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현대사 2

주철희 지음

더읽다 2024년 06월 13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5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헌법 제정과 개정의 과정에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담겨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고스란히 녹아있다. 대한민국 헌법과 현대사와 민주주의는 순탄하지 않았다. 헌정을 제멋대로 좌지우지한 권력자가 너무 많았다. 국민은 이들과 맞섰고, 그렇게 민주주의를 지켰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자신감과 그의 추종세력에 의해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자를 처벌한 사례는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에 불과하다. 지금이라도 청산해야 할 역사이다. 지난날의 순탄하지 않았던 역사는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그리고 미래에 다가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최고의 가치이다. 그 가치를 지키고 남기기 위해 많은 청년·학생이 피를 흘렸다. 민주주의는 결코 그냥 얻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의 투쟁과 죽음이 있었다. 그 투쟁과 죽음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우리 곁에서 뜨겁게 뜨겁게 숨 쉬고 있다. 그들을 기억하고 기록한다.

목차

제4부 제4공화국 유신시대
1장 10월 유신 선포의 배경 10
1. 40대 기수론과 양김 시대 _13
2. 제7대 대통령 선거, 총통제 _25
3. 10월 유신 선포, 영구집권 _35
4. 남북대화와 7·4남북공동성명 _43
2장 종신집권을 위한 유신헌법 55
1. 조국의 평화통일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_57
2. 제왕적 대통령과 국민의 기본권 약화 _60
3. 대통령만을 위한 유일무이 수임기관 _62
4. 유신헌법, 영구집권 국민투표 _66
5. 유신체제 기수로써 통일주체국민회의 _70
3장 종말로 걸어가는 박정희 75
1. 전태일,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_75
2. 광주대단지 민권운동 _81
3. 김대중 납치사건 _84
4. 긴급조치권과 민심의 물결 _91
5. 긴급조치 1호, 장준하 _97
6. 민청학련 사건과 인혁당 재건위 _112
7. 동아, 자유언론 투쟁 _123
소결 유신체제를 말한다 138

제5부 제5공화국 전두환과 신군부
1장 무너진 유신정권 152
1. ‘여공’과 ‘공순이’의 YH사건 _152
2. YS 제명과 부마민주항쟁 _159
3. 부마민주항쟁과 김재규 _179
2장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다 184
1. 궁정동의 총소리 _184
2. 10·26 만찬에 있었던 사람들 _188
3. 종말을 알리는 3발 총소리 _193
4. 거사는 언제, 누구와 모의했는가 _198
5. 김재규는 ‘원흉’인가 ‘의사’인가 _201
3장 신군부 등장 217
1. 군의 사조직, ‘하나회’ _218
2. 서울의 봄, 작전명 ‘생일집 잔치’ _220
3.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 _232
4장 광주민주항쟁 240
1. 특전사 공수부대의 출동 _242
2. 광주민주항쟁의 영원한 이름 ‘여성’ _251
3. ‘절대 공동체’, 광주와 민주주의 _265
4.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_281
5장 제5공화국 헌법 286
1. 헌법 전문前文이 바뀌었다 _286
2. 국민 주권주의 복원 _289
3. 다시 강조되는 기본권 _292
4. 제5공화국의 권력구조 _293
5. 경제질서 _297
6. 전두환에 의한 전두환의 시대 _299
소결 제5공화국, ‘겨울공화국’ 302

6부 제6공화국 대한민국 현재
1장 1987년 6월 민주항쟁 316
1. 전두환의 ‘3S’ 정책 _316
2. 다시 찾아온 ‘개헌’ _319
3.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_323
４. 4･13 호헌선언 _330
5. 6월민주항쟁 _334
6. 수많은 열사의 탄생 _344
2장 직선제 개헌의 성취 353
1. ‘6ㆍ29선언’ _353
2. 헌법특위와 8인 정치회담 _357
3장 제6공화국 헌법 362
1. 헌법 〈전문〉 _363
2. 헌법 제4조 ‘통일’ _371
3. 군의 정치적 중립성 _393
4. 최저임금제 _396
5. 제6공화국의 권력구조 _401
6. 헌법재판소 _404
4장 제6공화국, 현재 진행 중 420
1. 양김 : 김영삼과 김대중 _422
2. 3당 합당 : 노태우ㆍ김영삼ㆍ김종필 _425
소결 제7공화국은 언제쯤 431

