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중심 고소장. 내용증명 작성법 (개정7판)

조장형 지음

법률출판사 2024년 05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종이책 [사례중심 고소장*내용증명 작성법](정가 18,000원)을 전자책으로 변환하여
출시한 것이다.

우리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타인 또는 제3자에 의해 본인의 생활과 삶에 피해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조차 자신의 권익과 권리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암울할 일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法諺)이 있다.
송사(訟事)는 피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자신의 권익과 권리를 지켜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법률을 어렵게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점에 착안하여 본서에서는 일반인들도 간단한 형사사건을 준비하기 위한 ‘고소장’ 작성법과 민사사건을 준비하기 위한 ‘내용증명’작성법을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아무쪼록 본 도서가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률상의 절차와 과정을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안내서이자 지침서로 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제1편 고소장
1. 고소 / 18
2013. 6. 19. 이후 성관련 범죄의 친고죄·반의사불법죄 조항 삭제·페지 / 21
형사조정제도 진행절차 / 24
고소장(고발장) 작성 및 제출방법 / 24

2. 사기 / 29
고소장 1_ 유가증권위조 / 37
고소장 2_ 회사 결손금을 속인 후 회사 매도 / 40
고소장 3_ 상속받지 않은 부동산의 매도 / 42
고소장 4_ 백화점의 변칙세일 / 44
고소장 5_ 아파트 분양평수의 과대광고 / 46
고소장 6_ 위조수표 / 48
고소장 7_ 절취한 예금통장으로 현금인출 / 50
고소장 8_ 식품가공일자 위조 / 52
고소장 9_ 변제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경우 / 54
고소장 10_ 약속어음 사기 / 56
고소장 11_ 도난카드로 물품 구매 / 58
고소장 12_ 소송에 의한 사기 / 60
고소장 13_ 낙찰계를 이용한 사기 / 62
고소장 14_ 무전취식 / 64
고소장 15_ 사기도박 / 66
고소장 16_ 미성년자를 이용한 사기 / 68
고소장 17_ 신용카드사기 / 70
고소장 18_ 타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 / 72
고소장 19_ 절취한 신용카드 / 74
고소장 20_ 삼각사기 / 76
고소장 21_허위영수증 작성 / 78
고소장 22_ 영업사원의 사기 / 80
고소장 23_ 소송사기 / 82
고소장 24_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 84
3. 공 갈 / 86
고소장 25_ 조직폭력배 / 91
고소장 26_ 공사하자에 관한 방송보도 / 93
고소장 27_ 권리행사의 수단 / 95
고소장 28_권리행사 / 97
고소장 29_ 무전취식 후 공갈 / 99
고소장 30_ 현금카드 갈취 / 101
4. 횡 령 / 103
고소장 31_ 회사수익금 횡령 / 108
고소장 32_ 명의신탁 부동산 / 110
고소장 33_ 재산관리인 / 112
고소장 34_ 특정물 위탁 / 114
고소장 35_ 위탁매매 / 116
고소장 36_ 농지 명의신탁 / 118
고소장 37_ 미등기부동산 / 120
고소장 38_ 점유이탈물횡령죄 / 122
고소장정정신청서 / 124
고소위임장 / 125
고소취소장 / 126
5. 배임 / 128
고소장 39_ 공유토지 매각 / 134
고소장 40_ 계금의 불지급 / 136
고소장 41_ 부동산 양도담보 / 138
고소장 42_담보 가등기 / 140
고소장 43_ 회사공금의 유용 / 142
고소장 44_ 회사재산의 임의 매각 / 144
고소장 45_ 증권회사의 무단 주식매입 / 146
고소장 46_ 부동산 이중매매 / 148
6. 폭행 및 상해 / 150
고소장 47_ 폭행 / 156
7. 강간죄 / 158
고소장 48_ 강간치상죄 / 170
고소장 49_ 수면제를 이용한 강간 / 172
고소장 50_ 강제추행후 강간 / 174
고소장 51_유사강간 / 176
고소장 52_ 강제추행 / 179
8.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 181
고소장 53_ 모욕죄 / 185
고소장 54_ 명예훼손 / 188
고소장 55_ 사자(死者)명예훼손 / 190
고소장 56_ 모욕죄 / 192


