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문서 제4차 한일회담 1

조윤수 , 유의상 지음

동북아역사재단 2024년 05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12월 2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한일회담 자료총서》 시리즈 중 3번째 결과물로, 『한국외교문서 - 제4차 회담』을 번역한 것이다. 제4차 한일회담은 1958년 4월 15일부터 12월 19일(전반기)까지 개최되고, 8개월의 중단 기간을 거쳐 다시 1959년 8월 12일부터 11월 2일(후반기)까지 개최되었으며, 5개월 뒤인 1960년 4월 15일 본회의 한 차례 개최를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 이 책은 그중 예비교섭, 교섭 및 훈령, 대표단 임면 관계, 본회의 회의록 제1~15차 문서 위주로 구성하였다. 제4차 한일회담의 의제는 재일 한인의 국적 및 처우 문제, 청구권 문제, 선박 문제, 어업 문제, 문화재 문제 다섯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이 책을 통해 한국이 우선 하는 현안과 일본이 우선 하는 현안에 대해 비교하고, 어떤 성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목차

발간사 · 5

책머리에 · 7

일러두기 · 20

해제 · 21

제4차 한일회담Ⅰ(1958. 4. 15~1960. 4. 19)

예비교섭 : V. 1 경무대와 주일 대표부 간의 교환 공문, 1956~1957 · 36
2. 도쿄로부터의 보고 서한 · 37
4. 이승만 대통령이 김용식 공사에게 보내는 서한 · 40
6. 이승만 대통령이 김용식 공사에게 보내는 서한 · 46
7. 이승만 대통령이 김용식 공사에게 보내는 서한 · 53
9. 김용식 공사가 대통령실과 외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전문 · 58
10. 경무대 비서실에서 김용식 공사에게 보내는 전문 · 60
11. 이승만 대통령이 김용식 공사에게 보내는 서한 · 61
12. 김용식 공사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내는 전문 · 66
13. 이승만 대통령이 김용식 공사에게 보내는 서한 · 68
14. 김용식 공사가 대통령실에 보내는 전문 · 77
15. 이승만 대통령이 김용식 공사에게 보내는 서한 · 80
16. 김용식 공사가 경무대, 외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전문 · 85
17. 이승만 대통령이 김용식 공사에게 보내는 서한 · 89
18. 억류자 문제 4월 2일 합의에 관한 김용식 공사의 보고 서한 · 92
21. 이승만 대통령이 김용식 공사에게 보내는 서한 · 101
28. 북한으로 간 한국인 48명 사건에 대한 우리 대표부의 견해 보고 서한 · 105
29. 조정환 외무부 장관대리가 존 덜레스 미국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서한 · 115
30. 김용식 공사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 123
33. 김용식 공사가 경무대, 외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전문 · 128
34.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사항 요약서 · 131
35. 김용식 공사가 경무대, 외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전문 · 135
37. 김용식 공사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 140
38. 이승만 대통령이 양유찬 대사에게 보내는 서한 · 148
39. 이승만 대통령이 김용식 공사에게 보내는 서한 · 154
40. 이승만 대통령이 양유찬 주미 대사에게 보내는 서한 · 160
41. 이승만 대통령이 김용식 공사에게 보내는 서한 · 164
43. 이승만 대통령이 김용식 공사에게 보내는 서한 · 167
45. 조정환 외무부 장관서리가 로버트슨 국무차관보에게 보내는 서한 · 172
47. 이승만 대통령이 김용식 공사에게 보내는 서한 · 175
48. 이승만 대통령이 김용식 공사에게 보내는 서한 · 180
49. 이승만 대통령이 김용식 공사에게 보내는 서한 · 183
50. 김용식 공사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사본) · 187
51. 김용식 공사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사본) · 192
53. 김용식 공사가 경무대에 보내는 전문 · 198
54. 김용식 공사가 경무대에 보내는 서한 · 202
57. 이승만 대통령이 김용식 공사에게 보내는 서한 · 207
58. 김용식 공사로부터 온 전문 · 211
59. 김용식 공사가 경무대에 보내는 전문 · 214
60. 협상 재개 시 일본이 반환해야 할 항목이 담긴 문서 · 217
63. 김용식 공사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 220
64. 김용식 공사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 224
65. 1957년 3월 20일 경무대에서의 미 대사 논평이 기재된 문서 · 226
66. 1957년 3월 20일 경무대에서의 미 대사 논평에 대한 의견서 · 228
67. 유태하 공사의 대통령 앞 서한 · 230
70. 한국 정부의 성명서 · 232
71. 한일교섭에 관한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기재된 메모 · 242
72. 한국 억류자와 일본 수용소 당국의 충돌에 관한 유태하 공사의 보고 서한 · 244
74. 김유택 주일 대표부 대사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 248
75. 8월 22일 자 김유택 대사의 한일회담 관련 보고서(NO. 17)에 대한 외무부 입장 문서 · 253
76. 유태하 공사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낸 또 하나의 일본 측 제안이 담긴 서한 · 255
78. 유태하 공사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 259
80. 김유택 대사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내는 한일회담 재개 관련 서한 · 263
81. 주미 한국 대사관이 미국 측에 전달하기 위해 작성한 재일한인 북송 관련 비망록[Aide Memoire] · 269
82. 조정환 외무부 장관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낸 한일회담 관련 서한 · 276
86. 조정환 외무부 장관이 김유택 대사에게 보내는 서한 · 278
87. 한국 정부가 작성한 재일한인 문제 관련 입장 문서 · 282
88. 한일회담 재개 시 필수 고려사항이 담긴 문서 · 286