■맺으면서
: 민주주의를 기억하고 기록한다 443

책 속으로

p. 138
제5대와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인 윤보선은 국민에게 인지도는 있었지만, 나이 많은 구정치인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런데 제7대 야당 후보 김대중은 모든 면에서 박정희를 압도하였다. 첫째, 김대중은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명확한 공약을 제시하였다. 헌법개정을 통해 3선 연임 금지를 국민 발의로 제시하였다. 대중경제의 실현은 국민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았다. 대중경제란 복지확대, 경제성장의 과실에 대한 공정분배, 종업원 지주제, 농업개혁 그리고 부유층에 대한 과세 확대 등이다. 둘째, 해박한 지식에 선동력이 강한 연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였다. 김대중의 호소력은 국민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언어였다. 이러한 자신감에 김대중은 박정희에게 TV와 라디오 공개토론을 제안하였다. 셋째, 무엇보다도 김대중의 나이가 박정희보다 젊었다. 김대중이 박정희보다 부족한 것은 관권 동원력이었다.

p. 143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10월 유신’을 선포하면서 또다시 헌정질서를 파괴하였다. 유신헌법으로 대통령 선거는 체육관(통일주체국민회의)으로 옮겨졌다. 체육관에서 치러진 제8대와 제9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단독으로 출마하여 99.96%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국회는 대통령이 추천한 국회의원이 탄생하였다. 무려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차지하였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대통령 한 사람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절대 권력이었다. 청년･학생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더욱 고조되었고 조직화 되었다. 박정희는 긴급조치권을 남용하였고,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은 제멋대로 춤을 췄다. 유신체제는 반민주적이었고, 반인권적이었고, 반노동적이었고, 반통일적인 체제였다. 그러나 박정희의, 박정희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유신체제는 종말을 고했다. 자기 부하의 손에 의해서.

p. 281
1980년 신학기 개학과 함께 대학생들의 민주화 열기는 드높았다. 5월 들어서면서 대학생의 시위는 학내민주화에서 ‘비상계엄 해제라’, ‘전두환 물러가’ 등 정치문제로 전환되었다. 민주화 열기로 군부의 영향력이 점점 배제되는 시국을 전두환과 신군부는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그리하여 작성한 게 ‘시국수습방안’이라는 특단의 조치이다. 주요 내용은 첫째, 합법적인 국회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둘째, 군의 장악력을 최대한 강화하기 위해 계엄의 강도를 한 단계 높인다. 셋째, 실질적인 통치행위를 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한다. 신군부 ‘시국수습방안’의 첫째와 둘째는 5ㆍ17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로 그 목표를 달성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질적 통치기구 설립에 나섰다.

p. 304
1988년 11월 23일 전두환은 연희동 골목에서 기자들 앞에 섰다. 일명 ‘골목성명’이다. 그는 자신의 재임 중 과오와 비리에 대해 사과하고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그의 사과문에는 “당시 국가적 비상시국하에서 아무런 준비와 경험도 없이 국정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고 밝혔다. 1980년 당시 “한국은 분명히 군의 영도력과 통제를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정치 전면에 나섰던 자신감과는 대조적인 사과문이다. 1979년과 1980년 그 누구도 전두환에게 국정을 책임져 주라고 하지 않았다. 국정을 운영할 준비와 경험이 없었지만, 권력에 눈이 어두워 권력을 찬탈하였다. 영광의 순간은 짧았다.


p. 362
제6공화국 헌법은 〈전문〉을 비롯하여 〈본문〉 10장 130조, 부칙 6조로 구성되었다. 헌법의 구성을 보면 제5공화국에서는 제3장이 ‘정부’이고 제4장이 ‘국회’였다. 이를 제6공화국에서는 제3장에 ‘국회’, 제4장을 ‘정부’로 바꾸었다.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를 존중하겠다는 의미이다. 국회 또는 의회라고 하지만, 현행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명시하였다. 의회란 표현보다 국회라고 표현하고 명기하는 게 옳을 것이다.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는 말은 행정권은 정부에 그리고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삼권분립이다.

