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이상현 행정법총론

이상현 지음

새흐름 2024년 06월 25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6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번에 새로 개정된 「이상현 행정법총론」 은 경제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시험에 꼭 필요한 내용만을 수록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문장구조와 비교되는 내용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도표를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법을 공부할 때 꼭 필요한 용어들과 시험에 빈출되거나 틀리기 쉬운 쟁점들을 정리하여 본문에 배치하였습니다.

목차

[PART 01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특성
제3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4절 법치행정
제5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7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私法)관계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私人)의 공권
제6절 공법의 흠결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
제4장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서설
제2절 행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상의 행위
제4절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PART 02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특수성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4절 재량행위
제5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附款)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0절 행정행위의 소멸
제3장 기타 행정작용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행정법상의 확약

[PART 03 행정절차와 행정정보]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제3절 행정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2장 행정정보
제1절 행정정보 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 보호제도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제4장 행정벌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벌의 종류
제3절 행정벌의 특수성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PART 05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제1절 개설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2절 손실보상의 새로운 문제
제3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제4장 행정소송
제1절 개설
제2절 취소소송
제3절 무효등확인소송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5절 당사자소송
제6절 객관적 소송
제5장 행정심판
제1절 서설
제2절 행정심판기관
제3절 당사자와 관계인
제4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5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6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7절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

책 속으로

머리말(2판)

1. 들어가며
공무원 시험을 비롯하여 모든 시험은 어렵습니다. 특히 행정법은 일반인이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과목입니다. 익혀야 될 법률용어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목이므로 시험의 합격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절대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2. 행정법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처음 행정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강의를 통해서 먼저 기본용어와 기본원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시험에서 필요한 법률용어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뜻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강의는 책을 보기 전에 어떤 단어들을 주시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암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정표가 되는 것이므로 강의를 잘 듣고 책을 읽기를 권합니다. 그래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3. 교재를 잘 활용하는 방법
초심자들께서는 〈용어해설〉을 보면서 시험에서 필요한 뜻을 이해하시고, 상급자들은 〈winner's〉에 제시된 주요 쟁점을 비교하시면서 헷갈리는 쟁점들을 정리하면 됩니다. 기본 개념은 문장을 핵심단어로 압축하여 암기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법학 공부는 용어에서 시작해서 용어에서 끝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용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십시오.

4. 마무리
누구에게나 한번쯤 인생에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겠지만 지나고 나면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일 수 있습니다. 더 찬란한 내일을 위해 하루 하루를 후회 없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이상현

작가정보

저자(글) 이상현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메가공무원 행정법 강사
메가소방 행정법 강사
메가군무원 행정법 강사
에듀피디 행정법 대표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