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론

이제현 지음

청람 2024년 03월 10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3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세계 각국을 상대로 상거래를 하는 무역인은 예상치 못한 무역위험에 직면하여 이러한 무역위험을 관리하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해상보험과 무역보험제도가 생성되어 발전하였다.
해상보험은 영국에서 태생되어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고 현재 세계 각국은 해상보험에 대한 판결에서 영국의 법률과 판례를 인용할 정도로 영국의 법률과 관습은 해상보험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현재 해상보험에 관한 서적은 영국해상보험법(1906)을 근간으로 집필되었다.
그러나 영국해상보험법(1906)이 제정된 지 100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그동안 해상보험의 환경도 급변하여 동 법을 적용하는 데 현실에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지나치게 보험자 위주로 제정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에 따라 영국보험법(2015)이 2015년에 발효됨에 따라 해상보험은 영국해상보험법(1906)과 동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한 영국보험법(2015)이 적용된다. 영국보험법(2015)의 발효는 앞으로 해상보험에 관한 법률규정은 영국해상보험법(1906)을 탈피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영국해상보험법(1906)의 일부 조항을 개정한 영국보험법(2015)의 법규정을 상세하게 서술하여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책은 전체 12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 위험과 보험, 제2장 해상보험의 이해, 제3장 해상보험계약, 제4장 공정한 제공의무와 담보, 제5장 해상보험료, 제6장 피보험이익, 제7장 해상보험, 제8장 해상보험증권, 제9장 해상손해, 제10장 협회적하약관, 제11장 협회기간약관, 제12장 무역보험제도이다.

목차

1장 위험과 보험
1절 위험의 개념
2절 보험의 이해
3절 보험의 분류

2장 해상보험의 이해
1절 해상보험의 의의
2절 해상보험에 관한 법규
3절 해상보험의 종류

3장 해상보험계약
1절 해상보험계약의 개요
2절 해상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3절 해상보험계약의 적하보험조건

4장 공정한 제공의무와 담보
1절 공정한 제공의무
2절 담보

5장 해상보험료
1절 보험료의 의의
2절 보험요율의 산정
3절 해상보험요율 산정에 미치는 요소
4절 보험료의 종류

6장 피보험이익
1절 피보험이익의 의의
2절 피보험이익의 당사자
3절 피보험이익의 평가

7장 해상보험
1절 해상위험의 의의
2절 담보위험의 변경
3절 담보위험의 해설
4절 면책위험의 해설

8장 해상보험증권
1절 해상보험증권의 의의
2절 해상보험증권의 기재사항
3절 해상보험증권의 약관

9장 해상손해
1절 해상손해의 의의와 종류
2절 물적손해
3절 비용손해
4절 충돌손해배상책임

10장 협회적하약관
1절 협회적하 A약관, B약관, C약관
2절 협회전쟁·동맹파업약관
3절 적하보험실무 ·

11장 협회기간약관
1절 협회기간약관의 의의
2절 협회기간약관의 내용

12장 무역보험제도
1절 수출보험
2절 수입보험
3절 환변동보험

작가정보

저자(글) 이제현

[학력]
한남대학교 경상대학 졸업(경영학사)
서강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서강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 박사)
[경력]
한국능률협회 상임교수·비상임교수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위원
관세청 평택세관 보세창고 평가위원
한국무역학회, 한국해운물류학회 이사
Western Carolina University Visiting Professor
(현재) 한남대학교 경상대학 무역물류학과 교수
[저서]
신용장실무론(공저), 박영사, 2002.
전자무역, 도서출판 두남, 2006.
무역학원론, 교우사, 2006.
무역결제론(공저), 박영사, 2007.
무역실무연습, 교우사, 2009.
전자무역실무, 박영사, 2010.
국제운송론, 도서출판 청람, 2018.
FTA 무역실무(제2판), 도서출판 청람, 2021.
[연구논문]
“신용장거래의 무역사기유형분석과 예방에 관한 연구”(2002), “양도가능신용장거래의 물품하자담보책
임에 관한 연구”(2002), “e-물류가 국제물류의 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2003), “전자신용장거래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2004), “연지급신용장 거래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2004), “선하증권의 부지문언이 송하인, 수하인, 운송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05), “금융비용의 관세평가에 관한 연구”(2010), “항해용선계약상 선하증권의 편입문구에 관한 법리적 해석에 관한 연구”(2010), “우리나라 P & I 클럽의 새 역할”(2010), “보세창고업자의 화물 불법인도에 대한 해상운송인, 해상운송 대리인의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연구”(2012),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는 당사자에 관한 연구”(2012), “국제항공화물운송계약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2012), “화물식별번호(Unique Consignment Reference)를 이용한 국가간 통관자료 교환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2012), “해상운송 관련비용의 관세평가에 관한 연구”(2013), “신용장 사본의 통지와 매입의 법률적 효력에 관한 연구”(2013), “백투백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의 법적효력에 관한 연구”(2014), “국가 간 통관자료 교환 대상국가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2015), “선박보험에서 담보(warranty)의 법리적 해석에 관한 연구”(2016)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