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의 재정정책

정태헌 , 박우현 , 주동빈 지음

동북아역사재단 2024년 05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12월 2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개발-수탈의 통일적 인식 틀을 기반으로 일제강점기 재정정책의 양상을 조선총독부특별회계와 지방재정을 망라해 정리하였다. 재정정책의 주체는 당연히 국가이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기구였던 조선총독부는 부여된 권한이나 정책 실행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는 측면에서 자본주의 체제 구축 과정에 필수적인 국가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이 때문에 식민지에서 진행된 ‘근대화 정책’은 내용과 목표에서 제국주의 국가와 다른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자본주의 확대 과정에서 국가가 행했던 역할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재정정책에서 식민지의 특수성은 더욱 확연해진다. 본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발간사 4
편찬사 7
서론 15

제1부 조선왕조~대한제국의 재정개혁 시도와 통감부의 재정 장악

제1장 조선왕조~대한제국의 근대적 재정 개편 시도와 한계
1. 차관 도입 시도와 재정개혁 지체 32
2. 갑오정권 이후 재정의 중앙집중화와 미흡한 재원 확보 37
3. 대한제국 시기 황실 중심의 재정 운영과 외압에 취약한 대응 44

제2장 통감부 시기 식민지 재정 기반의 구축
1. ‘고문정치’하 재정고문부의 화폐 주권 및 국고 장악 52
2. 통감부의 징세기구 장악과 세원 창출 54
3. 대한제국 황실재정 해체, 조선총독부 소유로 귀결 58

제2부 조선총독부특별회계 세출ㆍ세입 구조와 식민지적 운영

제3장 조선총독부특별회계의 일본 일반회계로의 제도적 종속
1. 일본 대장성이 장악한 조선총독부특별회계 예산결정권 64
2. 조선총독부 탁지부-재무국의 조직 변천과 탁지부장관-재무국장 76

제4장 조선총독부특별회계 세출 운영의 식민지성
1. 취약한 지배 능력, 빈약한 재정 투자 86
2. 통치비용의 증가와 군사적 성격의 재정 운영 93
3. 조세수입 전액에 이른 임시군사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약탈적 폭증 107
4. 일본의 중국 침략 전쟁에 따라 폭증한 공채비 지출 111

제5장 식민지자본주의 단계에 따른 조세 구조의 변화
1. 지세 중심 구조(1910~1918) 121
2. 소비세 중심 구조(1919~1933) 137
3. 전시 재정을 뒷받침한 소득세 중심 구조(1934~1945 ) 156

제6장 명목상 최대 세입원, 관업수입의 식민지성
1. 관업수입의 구성 170
2. 전매사업의 재정 기여도를 높인 연초전매제 173
3. 조선철도회계의 식민지적 운영 184

제7장 보충금 및 전년도 잉여금 운영의 식민지성
1. ‘정치적’으로 지속된 보충금 유입과 군사비 유출의 상관관계 206
2. 일본 경제 상황과 연동된 전년도 잉여금 운영의 종속성 216

제8장 조선사업공채 발행, 중국 침략을 위한 인프라 구축
1. 대륙침략용 인프라 구축에 집중된 공채 발행 226
2. 일본 경제에 종속된 공채 사업 선정과 증세로의 귀결 234
3. 병참수송 침략선 철도 부설을 위한 공채 발행의 급증 241
4. 군수용 공채 팽창, 재정 파탄으로의 귀결 249

제3부 부역과 ‘기부’를 동반한 지방재정의 중앙종속성과 식민지적 운영

제9장 지방재정(도ㆍ부ㆍ읍ㆍ면-학교비ㆍ학교조합)의 중앙종속성
1. 제도: 자체 재원 부족과 의결권 제한 262
2. 규모: 전체 규모 폭증에 대비되는 부 재정 증대 억제 277
3. 세출: 높은 교육비ㆍ토목비, 낮은 공채비 284
4. 세입: 세수입에서 보조금ㆍ기채 중심으로 288

제10장 도(道) 재정의 지방재정 중추로의 전환과 자의적 과세 폭증
1. 「지방비법」 제정(1909)과 부과금 세원(稅源) 조사 미완(1909~1919 ) 297
2. 「조선도지방비령」 시행(1920)과 세목의 제한적 다변화(1920~1930 ) 309
3. 도의 법인화 및 도채(道債)의 일시적 폭증(1931~1935 ) 320
4. 도 재정의 수직계통화와 유산층 부담 심화(1936~1945 ) 333

