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정의의 민법학

최종길교수 50주기 추모논문집

최종길 교수 50주기 추모논문집 간행위원회 지음

박영사 2024년 05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12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최 선생님의 학은을 직접 입은 제자들과 최 선생님의 업적으로 공부한 후학들이 모여 최 선생님을 기리고자 정성을 들인 글을 모아 이 책을 낸다. 비단 최 선생님을 기리는 뜻뿐만 아니라 최 선생님의 공백을 조금이나마 메워보려고,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민사법학의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겠다는 다짐도 함께 하고자 한다.

목차

간 행 사 ⅰ
50 Jahre Gedenkschrift für Prof. Dr. Tsche Chong-kil(최종길교수50주기추모논문집의 발간에 부쳐) 〈미하엘 라이펜슈툴(Michael Reiffenstuel)〉　ⅲ
믿음 있는 친구 최종길 교수 〈박 병 호〉　ⅶ
In memoriam Professor Dr. Chong Kil Tsche (1932~1973)(최종길 교수(1932~1973)를 추모하며) 〈(엔노 아우프데어하이데 박사)(Dr. Enno Aufderheide)〉　ⅹ
최종길 선생님을 기리며 〈호 문 혁〉　ⅹⅴ
최종길 교수의 약력 ⅹⅸ

제1부 최종길 교수의 학문세계

사법시험과 법학교육 〈崔鍾吉〉　 3
최종길 교수의 연구업적 목록 5
최종길 교수의 연구업적과 학문적 영향 〈황 적 인〉　 9
故 최종길 교수님의 학문세계 〈김 학 동〉　19
불후의 민법학자 〈이 은 영〉　24
事實的契約關係에 關한 若干의 考察 〈崔鍾吉〉　27
사실적 계약관계론의 회고 〈김 형 석〉　59
集合住宅(아파트)의 區分所有에 관한 比較法的 實態的 考察 〈崔鍾吉〉　70
우리나라 구분소유법제 연구의 효시-최종길 1970년 논문의 의의- 〈이 준 형〉　101
物權的 期待權 〈崔鍾吉〉　131
“물권적 기대권” 해제 〈지 원 림〉　155
不法行爲의 準據法 〈崔鍾吉〉　162
최종길 교수님의 ‘불법행위의 준거법’ 解題 〈석 광 현〉　175
人格權의 私法上의 保護 〈崔鍾吉〉　204
西獨에 있어서의 私生活의 法的 保護 〈崔鍾吉〉　211

제2부 논문(가나다순)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 〈권 영 준〉　229
구분건물 대지사용권의 처분일체성과 신탁재산의 독립성-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78170 판결- 〈김 병 선〉　254
최근 가족법 개정의 문제점 〈김 상 용〉　274
대상청구권에 관한 논의의 변화와 발전 〈김 상 중〉　291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2020년)의 인격권에 대한 기초적 연구-현행 민법전(2020년)과 梁慧星, 王利明 교수 민법전 건의초안(2024년)의 내용을 중심으로- 〈김 성 수〉　307
과거사에 관한 사법 정의와 소멸시효-최종길 교수 사건의 의의- 〈김 제 완〉　365
현대 미국 계약법 이론의 전개: 서론적 고찰 〈김 현 수〉　394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의 요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그 대가지급에 있어서의 문제-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7479 판결을 소재로- 〈김 화〉　418
현대 이슬람 사회 민법의 체계와 법계통 〈명 순 구〉　446
보증인 보호를 위한 민법상 정보제공의무 및 통지의무 〈박 동 진〉　470
프랑스민법상 채무불이행의 효과에 관한 원칙 〈박 수 곤〉　503
후견법인의 필요성과 활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박 인 환〉　528
최고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재판외 최고 및 재판상 최고에 대한 판단과 함께- 〈서 종 희〉　546
기본권과 사권의 관계-헌법과 민법의 관계- 〈송 오 식〉　576
법인격의 형성과 발전-새로운 법인격 개념의 정립은 필요한가?- 〈송 호 영〉　605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퍼블리시티권의 규율-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 〈신 지 혜〉　630
독일법상 후견제도와 선거권 배제 〈안 경 희〉　655
프랑스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구조-우리 민법에의 시사(示唆)를 생각하며- 〈여 하 윤〉　680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온라인 게임-독일법을 중심으로- 〈위 계 찬〉　698
인공지능(AI)시대의 도래와 법적 대응 〈윤 석 찬〉　722
가정적(假定的) 인과관계 및 후발적 손해확대(後發的 損害擴大)에 대한 고찰 〈윤 진 수〉　737
소멸시효의 완성과 시효의 원용-원용권자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을 소재로- 〈윤 태 영〉　764

미국의 통일신탁법(Uniform Trust Code)과우리 신탁법에 대한 시사점 〈이 계 정〉　780
부합(附合)과 수거권ㆍ수거청구권-방해배제청구권에 대한 약간의 검토를 겸하여- 〈이 동 진〉　813
제3자이익청산?-채권자이익을 중심으로 한 손해산정의 임계점에서- 〈이 성 범〉　830
주월한국군 피해 베트남인의 국가배상소송과 저촉법-체계제법, 시제법, 국제사법- 〈이 종 혁〉　853
권리금과 영업권의 대가-권리금 없는 상가임대차를 위하여- 〈이 진 기〉　901
토지소유권이 지하수에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소고 〈전 경 운〉　923
불법원인급여의 로마법 전통과 근대민법의 계수를 통한 우리민법 해석론의 시사점 〈정 상 현〉　941
자기행위 금지의 법리와 그 적용범위 〈정 진 명〉　965
특별법에 의해 보호받는 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에 설정된 질권의 효력 〈제 철 웅〉　987
신종전형계약의 민법전 편입 방법론에 관한 연구 〈최 봉 경〉 1001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에서 ‘방해’ 및 ‘방해자’의개념에 관한 小考 〈최 준 규〉 1029

작가정보

저자(글) 최종길 교수 50주기 추모논문집 간행위원회

권오승
김재형
김정섭
김학동
김학준
김현수
김황식
박연철
안경환
윤진수
이광택
이상정
이은영
이준형
주 철
지원림
최광준
최종고
호문혁
황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