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교과서 1: 기본강의

마이클 장 지음

새흐름 2024년 06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6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수험형법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이론공부가 아닌 시험에 나오는 기초이론부터 판례에 적용되는 이론을 반드시 공부해야 하고,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을 따로 공부하는 것이 아닌 유기적 결합관계를 이해하여 이론의 기본을 확실히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현행형법 조문을 모두 수록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빠짐없이 서술하였고, 형법 조문을 공부함에는 이를 해석하는 학설과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판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에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차는 이해를 기반으로 주관식 답안 작성에 맞추어 체계를 잡았습니다.

목차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제1장 서 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4절 형법이론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위론
제3절 행위의 주체
제2장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부작위범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6절 사실의 착오
제7절 과 실
제8절 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법률의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
제2절 중지미수
제3절 불능미수
제4절 예비죄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 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제2절 일 죄
제3절 수죄(數罪)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양정(量定)
제3절 누 범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제6절 보안처분

[제2부 형법각론]
제4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3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4절 강요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절도의 죄
제2절 강도의 죄
제3절 사기의 죄
제4절 공갈의 죄
제5절 횡령의 죄
제6절 배임의 죄
제7절 장물의 죄
제8절 손괴의 죄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5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제6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판례색인]

책 속으로

ㆍ 머리말
이번에 새롭게 “형법의 입문부터 시험합격까지” 함께 할 수 있는 「형법 교과서」를 선보입니다. 형법 교과서는 1[기본강의]과 2[판례강의]로 수험에 꼭 필요한 기본이론과 판례에 바탕을 둔 형법 판례정리 교재로 나누어 출간합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대학과 학원 등에서의 강의 경험과 출제 경험 및 각종 형법 교재 저술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서의 특징과 활용법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형법 조문과 이론의 접목
2024년을 기준으로 현행형법 조문을 모두 수록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빠짐없이 서술하였습니다. 형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조문과 이에 대한 해석론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2. 학설과 판례의 총정리
형법 조문을 공부함에는 이를 해석하는 학설과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판례(판결 사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모두 정리하여 본문에 녹여 서술하였습니다.

3. 주관식(사례형) 대비를 위한 차례의 정리
모든 항목에 있어서 주관식 답안에 알맞게 차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이해를 기반으로 차례를 정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관식 답안의 틀을 숙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4. 「형법 교과서 2(판례강의)」를 활용한 실제 판결의 이해
기존의 교과서들은 이론과 조문 그리고 판례를 모두 수록하는 경향이 있어서 독자의 입장에서는 그 절대적인 양에 압도되어 접근이 쉽지 않은 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형법 교과서 1[기본강의]」은 이해와 정리 그리고 암기를 위한 정확하고 간결한 서술을 지향하였고, 「형법 교과서 2[판례강의]」는 조문과 이론의 실제 사례 적용례(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달았습니다. 「형법 교과서 2[판례강의]」를 함께 활용하면 실제 사례를 숙지하고 객관식(선택형)과 주관식(사례형) 그리고 기록형 시험대비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 「형법 교과서 1[기본강의]」의 출간에 있어서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메가엠디 윤용국 대표님과 메가로스쿨 하태우 원장님, 강진섭 원장님 그리고 정동수 부원장님, 안재호 부원장님, 송진형님, 김용호님, 정회종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변호사시험 형법 강의를 개설함에 많은 도움을 주신 메가로이어스 곽세희 원장님과 윤예빈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재출간에 힘써주신 이종은 대표님과 정대의 부장님을 비롯한 도서출판 새흐름 가족들에게도 다시 한 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4년 6월
상도동 서재에서
마이클 장

작가정보

저자(글) 마이클 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박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학전문석사/Juris Doctor)
前)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전문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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