제2편 내용증명
1. 내용증명 / 196
2. 생활방해 / 199
내용증명 1_ 생활방해 / 200
내용증명 2_ 공사로 인해 피해는 받고 있을 때 / 202
내용증명 3_ 소음방지시설 설치 청구 / 204
내용증명 4_ 가지제거 청구 / 206
3. 정정보도청구권 / 208
내용증명 5_ 언론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 / 209
4. 등기청구권 / 211
내용증명 6_ 이전등기 협력청구서 / 212
내용증명 7_ 상속등기 말소 이전 청구서 / 214
5. 저당권 / 216
내용증명 8_ 담보권실행 통지 / 217
6. 근저당 / 219
내용증명 9_ 근저당설정등기 말소청구 / 220
7. 유치권 / 222
내용증명 10_ 수리비지금 청구 / 223
8. 지상권 / 225
내용증명 11_ 지상권계약 갱신청구 / 226
9.지역권 / 228
내용증명 12_ 지역권행사 방해 배제청구 / 229
10. 공동소유 / 231
내용증명 13_ 공유물분할청구 / 232
11. 대리 / 234
내용증명 14_ 대리권 소멸 통지 / 235
12. 무권대리 / 237
내용증명 15_ 무권대리행위 / 238
13. 불법행위 / 240
내용증명 16_ 손해배상청구 / 241
내용증명 17_ 손해배상금 지급청구 / 243
내용증명 18_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지급청구 / 245
내용증명 19_ 교통사고 합의금 지급청구 / 247
14. 부정경쟁방지 / 249
내용증명 20_ 영업소 상호변경 청구 / 250
15. 인 지 / 252
내용증명 21_ 인지청구권 / 253
16. 후 견 / 255
내용증명 22_ 후견인 변경통지 / 256
17. 매 매 / 258
내용증명 23_ 매매의 청약 / 259
18. 매매의 예약 / 261
내용증명 24_ 매매예약완결확인 통지 / 262
내용증명 25_ 매매예약 완결 통지 / 264
19. 분할지급약관부 매매 / 266
내용증명 26_ 할부금 일시상환 청구 / 267
20. 계약의 해제 / 269
내용증명 27_ 계약해제 통지 / 270
21.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272
내용증명 28_ 매매의 불완전이행 / 273
내용증명 29_ 계약해제 통지 / 275
내용증명 30_ 상품교환 청구서 / 277
내용증명 31_ 건물 및 대지매매대금 지급통지 / 279
22. 환 매 / 281
내용증명 32_ 환매계약 이행통지 / 282
23. 증 여 / 284
내용증명 33_ 증여계약 해제 통지 / 285
24. 임 치 / 287
내용증명 34_ 소장송달 통지 / 288
내용증명 35_ 임치물 손해배상 청구 / 290
25. 위탁매매인 / 292
내용증명 36_ 위탁계약 해지 통지 / 293
26. 도 급 / 295
내용증명 37_ 공사대금 노임청구 / 297
내용증명 38_ 도급계약 해제청구 / 299
내용증명 39_ 도급계약 해제통지 / 301
27. 임대차 / 303
내용증명 40_ 임대차계약 해지통지 / 306
내용증명 41_ 보일러 보수공사비 지급청구 / 308
내용증명 42_ 임대목적물 보수청구 / 310
내용증명 43_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 312
내용증명 44_ 전대승낙청구 / 314
내용증명 45_ 임차기간 연장 청구 / 316
내용증명 46_ 임차권 양도 통지 / 318
내용증명 47_ 임차목적물의 소유자 변경통지 / 320
내용증명 48_ 차임의 증액청구 / 322
내용증명 49_ 부속물 매수청구 / 324
28. 채권양도 / 326
내용증명 50_ 채권양도 통지 / 327
29. 채무인수 / 329
내용증명 51_ 채무이전통지 / 330
30. 이행지체 / 332
내용증명 52_ 대여금지급 청구 / 333
31. 신용카드 / 334
내용증명 53_ 카드사용대금 지급청구 / 335
내용증명 54_ 외상대금 납입청구 / 337
32. 변제의 충당 / 339
내용증명 55_ 변제충당지정서 / 340
33. 연대채무 / 342
내용증명 56_ 채무변제통지 / 343
34. 보증채무 / 345
내용증명 57_ 보증인 개임(改任)청구 / 347
내용증명 58_ 보증채무 거절통지 / 349
내용증명 59_ 보증채무확인서 / 351
내용증명 60_ 보증채무지급청구에 대한 이의통지 / 353
내용증명 61_ 채무변제통지 / 355
내용증명 62_ 치료비 지급 청구 / 357
35. 연대보증 / 359
내용증명 63_ 보증채무금 지급청구 / 360
내용증명 64_ 연대보증채무금 지급청구 / 362
36.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364
내용증명 65_ 채무변제 통지 / 365
37. 어 음 / 367
내용증명 66_ 약속어음금 지급청구 / 369
내용증명 67_ 어음금지급 거절 통지 / 371
내용증명 68_ 지급거절통지 / 373
38. 수 표 / 375
내용증명 69_ 수표금 지급통지 / 376
39. 주주총회 / 378
내용증명 70_ 주주총회 소집통지 / 379
40. 이 사 / 381
내용증명 71_ 이사직 사임통지 / 382
41. 지적재산권 / 384
내용증명 72_ 저작권 침해 / 385
내용증명 73_ 캐릭터 무단사용 중지청구 /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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