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출사례 형사법

홍형철 지음

새흐름 2024년 05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5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번에 새로 개정하는「기출사례 형사법」은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의 해설교재입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중요쟁점과 중요사례 위주로 출제되는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과 그에 대한 문제해결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수험생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답안에 기재할 수 있는 분량에 맞춰 해설을 구성하였습니다.

목차

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제1문
제2문
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제1문
제2문
제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제1문
제2문
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제1문
제2문
제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제1문
제2문
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제1문
제2문
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제1문
제2문
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제1문
제2문
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제1문
제2문
제10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제1문
제2문
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제1문
제2문
제1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제1문
제2문
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제1문
제2문

책 속으로

ㆍ 머리말(6판)
이번 제6판에서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4년 실시된 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2.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대한 2023도3741 판례를 반영하는 등 일부 해설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하였습니다.
3.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도입된 CBT(Computer Based Testing) 방식에 맞춰 해설답안을 실제 CBT 답안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4. CBT 답안을 작성함에 있어 2020. 2. 4.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경우, 그 시행일인 2022. 1. 1.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됨을 고려하여, 2022년 시행 이후 시험인 제12회부터는 개정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였으나, 그 이전 시험에 대하여는 기존 규정대로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물론 해설부분에서는 개정 전후 답안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제2회 시험 중 제2문의 경우 출제 이후 변경된 수탁부동산의 임의처분에 대한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례 태도에 따라 CBT 답안을 구성하였습니다.
5. 그 밖에 일부 오타 및 오류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기출문제 풀이는 모든 시험공부의 기본입니다.

모쪼록 본서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4년 5월
홍형철 변호사

작가정보

저자(글) 홍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