예비교섭 : V. 2 경무대와 주일 대표부 간의 교환 공문, 1957 · 288
1. 한일 간 실무자급 예비교섭 제9차 회의록 · 289
2. 한일 간 실무자급 예비교섭 제10차 회의록 · 314
3. 한일 간 실무자급 예비교섭 제11차 회의록 · 321
4. 제16차 예비교섭에서의 일본 측 제안에 관해 유태하 공사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낸 보고 서한 · 326
4-1. 합의의사록 초안의 제4조(유태하 공사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 333
5. 한일 간 실무자급 예비교섭 제17차 회의록 · 336
6. 구보타 발언 및 일본의 청구권 철회의 구상서 수정 각서 · 341
7. 한일 간 제19차 예비교섭의 회의록 · 343
8. 한일 간 예비교섭 회의록 · 347
9. 한국 측이 제시한 수정 제안 · 353
10. 한일 간 실무자급 예비교섭 회의록 · 356
11. 한국에 억류된 일본 어부들과 일본에 억류된 한국인들의 조치에 관한 한일 간 양해각서 일본 측 초안 · 363
12. 부속 양해서 일본 측 초안 · 365
13. 합의의사록 일본 측 초안 · 367
14. 구상서 일본 측 초안 · 371
15. 구두전달문 일본 측 초안 · 375
30. 한일회담 재개에 수반하는 교환 문서에 관한 건 · 376
30-1. 구상서(안)(일본 측) · 377
30-2. 구상서(안)(한국 측) · 379
30-3. 한일 양국의 억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양해각서(안) · 380
30-4. 부속 양해서(안) · 382
30-5. 합의의사록(안) · 384
30-6. 한일전면회담 재개에 관한 각서(안) · 389
30-7. 구두전달문(안) · 391
30-8. 공동성명(안) · 392
36. 1965년 8월 10일 한일 간 예비교섭 결과 보고 전문 · 394
38. 1957년 8월 20일 한일 간 예비교섭 결과 보고 전문 · 396
39. 한일 간 예비교섭 결과 보고 공문 · 401
39-1. 1957년 6월 22일 자 정부 지시에 따른 예비교섭 결과 보고 · 402
42. 한일회담 재개에 수반하는 교환 문서 관련 훈령 공문 · 409
42-1. 구상서(일본 측) · 410
42-2. 구상서(한국 측) · 412
42-3. 한일 억류자 조치에 관한 한일 정부 간 양해각서(안) · 413
42-4. 부속 양해서(안) · 415
42-5. 합의의사록(안) · 417
42-6. 한일회담 전면 개시에 관한 각서 · 422
42-7. 구두전달문(안) · 424
42-8. 공동성명(안) · 426
48. 한일회담 재개에 수반하는 교환 문서 관련 훈령 · 428
49. 최종 예비교섭 및 회의 문서 조인을 위한 회의 의사록 송부 공문 · 429
49-1. 대한민국과 일본 간 예비교섭 및 문서 조인을 위한 회의 의사록 · 430
49-2. 한국 측이 제출한 수정안 · 436
50.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 제4조 해석에 관한 미 대사관 입장이 담긴 각서 한국 측 표지 · 439
50-1. 미국 각서 본문 · 440
50-2. 미 대사관 각서의 수령을 확인하는 한국 측 문서 초안 · 444
51. 한일회담 재개와 관련한 사항을 주미 대사에게 통보하는 전문 · 445
52. 한일회담 재개를 위한 합의 문서를 주일 대표부에 송부하는 전문 · 448
53. 일한 양국 정부 간 예비교섭의 경위에 관한 일본 측 문서 · 453
53-1. 일한 양국 정부 간 예비교섭의 경위(일본 측 문서 첨부물) · 455

