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

이재동 지음

학이사 2024년 06월 10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12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는 당시 사건과 일화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변호사 이재동 칼럼집이다. 저자가 ‘보수의 성지’라 불리는 대구에서 30년 동안 변호사로 살아가면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희망하며 쓴 글을 모았다. 시간의 흐름과 늙음에 관한 생각, 좋은 삶에 대한 생각, 민주주의와 법치에 관한 생각 등으로 주제를 나누어 동서고금 현인들의 삶과 글을 돌아보며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정치에서부터 종교 철학 등 사회 전반의 소소한 것까지, 여러 방면을 넘나들며 다양하고 생생하게 읽을 수 있다.

목차

서문 _ 글과 나


1_끝과 시작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 / 신년의 인사 / 사십 세 / 봄, 희망은 새롭구나 / 그래도 9월이다 / 끝과 시작 / 다시 못 올 것에 대하여 / 예순둘이 된다는 것 / 별 볼 일 없는 세상에서 / 과거가 현재를 규정한다


2_괭이밥에 관한 생각

괭이밥에 관한 생각 /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 / 가난한 사람들의 인문학 / 엄숙을 금지한다 / 술 권하는 사회, 책 권하는 사회 / 어머니 / 좋은 공정, 나쁜 공정 / 쌀 한 톨의 무게 / 내 친구 알레르기 비염 / 멈출 곳을 알지 못하면 / 무지개 저 너머


3_미혹되지 않는 마음

미혹되지 않는 마음 / 페이스북은 민주주의를 해치는가? / 아무도 외로운 섬이 아니다 / 누가 우리의 잠을 훔쳐갔나 / 우리의 정원은 우리가 가꾸어야 / 병원을 불매한다 / 큰고모 / 외로운 사람들 / 동물을 먹는다는 것 / 좋은 목적은 나쁜 수단을 정당하게 만들까? / 왜 똑똑한 사람들이 이상한 것을 믿을까?


4_내 마음속의 파시즘

내 마음속의 파시즘 / 가장 잔인한 달 /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 / 탈레반의 복귀를 어떻게 볼까 / 낙태죄의 딜레마 /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 새파란 거짓말 / 뭣이 중헌디? / 아직은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니다 / 정치 없이 살아 보기 / 가짜 뉴스를 허하라


5_법은 사랑처럼

법은 사랑처럼 / 변호사를 슬프게 하는 것들 / 세상 속에서의 법원 / 정치의 사법화를 경계한다 / 네가 먼저 판단한 죄! /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 / 화해와 치유의 법정 / 50억 원의 무게 / 자유, 그 철 지난 노래


6_거칠고 날 선 정의

거칠고 날 선 정의 / 싸우는 낙천주의자 / 입맛대로 고르는 법치주의 / 창랑의 물이 흐리면 / 남의 빚 갚아주기 / 명분 없는 배신 / 조로남불과 강남좌파 / 법정의 언어, 공감의 언어 / 책임지지 않는 권력 / 백악관에서 팝송 부르기


감사의 말

책 속으로

[머리말]

다른 전문직과는 달리 변호사라는 직업은 끊임없이 지역사회의 일에 관여하기를 요구받게 된다. 게으른 천성에 맞지 않게 여러 과분한 직책도 맡았다. 그중에서도 글쓰기는 늘 힘들지만 뿌듯한 일이었다. 남의 좋은 글을 읽어만 오다가 자신의 글을 지면에 발표하고 대중에게 드러내는 것은 부끄럽기도 하고 공부를 더 하여야겠다는 마음을 다지게 하기도 하였다.
이탈리아의 기호학자이자 작가인 움베르토 에코는 세상의 모든 바보들은 언젠가는 자신이 쓴 원고뭉치를 들고 출판사를 찾게 된다고 하였는데 그 꼴이 되어버렸다.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곳에 썼던 글들을 이맘때쯤 한번 정리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신중현 학이사 대표의 권유에 응하게 되었다. 못난 글들을 모아놓으니 더 못나 보인다. 그러나 어떡하랴! 다 내 못난 머리에서 나온 것들이니….


[책 속으로]

예순둘이 되었다. 나이가 들면서 내가 좋아하는 위인들의 수명과 비교해 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쉰이 될 때는 사십 대 후반에 사망한 시인 김수영이나 카뮈보다 더 오래 사는구나 하는 감회가 있었고, 환갑을 넘길 때에는 베토벤이나 도스토옙스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지상에서 보냈다는 감회가 있었다.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고 인류에 기여한 위인들은 대체로 지금의 나만큼도 살지 못했다.

