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중심 내용증명 작성법

조장형 지음

법률출판사 2024년 05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종이책 [사례중심 고소장*내용증명 작성법]-(법률출판사 간)에서 <내용증명> 부분만 분리하여 전자책으로 출시한 것이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법적인 강제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 실무상에서 발휘되는 ‘증거의 보전’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 게다가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사람에게 가해지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하여 복잡하기만 한 일들도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목차

내용증명
1. 내용증명 / 15
2. 생활방해 / 18
내용증명 1_ 생활방해 / 19
내용증명 2_ 공사로 인해 피해는 받고 있을 때 / 21
내용증명 3_ 소음방지시설 설치 청구 / 23
내용증명 4_ 가지제거 청구 / 25
3. 정정보도청구권 / 27
내용증명 5_ 언론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 / 28
4. 등기청구권 / 30
내용증명 6_ 이전등기 협력청구서 / 31
내용증명 7_ 상속등기 말소 이전 청구서 / 33
5. 저당권 / 35
내용증명 8_ 담보권실행 통지 / 36
6. 근저당 / 38
내용증명 9_ 근저당설정등기 말소청구 / 39
7. 유치권 / 41
내용증명 10_ 수리비지금 청구 / 42
8. 지상권 / 44
내용증명 11_ 지상권계약 갱신청구 / 45
9.지역권 / 47
내용증명 12_ 지역권행사 방해 배제청구 / 48
10. 공동소유 / 50
내용증명 13_ 공유물분할청구 / 51
11. 대리 / 53
내용증명 14_ 대리권 소멸 통지 / 54
12. 무권대리 / 56
내용증명 15_ 무권대리행위 / 57
13. 불법행위 / 59
내용증명 16_ 손해배상청구 / 60
내용증명 17_ 손해배상금 지급청구 / 62
내용증명 18_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지급청구 / 64
내용증명 19_ 교통사고 합의금 지급청구 / 66
14. 부정경쟁방지 / 68
내용증명 20_ 영업소 상호변경 청구 / 69
15. 인 지 / 71
내용증명 21_ 인지청구권 / 72
16. 후 견 / 74
내용증명 22_ 후견인 변경통지 / 75
17. 매 매 / 77
내용증명 23_ 매매의 청약 / 78
18. 매매의 예약 / 80
내용증명 24_ 매매예약완결확인 통지 / 81
내용증명 25_ 매매예약 완결 통지 / 83
19. 분할지급약관부 매매 / 85
내용증명 26_ 할부금 일시상환 청구 / 86
20. 계약의 해제 / 88
내용증명 27_ 계약해제 통지 / 89
21.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91
내용증명 28_ 매매의 불완전이행 / 92
내용증명 29_ 계약해제 통지 / 94
내용증명 30_ 상품교환 청구서 / 96
내용증명 31_ 건물 및 대지매매대금 지급통지 / 98
22. 환 매 / 100
내용증명 32_ 환매계약 이행통지 / 101
23. 증 여 / 103
내용증명 33_ 증여계약 해제 통지 / 104
24. 임 치 / 106
내용증명 34_ 소장송달 통지 / 107
내용증명 35_ 임치물 손해배상 청구 / 109
25. 위탁매매인 / 111
내용증명 36_ 위탁계약 해지 통지 / 112
26. 도 급 / 114
내용증명 37_ 공사대금 노임청구 / 116
내용증명 38_ 도급계약 해제청구 / 118
내용증명 39_ 도급계약 해제통지 / 120
27. 임대차 / 122
내용증명 40_ 임대차계약 해지통지 / 125
내용증명 41_ 보일러 보수공사비 지급청구 / 127
내용증명 42_ 임대목적물 보수청구 / 129
내용증명 43_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 131
내용증명 44_ 전대승낙청구 / 133
내용증명 45_ 임차기간 연장 청구 / 135
내용증명 46_ 임차권 양도 통지 / 137
내용증명 47_ 임차목적물의 소유자 변경통지 / 139
내용증명 48_ 차임의 증액청구 / 141
내용증명 49_ 부속물 매수청구 / 143
28. 채권양도 / 145
내용증명 50_ 채권양도 통지 / 146
29. 채무인수 / 148
내용증명 51_ 채무이전통지 / 149
30. 이행지체 / 151
내용증명 52_ 대여금지급 청구 / 152
31. 신용카드 / 153
내용증명 53_ 카드사용대금 지급청구 / 154
내용증명 54_ 외상대금 납입청구 / 156
32. 변제의 충당 / 158
내용증명 55_ 변제충당지정서 / 159
33. 연대채무 / 161
내용증명 56_ 채무변제통지 / 162
34. 보증채무 / 164
내용증명 57_ 보증인 개임(改任)청구 / 166
내용증명 58_ 보증채무 거절통지 / 168
내용증명 59_ 보증채무확인서 / 170
내용증명 60_ 보증채무지급청구에 대한 이의통지 / 172
내용증명 61_ 채무변제통지 / 174
내용증명 62_ 치료비 지급 청구 / 176
35. 연대보증 / 178
내용증명 63_ 보증채무금 지급청구 / 179
내용증명 64_ 연대보증채무금 지급청구 / 181
36.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183
내용증명 65_ 채무변제 통지 / 184
37. 어 음 / 186
내용증명 66_ 약속어음금 지급청구 / 188
내용증명 67_ 어음금지급 거절 통지 / 190
내용증명 68_ 지급거절통지 / 192
38. 수 표 / 194
내용증명 69_ 수표금 지급통지 / 195
39. 주주총회 / 197
내용증명 70_ 주주총회 소집통지 / 198
40. 이 사 / 200
내용증명 71_ 이사직 사임통지 / 201
41. 지적재산권 / 203
내용증명 72_ 저작권 침해 / 204
내용증명 73_ 캐릭터 무단사용 중지청구 / 206

작가정보

저자(글) 조장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