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감독 개편론

김홍범 지음

서울대학교출판부 2024년 05월 20일 출간 국내도서 : 2006년 08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관료가 금융을 감독하면 왜 문제가 생길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책. 이 책은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 개념을 중심으로 감독의 지배구조를 간결하게 논의한다. 그리고 여기서 논의한 감독 지배구조의 이론적 틀을 기초로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의 대표적 금융사건인 종합금융회사 부실화와 신용카드회사 부실화를 각각 분석한다.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도 감독의 운영방식이 과거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밝혀낸 다음, 감독부실은 선진국과는 구분되는 한국 관료조직의 특징(순환보직 및 인사교류의 원칙, 불투명성·폐쇄성·경직성)이 감독당국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훼손하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한 데에 기인한다는 점을 다각도로 설명한다. [양장본]

목차

<b>제1장 서 론</b>

<b>제2장 금융감독기구의 지배구조론: 독립성과 책임성을 중심으로</b>

<b>제3장 한국의 금융감독체계</b>

1. 금융위기 이전의 금융감독체계
1) 감독체계의 형성과 경과
2) 금융위기 이전 감독체계의 개요와 문제점

2.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감독체계
1) 금융개혁위원회의 감독체계 개편안(1997. 6)
(1) 기본원칙
(2) 주요내용
(3) 평가
2) 금융감독개혁(1997. 12)에 의해 성립된 새 감독체계의 개요
3) 새 감독체계의 경과와 현행 감독체계
(1) 금융감독에 대한 재정경제부 영향력의 구조화 과정
(2) 현행 감독체계의 개요
(3) 지배구조의 관점에서 본 현행 감독체계의 문제점

<b>제4장 관료조직에 의한 한국의 금융감독</b>

1. 금융위기 이전의 종합금융회사 감독
1) 감독의 문제점
2) 감독 부실의 원인

2. 금융위기 이후의 신용카드회사 감독
1) 전반기 감독의 경과와 문제점
2) 후반기 감독의 경과와 문제점
3) 감독 부실의 원인

<b>제5장 한국 금융감독체계의 개편방안</b>

1. 한국 관료조직의 특징과 감독 지배구조의 훼손
1) 순환보직 및 인사교류의 원칙과 감독 지배구조의 훼손
2) 불투명성·폐쇄성·경직성과 감독 지배구조의 훼손

2.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의 논리적 모색: 공적 민간조직 v. 관료조직
1) 감독 지배구조 관련 현행 유인장치의 효과성
2) 한국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대안적 방안: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
(1) 감독 관료조직에 내재하는 기존 공식·비공식 요인 자체의 개혁
(2) 감독 관료조직에 내재하는 기존 공식·비공식 요인의 작용을 상쇄시킬 정도로 강력한 새 유인장치의 마련
(3) 감독당국의 공적 단일민간기구화
(4) 소결

[제5장의 보론] 한국 금융감독 관료의 재직기간 등 분석

1. 금융감독위원회 사무국 관료에 대한 분석
1) 분석의 방법과 결과
2) 분석 결과의 해석
(1) 재정경제부 출신자의 비중
(2) 행정고시 출신자의 비중
(3) 평균 재직기간
(4) 소결

2.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에 대한 분석

<b>제6장 관료조직에 의한 노르딕 3국의 금융감독</b>

1. 통합감독체계와 감독의 지배구조
2. 노르딕 3국의 통합감독체계: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1) 노르웨이의 금융감독
2) 덴마크의 금융감독
3) 스웨덴의 금융감독
4) 노르딕 3국 금융감독의 차이점과 공통점, 그리고 정책적 함의
(1) 차이점
(2) 공통점
(3) 정책적 함의

<b>제7장 최근 금융감독체계 개편논의의 귀결: 비판적 검토</b>

1. 감사원 보고서의 내용과 문제점
1) 감사원 보고서의 내용
(1) 신용카드업 감독분야에 대한 감사 결과
(2) 금융감독체계의 운영분야에 대한 감사 결과
(3) 감사원의 금융감독체계 개선방안
2) 감사원 보고서의 문제점

2.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보고서의 내용과 문제점

<b>제8장 결 론</b>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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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김홍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