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딜레마

김도경 지음

좋은땅 2024년 06월 04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5월 1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그래서 최저임금 얼마나 인상돼야 해?”는 저자기 이 책을 집필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결과에 따라 근로자와 고용자는 서로를 향한 전쟁과도 같은 분노를 쏟아낸다. 저자 김도경은 최저임금 인상 혹은 인하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최저임금 전쟁의 본질과 논의의 요점, 더불어 딜레마에 빠진 최저임금 전쟁에 대한 해답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책을 구성했다. 이 책은 단순한 최저임금 전쟁 설명서를 넘어서, 거대한 흐름에서 최저임금과 경제의 뼈대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목차

프롤로그 - 그래서 최저임금 얼마나 인상돼야 해?
감수의 말
이 책을 읽는 방법

Part 1. 최저임금 전쟁 설명서
경제와 정치, 그리고 최저임금제
완전경쟁 VS 수요독점 노동시장

Part 1. 요점 정리

Part 2. 최저임금 전쟁의 본질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는?
사장 vs 아르바이트생
딜레마에 빠진 중소기업과 대기업

Part 2. 요점 정리

Part 3. 딜레마에 빠진 최저임금 전쟁, 해답은 무엇인가?
정부의 소득 재분배 실행 원칙
길 잃은 전쟁의 해답은?
물가 오르니까 최저임금 올리면 안 된다고?

Part 3. 요점 정리

Part 4. 전쟁은 끝날 수 없다
차등 최저임금제는 방안이 될 수 있는가?
최저임금제와 4차 산업혁명
능력주의 vs 협력주의

Part 4. 요점 정리

에필로그 -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제로섬 게임이 된 최저임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딜레마에서 벗어날 해답을 찾다

최저임금은 고용자가 피고용자를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쉽게 말하면 법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급여 기준을 정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매년 발표되는 최저임금 인상률 결과에 따라 고용자와 근로자의 희비가 엇갈리며 서로를 향해 분노를 쏟아낸다. 저자는 이런 상황을 전쟁과도 같다고 비유하며 딜레마에서 벗어날 해답을 찾고자 이 책을 썼다.

책은 총 4개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Part 1. 최저임금 전쟁 설명서’, ‘Part 2. 최저임금 전쟁의 본질’, ‘Part 3. 딜레마에 빠진 최저임금 전쟁, 해답은 무엇인가?’, ‘Part 4. 전쟁은 끝날 수 없다’이다. 저자는 최저임금에 대한 논쟁을 넘어서, 이전에 생각해 보지 못했던 차원의 이야기를 포괄적으로 담고자 했다. 최저임금이 우리의 삶과 생계에 직결되는 문제임을 강조하며, 최저임금의 결정이 마치 자신의 생존 수준을 재판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한다.

아무리 최저임금 전쟁이 먹고사는 문제가 걸린 논의라지만, 서로가 당장의 권익만을 주장하는 싸움의 양상을 보면 해결을 향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상당수가 더 나은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전쟁의 목적을 망각한 것처럼 느껴질 때면, 이 전쟁의 방향성도 마치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
- ‘Part 2. 최저임금 전쟁의 본질’ 중에서

저자는 최저임금 딜레마를 단순히 인상이나 인하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재분배 정책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먹고 먹히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공공의 선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알바생,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 사장과 자영업자들에게 자신의 노동 활동과 경쟁력을 이해하고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도경

최저임금으로 뜨거웠던 2018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저자는 이를 계기로 〈경제 읽어드립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며 경제 분석을 시작했고, 2021년에는 아주대 경제학과에 진학하였으며, 2022년에는 투자자산운용사를 취득하였다. 2023년부터는 대한민국 해군 영어 통역병으로 함정에서 복무하며 책을 집필했고, 최저임금과 관련된 수많은 자료를 찾고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젊은이의 시선으로 최저임금제를 분석했다. 현재는 Econo AI라는 핀테크 스타트업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