-p. 53, ‘예순둘이 된다는 것’ 중에서


대학에 들어갔을 때 신입생이 읽어야 할 필독도서 목록이 있었는데 늘 빠지지 않는 책이 영국의 역사학자 E. 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였다. 그런데 이 책은 마르크스나 헤겔의 책과 함께 검찰이 시국사범을 검거하여 재판할 때 증거로 제시하는 책 중 하나였다. 영화 〈변호인〉에서도 이 책을 쓴 E. H. 카가 공산주의자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장면이 나온다.
역사를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의 집적集積으로 보는 상식적인 역사관과는 달리 이 책에서는 역사는 사실을 선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역사가의 가치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고, 역사가의 가치관은 시대정신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므로 역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가 변함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역사는‘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하고 있다.
관제 교과서로 고정된 역사를 배운 그 시대의 학생들에게 이런 상대적 역사관은 하나의 충격이었고 역사와 사회에 관하여 스스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기에 당시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이를 의식화의 시작으로 보았던 것 같다.

-p. 60~61, ‘과거가 현재를 규정한다’ 중에서


몇 년 전 서울시에서 노숙자를 위한 인문학 강의를 시도한 것도 그들에게 단순히 무료급식을 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기 이전에 스스로를 발견하고 스스로의 주인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신영복 교수의 말대로,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의 이유로 살아가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 바로 인문학으로부터 온다는 것이다. 이 강좌는 1995년 미국에서 시작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정규 대학 수준의 인문학강좌인 클레멘트 코스를 본뜬 것이다. 클레멘트 코스의 주창자인 얼 쇼리스의 말에 따르면 그가 위 강좌를 구상하게 된 것은 중범죄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 재소자와의 대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그녀는 빈민들이 가난과 범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 오랫동안 다른 재소자들을 관찰한 결과로 얻은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하였다. “그들에게 부유한 사람들의 정신적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을 연극이나 박물관, 음악회, 강연회에 데리고 다녀 주세요.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을 겁니다.”

-p. 70~71, ‘가난한 사람들의 인문학’ 중에서


서울에 볼일이 있어 아침 일찍 도착했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만 원을 주고 가방에 쏙 들어가는 예쁜 우산을 샀다. 점심을 먹고 건물의 1층에 있는 은행 앞 ATM기에서 송금을 하느라고 끙끙대는 사이에 뒤의 의자에 두었던 우산이 어느새 사라져버렸다. 서울 사람들은 손이 참 빠르다.
저녁에 일을 다 보고 다시 육천 원을 주고 지하슈퍼에서 우산 하나를 샀다. 기차를 타고 동대구역에서 내렸는데 비가 오고 있어 보니 우산을 열차에 두고 내렸다. 다시 동대구역 매점에서 오천 원을 주고 또 하나 샀다. 집 앞 맥줏집에서 생맥주를 한잔 하면서 계속 우산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다시 살 일이 없겠지.
하루에 우산을 세 번씩이나 사는 건 참 기이한 일인데, 나를 잠깐씩 스쳐간 우산들을 생각하면서 큰고모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어데 있어도 있고, 누가 써도 쓴다마!”

-p. 124, ‘큰고모’ 중에서


차를 몰지 않고 육류 섭취를 줄이는 행동이 처음에는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적응이 되고 습관이 되니 오히려 좋은 점이 많아졌다. 걸어 다니면 늘 다니면서도 보지 못하던 곳을 보게 되고 만나지 못했던 사람과 뜻밖에 부딪히게 된다. 고기도 오래 먹지 않으니 몸이 요구하지 않게 된다. 고통받다 죽은 동물의 시체를 적게 섭취하니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 느낌이다. 이제는 정육점에 걸린 붉은 살코기를 보면 불쾌한 마음이 들고 SNS에서도 붉은 살점을 뜯어먹는 것을 자랑처럼 자주 게시하는 사람들을 꺼리게 되었다.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온실가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축산 육류에 관하여는 별 말이 없다. 인류가 발전한 것은 아직 세상에 없는 후세들을 위하여 자신의 욕망을 스스로 줄일 줄 알았기 때문이리라.

-p. 131, ‘동물을 먹는다는 것’ 중에서


우리 사회가 민주화를 이룬 지 20년이 훨씬 넘었지만 아직도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사고방식에 젖어있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권력의 의지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사회를 그리워하고, 이와 다른 생각과 행동은 모두 불온한 것으로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 우리는 세상이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생각이 서로 존중받으면서 대화와 설득을 통하여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의 아름다움을 전혀 배우지 못한 것이다.
우리 사회의 진정한 민주주의는 군사정권 아래서 배우고 인격을 형성한 우리 세대가 모두 물러나고 난 이후에야 가능한 것이 아닐까 하는 절망적인 생각도 든다.

