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야기

오지용 지음

충북대학교출판부 2021년 02월 28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2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채권이야기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채권총론 및 법정채권 수업의 교재로 활용하기 위하여 출판한 책으로서 선례적 가치가 있는 대법원판례의 소개를 통해 채권법 영역의 법이론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법 영역의 법지식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저술된 채권법 교재라고 할 수 있다.

목차

머리말 13

제1장 채권의 이해
Ⅰ. 채권의 기초 17
Ⅱ. 채권의 종류 17
1. 특정물채권 17
2. 종류채권 19
3. 금전채권 21
4. 이자채권 23
5. 선택채권 26

제2장 채무불이행
Ⅰ. 채무불이행 개관 31
Ⅱ. 채무불이행 모습 32
1. 이행지체 32
2. 이행불능 39
3. 불완전이행 42

제3장 손해배상
Ⅰ. 손해 47
Ⅱ. 손해배상 49
1. 의의 49
2. 손해배상청구권 50
3. 손해배상의 범위 51
4. 손해배상액의 예정 55

제4장 채권자지체
Ⅰ. 의의 59
Ⅱ. 요건 59
Ⅲ. 효과 60

제5장 책임재산의 보전
Ⅰ. 서설 65
Ⅱ. 채권자대위권 66
1.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66
2. 애권자대위권의 요건 66
3.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77
4.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80
Ⅲ. 채권자취소권 84
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및 성질 84
2. 채권자취소권 요건 84
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03
4.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 110
5.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114
Ⅰ. 분할채권관계 127
Ⅱ. 불가분채권관계 131

제6장 다수당사자 채권관계
Ⅰ. 채권양도 163
1. 채권양도의 의의 163
2. 지명채권의 양도 164
3. 지시채권의 양도 175
4. 무기명채권의 양도 176
Ⅱ. 채무인수 177
1. 채무인수의 의의 177
2. 채무인수의 요건 177
3. 채무인수의 효과 178
4.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180
Ⅲ. 연대채무 133
1. 의의 133
2. 연대채무의 성립 134
3. 연대채무의 효력 134
Ⅳ. 부진정연대채무 138
Ⅴ. 보증채무 142
1. 의의 142
2. 성질 142
3. 보증채무의 성립 및 요건 144
4. 보증채무의 효력 145
Ⅵ. 특수한 보증 152
1. 연대보증 152
2. 공동보증 154
3. 계속적 보증계약 156

제7장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
Ⅰ. 채권양도 163
1. 채권양도의 의의 163
2. 지명채권의 양도 164
3. 지시채권의 양도 175
4. 무기명채권의 양도 176
Ⅱ. 채무인수 177
1. 채무인수의 의의 177
2. 채무인수의 요건 177
3. 채무인수의 효과 178
4.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180
Ⅲ. 연대채무 133
1. 의의 133
2. 연대채무의 성립 134
3. 연대채무의 효력 134
Ⅳ. 부진정연대채무 138
Ⅴ. 보증채무 142
1. 의의 142
2. 성질 142
3. 보증채무의 성립 및 요건 144
4. 보증채무의 효력 145
Ⅵ. 특수한 보증 152
1. 연대보증 152
2. 공동보증 154
3. 계속적 보증계약 156

제8장 채권의 소멸
Ⅰ. 변제 187
1. 변제당사자 187
2. 변제목적물 192
3. 변제의 시기와 장소 193
4. 변제비용 및 증거 194
5. 변제의 제공 194
6. 변제의 충당 197
7. 변제자 대위 201
Ⅱ. 대물변제 212
1. 의의 212
2. 요건 213
3. 효과 215
Ⅲ. 공탁 215
1. 공탁의 의의 215
2. 공탁의 요건 216
3. 공탁의 효과 219
4. 공탁물의 회수 220
Ⅳ. 상계 221
1. 상계의 의의 221
2. 상계의 요건 221
3. 상계의 방법 229
4. 상계의 효과 229
Ⅴ. 기타 230