제11장 ‘식민도시’ 부(府) 재정의 차별적 사회개발
1. 일본인 거류민단을 계승한 부의 법인화(1910~1919 ) 353
2. 수도ㆍ전기 부영(府營) 논의와 수요자의 계층적 특징(1920~1936 ) 363
3. 전시체제기 대중과세 확대와 군사비 성격의 ‘사회개발’(1937~1945 ) 380

제12장 말단 지방단체 읍면의 사무비 증대와 읍면세ㆍ부역 증가
1. 세출: 사무비 중심 경직성과 전시동원에 따른 증액 394
2. 세입: 자체재원 부족과 읍면세 및 부역 증가 401

제13장 조선인 ‘교육열’에 반한 학교재정의 민족별 분리
1. 1910~1920년대 교육재정의 민족별 분리와 교육 격차 432
2. 1930년대 이후 조선인 교육 확대에 반한 국고보조금의 민족별 격차 확대 446

제4부 한국 재정의 식민지 유산과 냉전적 재편

제14장 중앙재정: 군사비 집중과 조세구조의 퇴행
1. 세출: 치안비ㆍ군사비 집중의 연속성 460
2. 세입: 담세력 한계에 따른 낮은 조세 비중 472

제15장 지방재정: 운영 파행과 제한된 지방자치
1. 미군정기: 중앙종속성과 대중과세의 연속성 487
2. 정부 수립 후 지방자치 제한과ㆍ516군사정변 이후 형해화 496

결론 501

참고문헌 513
찾아보기 536

작가정보

저자(글) 정태헌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사학과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문과대학 학장, 역사문제연구소 소장, 한국사연구회 회장,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회장,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이사장을 역임했고, 현재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이다. 저서로는 『일제의 경제정책과 조선사회』(역사비평사, 1996) 『한국의 식민지적 근대 성찰』(선인, 2007), 『문답으로 읽는 20세기 한국경제사』(역사비평사, 2010), 『한반도철도의 정치경제학』(선인, 2017), 『평화를 향한 근대주의 해체: 3ㆍ1운동 100주년에 식민지 ‘경제 성장’을 다시 묻다』(동북아역사재단, 2019), 『혁명과 배신의 시대: 격동의 20세기, 한ㆍ중ㆍ일의 빛과 그림자』(21세기북스, 2022) 등이 있다.

저자(글) 박우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박사후연구원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중앙대학교 교양대학 강사로 재직했다. 저서로는 『식민통치의 혈관을 놓다: 교통으로 본 일제 강점기』(동북아역사재단, 2021)가 있고, 공저로 『新한국철도사: 총론』(국토교통부ㆍ한국철도공사 외, 2019), 『역사와 통계로 풀어본 한국철도의 여정-철도 개통에서 고속철도까지』(SR, 2021),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았
을까 2-근대화와 공간』(현북스, 2023), 논문으로는 「1920년대 조선 사업공채 정책 변화와 재원조달의 부실화」(『한국사연구』 185, 2019), 「1910~20년대 聞慶의 근대교통 도입과 店村의 부상」(『영남학』 78,
2021), 「1930년대 중반 조선사업공채 발행과 교통망 구축의 불균형」 (『한국사연구』 201, 2023) 등이 있다.

저자(글) 주동빈

중앙대학교 다빈치교양대학 강사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강사 및 조교수, 일본 와세다대학 리서치펠로우로 근무했다. 공저로 『(전면 개정판)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2: 근대화와 공간』(현북스, 2023), 『쉽게 읽는 서울史: 현대편 1』(서울역사편찬원, 2021), 『3ㆍ1운동 100년 3: 권력과 정치』(Humanist, 2019), 논문으로는 「1920년대 경성부 상수도 생활용수 계량제 시행과정과 식민지‘공공성’」(『한국사연구』 173, 2016), 「平壤對岸市街計畫」의 중단(1919~1923)과 조선인 시가 우선 개발로의 귀결」(『도시연구』 28, 2021), 「1927년 평양전
기 부영화와 조선인 주도 부 예산정치로의 전환」(『역사문제연구』 52, 2023)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