-p. 164, ‘내 마음속의 파시즘’ 중에서


법정은 신성하고 공평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법정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법관이 판단하는 대상은 보통 사람이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생활관계이며, 이것을 무결점의 진공 상태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속에 찌든 평균인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오늘날 법관에게 부족한 것은 좋은 머리나 법률적인 지식이 아니라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서민의 팍팍한 삶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좋은 법관은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고독한 수도승이 아니라,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면서 세속적인 욕망에 고민하고 회의하는 생활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양창수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법관으로서의 임무에 관하여 말하면서 “사건마다 그 배후에 놓인 생활관계의 속살을 생생하게 직관할 수 있도록 정신의 탄력을 잃지 말고, 상상력과 감수성을 예리하게 연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p. 193, ‘세상 속에서의 법원’ 중에서


검사도 실수할 때가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일반 공무원들과는 달리 검사는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데에 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는 가을 서리같이 매서운 검찰이 자기 식구들의 잘못에는 봄바람처럼 부드럽다면 누가 검찰이 정의롭다고 할 것인가.
검찰이 기소했지만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 담당 검사의 과실이 있는지를 심사하여 근무평정에 반영하는 무죄평정제도가 있지만, 최근의 통계를 보면 검사의 과실이 인정된 경우는 10%에 불과하다. 기소된 개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기까지는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엄청난 고통을 겪고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까지 흔히 보지만,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는 대부분 법적 책임은 고사하고 근무평정에서의 불이익조차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권력에는 책임이 따른다. 책임에서 자유로운 권력은 남용되고 오용되기 마련이다. 지금 일부 정치검사들이 보이는 오만과 독선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잘못을 저지른 검사 개개인의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놓치지 않고 엄하게 추궁하는 제도와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면 검찰의 횡포를 막기는 어렵다.

-p. 250, ‘책임지지 않는 권력’ 중에서

출판사 서평

☐ “살아계셨어도 이 책을 읽지 못하실 어머니에게”

책을 펼치면 어린 시절의 저자가 어머니와 찍은 사진이 펼쳐진다. 그 옆에는 ‘살아계셨어도 이 책을 읽지 못하실 어머니에게’란 글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저자의 마음을 새겼다. 서문에서는 저자의 고향인 밀양 삼랑진 소개를 시작으로 책을 좋아하던 어린 시절의 환경과 부모님, 그리고 오늘의 생활까지를 되짚어 저자의 일생을 보여준다. 서문에서는 시골에서 문맹인 부모 아래서 태어나 책벌레로 자란 회고를 시작으로, 고향과 대구에 관한 애증을 이야기하고 있다.

“어머니는 평생 한글을 깨치지 못하셨지만, 숫자는 읽고 셈은 빠르셨다. 내가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쯤 되었을 때 어머니에게 한글을 가르치려고 한 적이 있었다. 막내여서인지 어릴 때부터 부모님 방에서 두 분 사이에서 잠을 잤다. 어머니도 의욕적이어서 매일 잠들기 전에 잠깐씩이라도 한글공부를 하자고 약속을 하고는 기역, 니은부터 공책에 쓰곤 하였는데 며칠 하다가 흐지부지되었다. 세월이 흘러 되돌아보면 두고두고 후회가 되는 일이다.
자식들 이름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 편지가 오면 누구에게 온 것이라고 부르곤 하셨다. 혼자되신 후 대구로 이사를 오고 노년에 접어들면서는 어떻게 낯선 사람들 앞에서 글을 읽어야 할 상황이 되면 노안으로 눈이 어두워 읽을 수 없다는 핑계를 대셨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라고 하면 눈이 어둡다고 정리廷吏에게 읽게 하는 나이 드신 분들을 가끔씩 보게 되는데 어머니가 떠올라 문맹자의 핑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는 했다.”




☐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책 읽는 사람이 사회를 변화시킨다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책의 기능이 단순히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통하여 낯선 세계로 나아가며, 세상과 자신의 삶과의 화해와 불화, 그 긴장관계 속에서 정신적 발전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 저자 특유의 세상을 보는 시각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체적,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힘을 길러준다. 독서광인 저자는 책 읽기를 통해서만 개인과 집단의 삶의 궁극적인 이상을 성립하고 이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성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세상이 몇 번을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결국 책을 읽는 사람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간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 권력은 항상 역사를 건드리고 싶어 한다

저자는 법조인이다. 흔히 보수의 성지로 불리는 대구에서 30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것도 진보의 생각으로 활동하며 지역이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다. 저자는 어느 역사학자의 말 “역사는 죽은 과거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살아있는 과거’를 연구하는 것”이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역사는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고 역설한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에서가 아니라 그것이 현재를 이해하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 무엇이 우리를 정의롭게 하는가

저자는 재화의 총량이 크고 능력에 따른 빈부 격차가 큰 사회가 아니라 최하층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주장한다. 젊은 세대의 ‘공정에 대한 관심’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능력주의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약자를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한다. 아무리 의도가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루는 수단이 정당하지 못하다면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경우에 따라 정의는 늦게 오기도 하고 다른 길로 돌아오기도 하고 더러는 아예 안 오기도 한다. 옳지 않은 결과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마땅한 수단이 없을 때에는 이를 수용하고 견디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 사회의 더 큰 가치를 지키는 길이라고 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근거를 한번 돌아보고 무엇이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이며,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가를 편견 없이 생각하는 고통스러운 각성의 시간을 가져보길 권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재동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대구에서 30년 동안 변호사로 밥 먹고 살았으니, 세계화 시대에 옛 삼국시대 신라 땅을 벗어나지 못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지냈으며, 〈사회복지법인 대구생명의전화〉, 〈사단법인 전태일의 친구들〉의 초대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경북대학교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가르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