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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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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3월 29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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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pdf (12.81MB)
ISBN 979116725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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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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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의 발전은 복지국가라는 최대의 성과물을 지구상에 구축하였다. 또한 이러한 복지국가는 이념적 배경과 법의 지지를 바탕으로 수립되고 성장한다. 법은 이념을 구체화하는 최고의 수단 중 하나이다. 즉, 시대와 이념의 궁극적인 반영물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태동기와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급변하는 사회복지환경은 사회복지법체계에서의 계속적인 성찰과 반성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시대 조류에 편승하여 사회복지법체계도 양과 질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변화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본 교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환경변화와 시대적 조류에 대한 해답과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강의와 경험을 토대로 전체 12장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각 장별로 끝 부분에 ‘Key point(요점정리)’로 내용이 어려운 사회복지법제 용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한 생활상식을 이해하기 쉽게 비교 설명하였다.
아울러 본 교재의 끝 부분에 부록으로 주요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요약하였다. 이는 시효가 도과(경과)되어 권리구제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2010년, 2011년, 2015년, 2018년, 2019년 발간한 홍봉수(공저)의 사회복지법제론을 토대로 저술하였다.

이 책은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 이와 관련된 연구자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출판을 앞두고 다소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지만, 향후 기탄없는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여 보다 좋은 교재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
CHAPTER 01 사회복지법의 기초

제1절 법의 기초 이해 13

제2절 사회복지법의 의미와 역할 17

제3절 관련 헌법 이해 20

▮ KEY POINT 27

CHAPTER 02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배경

제1절 사회복지법의 발달 31

제2절 외국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배경 33

제3절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배경 47

▮ KEY POINT / 51

CHAPTER 03 사회복지법의 입법 유래

제1절 사회복지법 연구의 의의 및 방법 55

제2절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57

제3절 정부수립 이후의 사회복지입법 60

▮ KEY POINT / 85

CHAPTER 04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권리성

제1절 사회복지법의 체계 89

제2절 사회복지의 권리성:사회보장수급권 97

▮ KEY POINT 105

CHAPTER 05 사회복지법과 국제법 관계

제1절 사회복지법의 국제화 원인 110

제2절 국제 사회복지 관련기관 112

제3절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제적 선언 114

제4절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제협약사항 116

▮ KEY POINT 120

CHAPTER 06 사회복지종사자의 법적 권리와 의무

제1절 사회복지사의 정의 및 자격관리 125

제2절 사회복지사의 권한 133

제3절 사회복지사의 법적 의무 139

제4절 사회복지사의 교육 146

제5절 사회복지사의 처우향상 및 사회복지공제회 148

▮ KEY POINT 151

CHAPTER 07사회보장기본법

제1절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와 연혁 155

제2절 목적 및 관련용어 157

제3절 사회보장수급권 162

제4절 사회보장위원회 165

제5절 사회보장 장기발전 방향 수립 및 시행 166

제6절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68

▮ KEY POINT 172

CHAPTER 08 사회복지사업법 및 서비스법

제1절 사회복지사업법 177

제2절 영유아보육법 193

제3절 아동복지법 199

제4절 청소년복지지원법 210

제5절 노인복지법 217

▮ KEY POINT 226

CHAPTER09 사회보험법

제1절 사회보험법의 이해 231

제2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5

제3절 국민연금법 243

제4절 고용보험법 255

제5절 국민건강보험법 265

제6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74

▮ KEY POINT 280

CHAPTER 10 공공부조법

제1절 공공부조법의 이해 285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90

제3절 의료급여법 301

제4절 긴급복지지원법 308

제5절 장애인연금법 313

제6절 기초연금법 317

▮ KEY POINT 321

CHAPTER 11 사회복지 관련법

제1절 건강가정기본법 325

제2절 자원봉사활동기본법 330

제3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334

제4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340

▮ KEY POINT 345

CHAPTER 12 입법과정 및 불문법

제1절 입법과정 349

제2절 불문법 359

▮ KEY POINT 362

■ 부록 | 공소시효·소멸시효 요약 367

■ 참고문헌 368

■ 찾아보기 371

이 상품의 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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