제9장 부당이득
Ⅰ. 기초관계 235
Ⅱ.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236
1.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236
2. 수익 240
3. 손해 241
Ⅲ. 부당이득의 효과 241
1. 201조와 748조의 관계 242
2. 가액반환의 모습 242
3. 수익자의 반환범위 243
Ⅳ.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부정되는 특례 245

제10장 불법행위
Ⅰ. 불법행위의 기초 251
Ⅱ. 일반불법행위 254
1.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254
2. 위법성 255
3.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257
4. 책임능력 258
Ⅲ. 민법상의 특수불법행위 259
1. 특수불법행위의 의미 259
2.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260
가.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의무자책임 260
나. 사용자책임 262
다. 도급인책임 266
3. 물건에 의한 특수책임 267
가. 공작물책임 267
나. 동물점유자의 책임 269
4. 공동불법행위 책임 270
Ⅳ. 특수유형 불법행위 273
1. 운행자책임 273
가. 개관 273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 274
다. 운행자책임 275
2. 환경침해 책임 279
가. 유지청구권 279
나. 손해배상청구 282
3. 의료과오책임 286
가. 개념 286
나. 의사의 과실 286
다. 의사의 설명의무 287
라. 증명책임 289
4.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 289
가. 명예훼손책임 289
나. 사생활침해 293
5. 제조물책임 294
가. 의의 294
나. 제조물의 결함 295
다. 제조물책임 296
6. 산업재해책임 299
가. 재해보상제도 299
나. 산재보험제도 300
다. 청구권의 조정 300
라. 불법행위책임 302
7. 국가배상책임 303
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 303
나. 영조물하자로 인한 책임 306
Ⅴ. 손해배상의 범위 307
1. 손해배상 307
2. 소극적 손해 308
3. 적극적 손해 312
4. 위자료 313
5. 손해배상액의 제한 314
6.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318

책 속으로

가. 손해배상의 특성

1) 과잉 · 과소배상의 금지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원상회복을 통한 완전한 배상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금전배상을 통해 손해를 전보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과잉배상이 되어 오히려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거나 과소배상이 되어 손해의 전보가 되지 못하는 결과의 야기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분담

손해배상제도의 기본이념상 손해는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공평 · 타당하게 분담시켜야 한다. 손해의 발생 및 그 확대에 피해자가 어느 정도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당사자 사이에서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분배의 실현을 기하고 있는 것이다.

[ 저자서문 ]
법학전문대학원생은 변호사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양의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데 민법의 영역은 그 범위가 광대하고 내용이 어렵기에 학생들이 특히 부담스러워하는 영역이다. 학생들 사이에서 민법이 완성되면 절반은 완성한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민법이 어려운 과목임에는 다언을 요하지 않을 것이다. 민법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계약법, 법정채권법 영역으로 나뉘는데 ‘채권이야기’는 민법의 영역 중 채권총론과 법정채권법을 대상으로 한다.
평소에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여 채권법을 강의함에 있어 어떻게 하면 학생들로 하여금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꾸준한 고민이 있어 왔다. ‘채권이야기’는 그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하겠다. 가급적 쉽게 채권법을 접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법 이론을 설명하면서 판례를 대입시켜 이해를 돕도록 하였기에 학생들이 채권법 영역의 기초를 다지는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모쪼록 ‘채권이야기’가 학생들의 학업증진 및 변호사시험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더 나은 채권법 교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간단없는 갱신작업이 이루어질 것임을 다짐해 본다.

작가정보

저자(글) 오지용

1988.2.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2002.2.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졸업(법학석사)
2010.2. 청주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1987.9.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1990.2. 사법연수원 수료(19기)
1990.3. 경희법무법무법인 변호사
2006.3.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9.3.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편집위원회 위원 (현재)
충북대학교병원 자문교수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