P. 376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과도적 통일체제로 ‘남북연합Korea Commonwealth’을 제시하였다. 남북연합은 국가연합confederation이나 연방federation과 달리, 통일을 지향하는 과도적이고 특수한 형태의 결합이다. 즉, 1민족 내부의 2체제 연합 형태로 남북연합 안에서 남북의 개방과 교류협력을 실현하고 민족사회의 동질화와 통합의 기반을 다져나가자는 것이다. 이는 통일의 전제조건으로써 민족의 동질성 확보를 통한 점진적이고 단계적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방안이다.

p. 433
‘국민의 신임 배반’은 법률적인 해석보다는 민심의 소재를 핵심 지표로 삼을 수밖에 없다.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이 드러내는 정치적 요구를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헌법재판소가 무시할 수는 없다. 헌법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이면서 정치적 유산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중대성’이라는 탄핵의 결정 기준은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물이었다.

p. 461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는 순탄하지 않았다. 숱한 사연과 곡절로 점철되었고 이를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지금에 이르는 과정에는 수많은 사람의 투쟁과 죽음이 있었다. 그 투쟁과 죽음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우리 곁에서 뜨겁게 뜨겁게 숨 쉬고 있다. 그들을 기억하고 기록한다.

출판사 서평

〈대한민국 현대사 : 헌법에서 현대사를 읽다〉의 핵심어는 헌법, 민주주의(민주공화국), 역사(현대사)다. 필자가 연구하는 분야는 역사이다. 이 책은 1948년 7월 17일 헌법 제정에서부터 시작하여 9차 헌법개정으로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이 자리하기까지 과정에서 담긴 대한민국 현대사를 담고 있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민주주의의 다른 말이다. 헌법에서 드러난 대한민국 현대사와 민주주의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쓰려고 노력하였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대한민국 헌법의 조문으로만 이해·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와 역할은 물론 대한민국이 나갈 방향까지 함께 찾아보고자 이 책을 썼다.

헌법 속 현대사의 진실, 우린 너무 몰랐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 이래 9차례 개정되었고, 현행 헌법은 제6공화국 헌법이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 성격 및 정치적 이상과 가치를 담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한 대한민국의 기본법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체에도 불구하고, 9차례 개정 중에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개정된 경우는 드물다. 민주주의와 주권재민의 헌법 정신은 권력자에 의해 철저히 무시되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유린이다.

방대한 자료를 섭렵한 대한민국 현대사의 필독서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 가까이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토대로, 저자는 수백 편의 논문과 사료를 통해 대한민국에 숨겨진 진실을 하나하나 들추어내는 지난한 작업을 하였다. 대한민국 현대사와 개헌은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 책은 헌법 제정과 개정의 과정에 담긴 일련의 사실들을 역사적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이 국민을 향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의 필독서로 부족함이 없다.

작가정보

저자(글) 주철희

세상을 바라보는 틀은 다양하다. 하지만, 그 다양성 가운데 우리의 삶은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고, 또 미래를 향하고 있다는 점은 같다. 그래서 역사는 우리 삶의 흔적이자 미래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현대사를 해석하는 역사가의 길을 걷고 있다.
국가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역사 서술 체계를 시도하면서 연구와 글쓰기, 강연을 병행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박사(사학) 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대한민국의 현대사, 민주주의 저항운동, 국가폭력, 민간인 학살, 반공문화 등을 중심으로 역사 재정립에 진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불량국민들〉, 〈일제강점기 여수를 말한다〉, 〈동포의 학살을 거부한다〉, 〈탄압이면 항쟁이다〉, 〈주철희의 여순항쟁답사기〉1-2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