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가지급금정리실무

가지급금정리실무

성셈 , 한경식 세무사 , 이영봉 세무사 지음

작가와 2024년 06월 1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성셈을 포함한 세무전문가 3명이 가지급금정리실무를 준비했습니다. 독자들이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마련했습니다.

한경식 세무사는 국내 굴지의 금융기관인 삼성생명에서 32년 근무를 통한 실무 경험과 상속, 증여, 연금 설계 노하우를 가지신 전문 세무사이십니다. 한경식 대표 세무사님은 항상 의뢰인에게 미소를 지우면서도 최선의 세무전략 제공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등)을 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이영봉 세무사는 수년간의 음식점 운영, 10년간의 유명 건축 엔지니어링 회사 근무 그리고 세무업계의 강력한 다크호스인 세무법인 지오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으신 능력 있는 세무사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가지급금정리실무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셈을 포함한 3명의 전문가(“3무사”)가 정성 들여 만들었습니다.

목차

1. 가지급금에 따른 불이익 2
2.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없을까? 58
3. 임원급여 및 상여금 62
4. 임원퇴직금 68
5. 이익배당 124
6. 배당소득과 건강보험료 159
7.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196
8. 자기주식 취득 283
9. 감자 318
10. 이익소각 354
11. 신이익소각 400
12. 신자본환원 415
13. 주식양도소득세 432
14. 증권거래세 453
15. 배당소득과 종합소득세 456

책 속으로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인들의 경우 공통된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키는 거래를 행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당해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가지급금을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그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그와 같은 가지급금의 대여 행위에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며(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등(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가목) 엄격한 세법상 규제를 가하고 있다(수원지방법원-2019-구합-74103, 2022.01.13.).
이러한 가지급금에 따른 대표적인 불이익은 다음과 같다.
①특수관계자 가지급금 인정이자(4.6%) 익금산입에 따른 법인세 증가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의 익금으로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킨다.
②대표자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면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하여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한다(청주지방법원-2014-구합-1081, 2015.02.16.).
③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따른 법인세 증가
차입금 등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한다. 따라서 법인세가 증가한다.
④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대손금 손금불산입에 따른 법인세 증가 (법인세법 제19조의 2 제2항 제2호)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과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따라서 귀속자가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한다. 주주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된다.
⑤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가지급금 제외에 따른 법인세 증가
⑥특수관계법인에게 업무무관가지급금 처분손실 손금불산입에 따른 법인세 증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채권을 매각하여 채권처분손실의 형식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의 형식으로 처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2-누-4045, 2013.02.01.).
⑦가지급금 증가에 따른 법인의 신용등급 하락
⑧가업상속공제의 사업무무관자산 비율 증가에 따른 상속세 증가
가업상속공제적용 시 가지급금은 사업무관자산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금액이 줄어들어 상속세가 증가한다.
⑨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사업무무관자산 비율 증가에 따른 증여세 증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가지급금은 사업무관자산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공제금액이 줄어들어 증여세가 증가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성셈

성셈을 포함한 세무전문가 3명이 가지급금정리실무를 준비했습니다. 독자들이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마련했습니다.

한경식 세무사는 국내 굴지의 금융기관인 삼성생명에서 32년 근무를 통한 실무 경험과 상속, 증여, 연금 설계 노하우를 가지신 전문 세무사이십니다. 한경식 대표 세무사님은 항상 의뢰인에게 미소를 지우면서도 최선의 세무전략 제공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등)을 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이영봉 세무사는 수년간의 음식점 운영, 10년간의 유명 건축 엔지니어링 회사 근무 그리고 세무업계의 강력한 다크호스인 세무법인 지오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으신 능력 있는 세무사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가지급금정리실무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셈을 포함한 3명의 전문가(“3무사”)가 정성 들여 만들었습니다.

저자(글) 한경식 세무사

저자(글) 이영봉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