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교과서 1: 기본강의
2024년 06월 05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6월 05일 출간
- eBook 상품 정보
- 파일 정보 pdf (4.71MB)
- ISBN 9791162935088
- 지원기기 교보eBook App, PC e서재, 리더기, 웹뷰어
-
교보eBook App
듣기(TTS) 불가능
TTS 란?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술입니다.
- 전자책의 편집 상태에 따라 본문의 흐름과 다르게 텍스트를 읽을 수 있습니다.
- 이미지 형태로 제작된 전자책 (예 : ZIP 파일)은 TTS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PDF 필기가능 (Android, iOS)
![](https://contents.kyobobook.co.kr/sih/fit-in/458x0/pdt/9791162935064.jpg)
쿠폰적용가 23,400원
10% 할인 | 5%P 적립이 상품은 배송되지 않는 디지털 상품이며,
교보eBook앱이나 웹뷰어에서 바로 이용가능합니다.
카드&결제 혜택
- 5만원 이상 구매 시 추가 2,000P
- 3만원 이상 구매 시, 등급별 2~4% 추가 최대 416P
-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추가 최대 200원
작품소개
이 상품이 속한 분야
제1편 서 론
제1장 서 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4절 형법이론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위론
제3절 행위의 주체
제2장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부작위범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6절 사실의 착오
제7절 과 실
제8절 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법률의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
제2절 중지미수
제3절 불능미수
제4절 예비죄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 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제2절 일 죄
제3절 수죄(數罪)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양정(量定)
제3절 누 범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제6절 보안처분
[제2부 형법각론]
제4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3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4절 강요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절도의 죄
제2절 강도의 죄
제3절 사기의 죄
제4절 공갈의 죄
제5절 횡령의 죄
제6절 배임의 죄
제7절 장물의 죄
제8절 손괴의 죄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5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제6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판례색인]
ㆍ 머리말
이번에 새롭게 “형법의 입문부터 시험합격까지” 함께 할 수 있는 「형법 교과서」를 선보입니다. 형법 교과서는 1[기본강의]과 2[판례강의]로 수험에 꼭 필요한 기본이론과 판례에 바탕을 둔 형법 판례정리 교재로 나누어 출간합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대학과 학원 등에서의 강의 경험과 출제 경험 및 각종 형법 교재 저술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서의 특징과 활용법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형법 조문과 이론의 접목
2024년을 기준으로 현행형법 조문을 모두 수록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빠짐없이 서술하였습니다. 형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조문과 이에 대한 해석론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2. 학설과 판례의 총정리
형법 조문을 공부함에는 이를 해석하는 학설과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판례(판결 사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모두 정리하여 본문에 녹여 서술하였습니다.
3. 주관식(사례형) 대비를 위한 차례의 정리
모든 항목에 있어서 주관식 답안에 알맞게 차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이해를 기반으로 차례를 정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관식 답안의 틀을 숙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4. 「형법 교과서 2(판례강의)」를 활용한 실제 판결의 이해
기존의 교과서들은 이론과 조문 그리고 판례를 모두 수록하는 경향이 있어서 독자의 입장에서는 그 절대적인 양에 압도되어 접근이 쉽지 않은 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형법 교과서 1[기본강의]」은 이해와 정리 그리고 암기를 위한 정확하고 간결한 서술을 지향하였고, 「형법 교과서 2[판례강의]」는 조문과 이론의 실제 사례 적용례(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달았습니다. 「형법 교과서 2[판례강의]」를 함께 활용하면 실제 사례를 숙지하고 객관식(선택형)과 주관식(사례형) 그리고 기록형 시험대비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 「형법 교과서 1[기본강의]」의 출간에 있어서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메가엠디 윤용국 대표님과 메가로스쿨 하태우 원장님, 강진섭 원장님 그리고 정동수 부원장님, 안재호 부원장님, 송진형님, 김용호님, 정회종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변호사시험 형법 강의를 개설함에 많은 도움을 주신 메가로이어스 곽세희 원장님과 윤예빈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재출간에 힘써주신 이종은 대표님과 정대의 부장님을 비롯한 도서출판 새흐름 가족들에게도 다시 한 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4년 6월
상도동 서재에서
마이클 장
작가정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박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학전문석사/Juris Doctor)
前)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전문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LEX 경찰교육원 형법 전임교수
윌비스 한림법학원 형법 전임교수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 전임교수
現) 메가로스쿨 추리논증/법학/면접/자기소개서 전임교수
메가로이어스 형사법 전임교수
위포트 공기업 법학 전임교수
에듀윌 법원·검찰 형법 전임교수
이 상품의 총서
Klover리뷰 (0)
- - e교환권은 적립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 리워드는 1,000원 이상 eBook, 오디오북, 동영상에 한해 다운로드 완료 후 리뷰 작성 시 익일 제공됩니다. (5,000원 이상 상품으로 변경 예정, 2024년 9월 30일부터 적용)
- -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 - sam 이용권 구매 상품 / 선물받은 eBook은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 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문장수집
- 구매 후 90일 이내에 문장 수집 등록 시 e교환권 100원을 적립해 드립니다.
- e교환권은 적립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리워드는 1,000원 이상 eBook에 한해 다운로드 완료 후 문장수집 등록 시 제공됩니다. (5,000원 이상 eBook으로 변경 예정, 2024년 9월 30일부터 적용)
-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 sam 이용권 구매 상품 / 선물받은 eBook / 오디오북·동영상 상품/주문취소/환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문장수집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https://contents.kyobobook.co.kr/resources/dig-fo/dig/images/ink/etc/img_eCash@2x.png)
- 구매 후 90일 이내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최초1회)
- 리워드 제외 상품 : 마이 > 라이브러리 > Klover리뷰 > 리워드 안내 참고
- 콘텐츠 다운로드 또는 바로보기 완료 후 리뷰 작성 시 익일 제공
가장 와 닿는 하나의 키워드를 선택해주세요.
총 5MB 이하로 jpg,jpeg,png 파일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신고 내용은 이용약관 및 정책에 의해 처리됩니다.
허위 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서비스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이 글을 작성한 작성자의 모든 글은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구매 후 90일 이내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eBook 문장수집은 웹에서 직접 타이핑 가능하나, 모바일 앱에서 도서를 열람하여 문장을 드래그하시면 직접 타이핑 하실 필요 없이 보다 편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차감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차감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선물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
보유 권수 / 선물할 권수0권 / 1권
-
받는사람 이름받는사람 휴대전화
- 구매한 이용권의 대한 잔여권수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 열람권은 1인당 1권씩 선물 가능합니다.
- 선물한 열람권이 ‘미등록’ 상태일 경우에만 ‘열람권 선물내역’화면에서 선물취소 가능합니다.
- 선물한 열람권의 등록유효기간은 14일 입니다.
(상대방이 기한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 무제한 이용권일 경우 열람권 선물이 불가합니다.
첫 구매 시 교보e캐시 지급해 드립니다.
![교보e캐시 1,000원](https://contents.kyobobook.co.kr/digital/kyobobook/mbr/mmbrbnft/ecash/ecash_1000.png)
- 첫 구매 후 3일 이내 다운로드 시 익일 자동 지급
- 한 ID당 최초 1회 지급 / sam 이용권 제외
- 구글바이액션을 통해 교보eBook 구매 이력이 없는 회원 대상
- 교보e캐시 1,000원 지급 (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