선거연합을 추진할 수 있는 위상에 있었지만, 민주당과 연합하여 위성정당에 참여하였다. 이는 진보정당으로서 정체성을 부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다.
03_“총선 평가와 진보정당의 진로” 중에서

조국혁신당은 스스로 개혁적 시민정당으로 규정하듯이 한국 사회의 근본 변혁을 지향하거나 기층 민중에 기초한 진보정당이 아니다.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 선출에서도 주로 전문가들로 채워지고 노동자 농민 등 기층 민중의 대표자, 자주평화통일 실천가는 배제되었다. 그럼에도 검찰개혁 의지,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은 물론, 제7공화국 개헌, 사회권 선진국 건설 공약은 제1야당, 민주당을 견인하는 역할로 기대된다.
04_“22대 총선 평가와 진보정치의 과제” 중에서

출판사 서평

2024년 4·10 총선 평가를 토대로 진보정당 운동의 방향을 모색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을 거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진보정당 성장에 독이 될 뿐이라는 지적은 의미심장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권력과 가치, 정보를 양분하며 적대적 공존을 하고 있는 보수정당이다. 즉 민주당은 ‘자본-정부와 정치권력-보수언론-사법부-종교권력층-전문가 집단과 어용지식인’으로 이루어진 기득권 카르텔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 보수 양당은 서로 치열하게 정쟁하면서 권력, 자산(asset)과 예산, 정책, 정보를 분할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자기들이 약할 때마다 ‘수혈론’을 내세워 재야나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사람을 충원하는 방식을 택해왔고, 선거 때마다 항상 자신에 대한 ‘비판적 지지론’을 설파해왔다. 그러나 자기들에게 힘이 생기면 독단과 일방통행, 내로남불이 횡행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보수 양당은 지난번 총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약속을 깨면서까지 위성정당을 만들어 진보정당과 합의하여 수용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하였다. 그 결과 22대 총선에서 녹색정의당과 노동당은 원내 진출에 실패했고 진보당은 민주당과 선거연합으로 3석을 얻었다.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래 20년 가까이 독자적으로 원내 정당을 유지해 온 진보정당이 이번 선거에서는 힘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모조리 무너졌다. 하지만 진보정당의 괴멸은 결코 남의 탓이 아니다.

한국의 정당체제에서 제3지대는 지속적으로 계급성이 약화되고, 정치양극화와 팬덤 정치의 영향으로 기존 양당 체제에서 대중적 지지를 확보한 정치인을 중심으로 한 신생정당이 반복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경향성이 지속된다면, 앞으로도 정의당과 같이 계급정당을 표방하는 진보정당이 원내에 재진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진보정당은 민주당과 연합 없이 존재할 수는 없는가? 오히려 그 반대다. 보수화된 민주당에 기대지 않고 독자노선을 제대로 걷는 것만이 진보정당의 살 길이다. 진보정당의 정체성은 노동자와 소수자들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에서 찾을 수 있다.

진보정당은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체제의 해체나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사회, 즉 평등, 평화, 생태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모든 운동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 목표를 설정할 때만 진보는 제자리를 찾을 수 있고 무력감과 진부함에 빠진 노동운동을 활성화하고 대중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진보정당은 현재 소수 세력이다. 하지만 다수가 되는 길로 나아가야 뜻을 이룰 수 있다. 진보정당들의 현재 외연을 넓히는 전략은 ‘보다 왼쪽으로, 보다 아래쪽으로’가 되어야 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한국사회과학연구회

한국사회과학연구회 ≪동향과 전망≫ 팀과 ≪이코노미21≫이 2024년 5월 31일 ‘22대 총선 평가와 진보정당 운동의 방향’이라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4·10 총선이 “시대정신이 사라진 선거였다”면서 괴멸 수준의 진보정당이 어떠한 전략과 실천으로 진보 정치의 새 길을 열어나갈 것인지 논의했다. 이 책은 토론회에 참석한 분들의 발표·토론 자료에 내용을 추가하여 발행했다.

사회
안성용 (사)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

발표 · 토론
안병진 경희대학교 교수
이도흠 한양대학교 교수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장혜경 노동당 정책위 의장
김찬휘 녹색당 대표
김종민 정의당 정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