예비교섭 : V. 3 경무대와 주일 대표부 간의 교환 공문, 1956~1958 · 460
1. 일본국 수상 기시 노부스케의 서한에 관한 주일 대표부 보고 공문 · 461
2. U.S. MEMORANDUM을 공표하지 않는 문제에 관한 주일 대사의 보고 공문 · 462
2-1. US MEMORANDUM 미발표에 관한 양해사항 · 464
3. 한일예비교섭의 합의사항 이행에 관한 지시 전문 · 465
4. 한일예비교섭의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한 지시 전문 초안 · 470
5. 실무위원회 구성을 위한 김유택 주일 대사와 오노 일본 외무차관의 회담 요록 · 475
6. 전면회담 재개와 예비교섭 합의사항 수행을 위한 한일실무위원회 한국 측 대표단 명단 · 479
7. 한일 정식 회담 재개 준비 및 예비교섭에서 합의된 청구권 이행을 위한 제1차 한일연락회의 요록 · 481
7-1. 한일 정식 회담 재개 준비 및 예비교섭에서 합의된 청구권 이행을 위한 제1차 한일실무위원회 회의 요록(영문본) · 486
8.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내는 기시 수상의 서한 · 491
10. 1957년 12월 31일 예비교섭 타결에 대한 보고 서한 · 495
11. 기시 수상 개인 특사 건에 대한 김유택 대사의 회신 서한 · 503
12. 실무위원회 구성에 관련한 김유택 주일 대사의 보고 서한 · 507
14. 한일예비교섭 종결에 있어서 조인된 협정을 시행하는 데 관한 정부 방침의 요강안 · 515
15. 주일 대사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기재된 문서 · 517
16. 일본 수상의 개인 특사 파견과 관련해 외무부 장관이 주일 대사에게 보낸 서한 · 519
18. 제2차 실무위원회 개최 관련 주일 대사 보고 전문 523
19. 한일회담 재개 준비 및 예비교섭에서 합의된 제 조항 이행을 위한 양국 간 제2차 연락회의 요록 · 526
20. 한일예비교섭에서 합의된 조항의 이행 건과 관련한 훈령 전문 · 531
21. 제2차 실무위원회에서의 일본 측 요구사항과 관련한 본부 청훈 전문 · 535
22. 제2차 실무위원회에서의 일본 측 요구사항과 관련한 주일 대사의 청훈 서한 · 539
23. 외무부 장관이 미국 측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 해석 공개 여부와 관련하여 주일 대사에게 보내는 훈령 서한 · 545
24. 기시 수상의 개인 특사 건 관련 훈령 서한 · 547
25. 일본 정부가 반환하는 문화재 목록 건과 관련한 훈령 서한 · 550
27. 제3차 실무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전문 · 554
28-1. 한일회담 재개 준비 및 예비교섭에서 합의된 제 조항 이행을 위한 양국 간 제3차 연락회의 요록 · 558
29. 미국 각서 공개와 관련한 주일 대사의 보고 서한 · 561
30. 기시 수상의 개인 특사 야쓰기 파견 건에 관한 주일 대사의 외무부 장관 앞 보고 서한 · 563
31. 문화재 반환 및 석방 한국인 문제에 관한 주일 대사 보고 서한 · 568
33. 실무위원회 회의 문제에 관한 지시 서한 · 572
34. 실무위원회 회의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지침 서한 · 577
35. 제4차 실무위원회(연락회의) 회의 결과 보고 전문 · 581
36. 피탈 미술품에 관하여 외무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문 재가 문서 · 586
37. 제5차 실무위원회(연락회의) 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 전문 · 587
38. 일본인 어부 석방 관련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외무부 장관 보고 서한 · 591
39. 불법 체류 한국인 문제 관련 조사관 파견에 관한 지시 서한 · 593
40. 기시 수상의 개인 특사와 서한 문제에 관한 지시 서한 · 596
41. 주일 대사에게 보낸 일본인 어부 석방 통보 관련 지시 전문 · 600
43. 제8차 실무위원회(연락회의) 회의 개최 결과 보고 전문 · 603
44. 대일 청구권 문제 토의를 위한 관계 부처 회의 소집 관련 공문 · 607
45. 제9차 실무위원회(연락회의) 회의 개최 결과 보고 전문 · 608
46. 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한 지시 서한(초안) · 612
47-1. 한일회담 재개에 따른 공동성명서 초안 작성을 위한 사무 담당자 제1차 회의 요록 · 616
47-2. 일본 측 성명서 두 번째 초안 · 621
47-3. 한일회담 재개에 따른 공동성명서 초안 작성을 위한 사무 담당자 제2차 회의 요록 · 622
48. 한일회담 재개 문제에 관한 일본 대신과의 회견 결과 보고 서한 · 630
49. 후지야마 일본 외상과의 회담 내용 보고 서한 · 632
49-1. 주일 대표부와 일본 외무성의 회의 요록 · 637
49-2. 공동성명문 · 641
50. 실무위원회의 구성 건에 관한 주일 대사 앞 지시 전문(안) · 642
51. 한일 양 대표단 간 실무 회의 요록 · 647
52. 한일 양 대표단 간 실무 회의 요록 · 651
53. 한일 양 대표단 간 실무 회의 요록 · 662
54. 한일 양 대표단 간 실무 회의 요록 · 669
55. 한일 양 대표단 간 실무 회의 요록 · 676

