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필사노트

법치의 근간을 반추하며

헌법개정위원회 지음

투나미스 2024년 06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청담동 술자리' 사건을 아시나요?

지난 2022년 10월, 김모 의원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위원장,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과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이 서울 청담동에서 함께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진 사건입니다.

김 의원은 당시 증거로 첼리스트 A씨가 전 애인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음성파일을 공개했는데요. 결국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 내용이 다 거짓말이었다. 전 애인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합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김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죠. 왜 그랬을까요?

헌법 제45조_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헌법 45조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국회에서 직무에 해당하는 국정감사 발언이었기 때문에 국회 밖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 때문에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처럼 헌법에 적용되는 사건사고는 무수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을 알면 뉴스를 보는 안목이 달라지고 먼 훗날을 내다볼 수 있는 혜안도 열리게 됩니다.

| 헌법은 이런 겁니다

헌법은 한 국가의 최고 법규로서, 그 국가의 정체성, 정치 체제, 국가 기관의 조직과 권한,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 등을 규정하는 기본법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적인 법적 틀을 제공하며 모든 법률과 정책은 헌법에 부합해야 합니다.

| 헌법을 필사하면 ...

헌법의 가치를 다시금 마음 깊이 새기며 동료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적 토대를 체감하고, 법의 중요성과 사회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국가와 사회에 대한 애착심이 생긴다.
단순한 글씨 연습이 아니라 법의 정신을 내면화/체화할 수 있다.
위헌적인 발언을 삼갈 수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가슴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미래 세대를 교육할 수 있다.

"헌법을 한 글자 한 글자 손으로 옮기며, 우리나라의 법적 토대를 직접 체험해 보세요. 법의 중요성과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목차

전문
제01장_총강
제02장_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03장_국회
제04장_정부
제05장_법원
제06장_헌법재판소
제07장_선거관리
제08장_지방자치
제09장_경제
제10장_헌법개정
부칙

책 속으로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 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출판사 서평

법치주의의 근간을 되새기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질서를 규정하는 최고 규범으로서 그 중요성과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헌법 필사노트』는 헌법 조항들을 한 글자 한 글자 필사하지만, 단순한 베껴쓰기를 넘어, 법치주의의 근본 원리를 체감하고 내면화할 수 있는 소중한 도구로 봄직하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독자는 필사를 통해 헌법의 조문을 직접 숙지함으로써 헌법이 법률 전문가나 정치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이해하고 지켜야 할 기본 규범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책의 모토가 되는 ‘법치주의Rule of Law’는 국민과 국가 기관이 법을 준수하고 법 앞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일컫는다. 즉, 헌법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결국 이 책은 모든 독자에게 헌법의 가치와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시키고 법치주의의 뿌리를 깊이 되새길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헌법개정위원회

헌법개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