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윤일구 지음

한국학술정보 2024년 01월 08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12월 2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민법을 처음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민법의 기본이론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집필한 민법총칙 교재다.

목차

머리말

제1부 총론(總論)
제1장 민법(民法)
제1절 법이란 무엇인가?
제2절 민법
Ⅰ. 민법은 사법(私法)
Ⅱ. 민법은 실체법(實體法)
Ⅲ. 민법은 일반법(一般法)

제2장 민법의 법원(法源)
제1절 법원의 의의
제2절 불문법의 요소
Ⅰ. 관습법
Ⅱ. 조리

제3장 민법전의 성립과 구성
제1절 민법전의 성립
제2절 민법전의 개정
Ⅰ. 제7차 개정(1991.1.1. 시행)
Ⅱ. 제11차 개정(2002.1.14. 시행)
Ⅲ. 제12차 개정(2005.3.31. 시행)
Ⅳ. 제18차 개정(2013.7.1. 시행)
제3절 민법전의 구성과 내용
Ⅰ. 민법전의 구성
Ⅱ. 민법전의 내용

제4장 민법의 기본원리
제1절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Ⅰ.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Ⅱ. 사적자치의 원칙
Ⅲ. 과실책임의 원칙
제2절 기본원리의 현대적 수정
Ⅰ. 소유권 상대의 원칙
Ⅱ. 계약공정의 원칙
Ⅲ. 중간책임ㆍ위험책임의 원칙

제5장 민법의 적용 범위
제1절 시기(時期)에 관한 적용 범위
제2절 인(人)에 관한 적용 범위
제3절 장소에 관한 적용 범위

제6장 민법의 적용과 해석
제1절 민법의 적용
제2절 민법의 해석
Ⅰ. 민법의 해석의 의의
Ⅱ. 해석의 기준(목표)
Ⅲ. 해석의 방법
Ⅳ. 해석의 기술

제2부 본론
제1장 법률관계(法律關係)
제1절 법률관계란?
제2절 권리(權利)와 의무(義務)
Ⅰ. 권리
Ⅱ. 의무
제3절 사권(私權)의 분류
Ⅰ. 내용에 의한 분류
Ⅱ.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Ⅲ. 기타의 분류
제4절 권리의 경합(競合)과 충돌(衝突)
Ⅰ. 권리의 경합
Ⅱ. 권리의 충돌
제5절 권리의 행사와 제한
Ⅰ. 권리의 행사의 의의
Ⅱ. 권리의 행사방법
Ⅲ. 권리행사의 제한
제6절 권리의 보호
Ⅰ. 서설
Ⅱ. 사력구제
Ⅲ. 공력구제

제2장 권리의 주체(主體)
제1절 총설
제2절 자연인(自然人)
Ⅰ. 권리능력(權利能力)
Ⅱ. 행위능력
Ⅲ. 책임능력(責任能力)
Ⅳ. 주소(住所)
Ⅴ. 부재(不在)와 실종(失踪)
제3절 법인(法人)
Ⅰ. 서설
Ⅱ. 법인의 설립
Ⅲ. 법인의 능력
Ⅳ. 법인의 기관(機關)
Ⅴ. 법인의 주소
Ⅵ. 정관(定款)의 변경
Ⅶ. 법인의 소멸(消滅)
Ⅷ. 법인의 등기(登記)
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제3장 권리의 객체(客體)
제1절 총설
제2절 물건(物件)
Ⅰ. 의의
Ⅱ. 종류
제3절 부동산과 동산
Ⅰ. 서설
Ⅱ. 부동산
Ⅲ. 동산
제4절 주물과 종물
Ⅰ. 의의
Ⅱ. 종물의 요건
Ⅲ. 종물의 효과
Ⅳ. 종물이론의 유추 적용
제5절 원물과 과실
Ⅰ. 서설
Ⅱ. 천연과실(天然果實)
Ⅲ. 법정과실(法定果實)

제4장 권리의 변동(變動)
제1절 총설
Ⅰ. 의의
Ⅱ. 권리변동의 모습
Ⅲ. 권리변동의 원인
제2절 법률행위
Ⅰ. 법률행위자유의 원칙
Ⅱ.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Ⅲ. 법률행위의 요건
Ⅳ. 법률행위의 종류
Ⅴ. 법률행위의 목적
Ⅵ. 법률행위의 해석
제3절 의사표시의 불일치와 하자
Ⅰ. 서설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
Ⅲ.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Ⅳ.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Ⅴ.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4절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Ⅰ. 서설
Ⅱ.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Ⅲ.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Ⅳ.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제5절 대리(代理)
Ⅰ. 서설
Ⅱ. 대리권
Ⅲ. 대리행위
Ⅳ. 대리의 효과
Ⅴ. 복대리(復代理)
Ⅵ. 무권대리(無權代理)
제6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Ⅰ. 서설
Ⅱ. 무효(無效)
Ⅲ. 취소(取消)
제7절 법률행위의 부관(附款)
Ⅰ. 서설
Ⅱ. 조건(條件)
Ⅲ. 기한(期限)

제5장 기간(期間)
제1절 총설
Ⅰ. 의의
Ⅱ. 법적 성질
Ⅲ. 적용 범위
제2절 기간의 계산방법
Ⅰ. 서론
Ⅱ. 자연적 계산방법
Ⅲ. 역법적 계산방법
제3절 기간의 역산 방법

제6장 소멸시효
제1절 서설
Ⅰ. 시효의 의의
Ⅱ.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
Ⅲ. 제척기간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Ⅰ. 서설
Ⅱ.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Ⅲ. 권리의 불행사
Ⅳ. 소멸시효 기간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
Ⅰ. 의의
Ⅱ.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Ⅲ.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제4절 소멸시효의 정지
Ⅰ. 의의
Ⅱ. 소멸시효의 정지 사유
제5절 소멸시효의 효력
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Ⅱ. 소멸시효의 소급효
Ⅲ.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Ⅳ.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책 속으로

대학에서 민법을 강의한 지 15년이 지났다. 강단에서 항상 했던 고민 중 하나는 어떻게 하면 민법을 처음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민법의 기본이론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이에 몇 권의 책을 서술했는데, 2012년 출간했던 『민법 입문』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생겼고 드디어 『민법총칙』이라는 서명으로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저자의 능력 부족과 방대한 민법의 어려운 이론 앞에 너무 무모한 행동이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지만, 이 책을 통해서 학생들이 민법을 이해하고 그 위에 새로운 지식을 축적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저자에게는 큰 기쁨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머리말 중에서

작가정보

저자(글) 윤일구

전남대학교 법과대학교 졸업
동 대학원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전남대학교)
한국연구재단 박사 후 연구원(Roma법 사전편찬)
제14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전남대·호남대·광주대학교 출강
(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주요논문〉
「자연인의 종기에 대한 고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2008)
「사법상 환경권과 예방적 보호수단」(2009)
「하자담보책임의 고찰과 입법적 제언」(2010)
「소비자보호를 위한 이자제한의 법리」(2010)
「민법상 긴급피난과 그 피해자의 구제」(2011)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과제」(2012)
「환경권의 역사와 사법상 정립에 관한 고찰」(2013)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둘러싼 문제점에 대한 검토」(2013)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와 대리권 남용의 관계」(2013)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에 대한 재고찰」(2014)
「자동차와 소비자 보호의 문제」(2014)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과제」(2015)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소고」(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