교섭 및 훈령, 1958~1960 · 686
2. 제4차 한일회담 협상 지침 문서 · 687
2-1. 제4차 한일회담 일반 및 위원회별 협상 지침(초안) · 688
2-2. 대일 반환 요구 선박 수 및 톤수 · 700
3-1. 제4차 한일회담 교섭 요령 · 701
4. 한일회담 경과에 대한 주일 대사 보고 서한 · 711
5. 문화재 반환에 관한 기자회견 내용이 담긴 문서(초안) · 717
12. 레바논 사태에 대한 일본 대응, 억류 한인 석방 문제 및 선박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서 · 721
20. 제4차 한일회담 진행에 관한 훈령 공문 · 726
20-1. 재일한인의 법적 지위 · 727
20-2. 한국 선박의 반환 문제 · 730
20-3. 한국 문화재의 반환 문제 · 732
20-4. 기타 청구권(잔여 문제) · 734
22. 오무라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한인 억류자 문제에 관한 훈령 문서 · 736
23. 제4차 한일회담 진행에 관한 훈령 문서 · 738
23-1. 재일한인의 법적 지위 · 739
23-2. 한국 선박의 반환 문제 · 746
31. 제4차 한일회담 진행에 관한 훈령 문서 · 749
31-1. 제4차 한일회담 · 750
42. 사와다 대사와의 면담 보고 서한 · 754
41. 유태하 공사와 사와다 수석대표의 면담 결과 보고 전문 · 758
44. 한일 고위급 정치회담 내용 보고 전문 · 760
48. 기시 수상 방미 관련 주미 대사관에 대한 외무부의 훈령 전문 · 764
50. 제4차 한일회담 대표에 대한 설명 자료 · 766
53. 제4차 한일회담 재개에 관한 훈령 전문 · 777
54. 우익 동향에 관한 주일 대사 보고 전문 · 778
55.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내는 양유찬 주미 대사의 보고 서한 No. 14 · 779
56.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내는 양유찬 주미 대사의 파슨스 국무차관보 면담 내용 보고 서한 No. 13 · 791
57.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내는 한일회담의 재개 연기에 관한 보고 서한(초안) · 800
57-1.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내는 한일회담의 재개 연기에 관한 보고 서한 · 802
59. 한일회담 재개 연기 합의 보고 전문 · 804
66. 한일회담 재개 관련 보고 전문 · 806
67. 한일회담 운영에 관한 훈령 전문 · 808

대표단 임면 관계, 1958~1960 · 810
8. 제4차 한일회담 한국 측 대표 명단 · 811
9. 제4차 한일회담 일본 측 대표단 명단 [1959. 8. 12 현재] · 813
11. 제4차 전면한일회담 분과위원회별 한국 측 대표 영문 명단(1958. 5) · 816
12. 분과위원회별 일본 측 대표 영문 명단(1958. 5) · 818
17. 제4차 한일회담 대표단 개편에 관한 훈령 재가 요청 서한 · 823
17-1. 제4차 한일회담 대표단 개정 명단 · 825
18. 제4차 한일회담 한국 측 대표단 개편 통보 전문 · 827
24. 제4차 한일회담 한국대표단의 개편 명단을 일본 측에 통보하는 공한 · 830
24-1. 제4차 한일회담 한국 측 대표의 개정 명단 · 832
44. 제4차 한일회담 한국대표단의 개정 명단[1960. 2. 16 현재] · 836
48. 제4차 한일회담 한국 측 대표 명단[1960. 4. 13 현재] · 839
49. 제4차 한일회담 일본 측 대표 명단[1960. 4. 13 현재] · 842
53. 주일 한국대표부 대표 교체에 관한 보고 · 847

본회의 회의록 1~15차, 1958. 4. 15~1960. 4. 15 · 848
1. 제4차 한일회담 제1차 본회의 회의록 · 849
2. 제4차 한일회담 제2차 본회의 회의록 · 854
3. 제4차 한일회담 제3차 본회의 회의록 · 862
4. 제4차 한일회담 제4차 본회의 회의록 · 867
5. 일본의 위원회 구성 지연에 관한 보고 전문 · 873
6. 선박위원회 관련 훈령 전문 · 875
7. 제4차 한일회담 제5차 본회의 회의록 · 877
8. 제4차 한일회담 제6차 본회의 회의록 · 882
9. 제4차 한일회담 제7차 본회의 회의록 · 886
12. 제4차 한일회담 제8차 본회의 회의록 · 894
13. 위원회 회합을 위한 절차 문제가 기재된 문서 · 899
14. 제4차 한일회담 제9차 본회의 회의록 · 901
17. 제4차 한일회담 제10차 본회의 회의록 · 904
19. 제4차 한일회담의 재개 및 제11차 본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 전문 · 910
21. 제4차 한일회담 제13차 본회의, 제3회 실무위원회 개최 일시 확정에 대한 보고 전문 · 914
23. 제4차 한일회담 제14차 본회의 회의록 · 916
25. 한일 무역과 제4차 한일회담 재개에 관한 보고 전문 · 920
27. 제4차 회담 재개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이세키 국장과의 협의사항 보고 전문 · 924
28. 제4차 한일회담 제15차 본회의 회의록 · 928

작가정보

저자(글) 조윤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한일관계의 궤적과 역사인식』(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20), 『한일협정과 한일관계』(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19), 『한일 역사 쟁점: 일제 식민지배와 극복』(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19), 『한일관계사 1965-2015』(공저, 역사공간, 2015), 『의제로 본 한일회담』(공저, 선인, 2010) 등

저자(글) 유의상

광운대학교 겸임교수, 전 외교부 대사
『한일과거사 문제의 어제와 오늘』(동북아역사재단, 2022), 『동해 명칭의 국제적 확산』(공저,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 『한국과 일본, 역사화해는 가능한가』(편저, 연암서가, 2017), 『13년 8개월의 대일 협상』(역사공간, 2016), 『대일 외교의 명분과 실리』(역사공간, 2016)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