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법의 이론과 실무

정무경 , 이응주 , 김태완 , 손금주 , 강경훈 지음

박영사 2024년 05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4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공공조달법 등에 있는 개별 조문의 해석에만 그치지 않고, “왜” 그렇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이를 위해서 공공조달법은 물론 민법과 행정법 등 기본법의 이론과 판례도 함께 소개하고, 그와 관계에서 공공조달법의 개별 조문이 어떻게 해석·적용되는지를 이론과 실무의 관점에서 서술했다. 이는 법률지식이 다소 부족한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실무자라도 이 책 한 권으로 기본법적 배경지식을 습득하고, 공공조달법을 쉽게 이해하게 하려는 시도이다.

목차

제1편/ 공공조달법 서설

제1장 공공조달의 의의
제1절 공공조달의 개념 3
Ⅰ. 서론 3
Ⅱ. 조달행정 4
Ⅲ. 공공계약 7
제2절 공공조달 법률관계의 특수성 9
제3절 공공조달의 기능 11
Ⅰ. 공공에 필요한 자원 적시 확보 기능 11
Ⅱ.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사용 기능 11
Ⅲ. 벤처기업 육성 등 경제정책적 기능 11
Ⅳ. 환경보호ㆍ사회적 약자 보호ㆍ재해안전강화 등 사회정책적 기능 12
제2장 공공조달법의 구조
제1절 공공조달법의 범위 13
제2절 본서의 체계 14
Ⅰ. 문제점 14
Ⅱ. 각 편의 내용 14
1. 제1편 : 공공조달법 서설 14
2. 제2편 : 공공계약법 14
3. 제3편 : 조달사업법 등 15
4. 제4편 : 공공조달의 실효성확보수단 15
5. 제5편 : 공공조달과 분쟁해결절차 15
제3장 공공조달법의 법원
제1절 법원의 의미 16
제2절 공공조달법의 세부 법원 16
Ⅰ. 헌법 16
Ⅱ. 법률 17
Ⅲ. 조약과 국제법규 18
Ⅳ. 명령 18
Ⅴ. 조례ㆍ규칙 18
Ⅵ. 관습법 19
Ⅶ. 계약예규 등 각종 행정규칙 19
Ⅷ. 판례 19
Ⅸ. 조리 20
제4장 공공조달법의 효력범위
제1절 시적 범위 21
제2절 물적 범위 21
제3절 인적 범위 22
제4절 장소적 범위 22
제5장 공공조달법의 기본원리
제1절 개요 23
제2절 공공계약의 기본원리 23
Ⅰ. 의의 23
Ⅱ. 사적자치 원칙 23
Ⅲ. 신의성실 원칙 24
Ⅳ. 차별금지 원칙 26
1. 의의 26
2. 내용 26
Ⅴ. 부당특약금지 원칙 27
1. 의의 27
2. 근거 28
3. 적용요건 28
4. 적용사례 29
5. 효력 33
Ⅵ. 청렴원칙 33
Ⅶ. 경쟁원칙 34
Ⅷ. 공정원칙 34


제2편/ 공공계약법


제1장 총론
제1절 공공계약의 의의 37
Ⅰ. 의미 37
1. 정의 37
2. 용어 37
3. 법적 성질 38
4. 구별개념 42
Ⅱ. 공공계약의 특징 45
1. 민사계약과의 비교 45
2. 공공계약을 무상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 0원 입찰의 유효성 46
3. 공공계약을 위한 각종 계약조건 등에도 약관규제법을 적용할지 47
Ⅲ. 공공계약의 해석 51
1. 기본원칙 51
2. 계약문서 해석방법 51
3. 보충적 해석 52
제2절 공공계약의 구성요소 52
Ⅰ. 공공계약의 주체 52
1. 계약당사자 52
2. 계약담당공무원 등 60
Ⅱ. 공공계약의 대상 61
1. 물품 61
2. 용역 62
3. 공사 62
제3절 공공계약의 근거법령 62
Ⅰ. 개요 62
Ⅱ. 각 공공계약법의 목적과 연혁 63
1. 국가계약법 63
2. 지방계약법 64
3. 공공기관운영법,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65
4.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66
5. 지방공기업법 67
6. 지방자치단체출자기관법 68
7. 조달사업법 68
8. 방위사업법 69
9. 판로지원법 70
Ⅲ. 법적 성격 70
1. 내부규정과 법규 70
2. 절차법과 실체법 71
3. 특별법과 일반법 72
4. 일반법과 보충법 72
5.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73
Ⅳ. 각 공공계약법의 적용범위 76
1. 국가계약법 76
2. 지방계약법 78
3. 공공기관운영법 78
4.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출자기관법 78
Ⅴ. 적용한계 79
1. 성질상 한계 79
2. 법률상 한계 79
제4절 공공계약절차 개관 79
제2장 계약방법결정
제1절 개요 80
Ⅰ. 경쟁입찰원칙 80
1. 의미 80
2. 종류 80
Ⅱ. 국제입찰에 따른 공공계약 81
1. 조달시장 개방 81
2. 범위 82
3. 특례규정의 내용 84
Ⅲ. 계약방법결정의 필요성 86
제2절 입찰종류 87
Ⅰ. 분류방식 87
Ⅱ. 경쟁입찰 88
1. 일반경쟁입찰 88
2. 제한경쟁입찰 90
3. 지명경쟁입찰 105
Ⅲ. 수의계약 109
1. 의의 109
2. 특성 109
3. 자격요건 109
4. 수의계약 사유 110
5. 절차 122
6. 효과 128
제3절 계약종류 132
Ⅰ. 분류방식 132
Ⅱ. 계약대상에 따른 분류 132
1. 물품계약 132
2. 용역계약 134
3. 공사계약 134
Ⅲ. 계약목적물의 생산ㆍ공급지에 따른 분류 136
Ⅳ. 계약체결내용에 따른 분류 141
1. 확정계약과 개산계약 141
2.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142
3.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143
4.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146
5. 종합계약과 공동계약 153
6.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154
제3장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제1절 의의 156
제2절 추정가격 156
Ⅰ. 의의 156
1. 정의 156
2. 구별개념 157
Ⅱ. 적용범위 157
1. 국제입찰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 157
2. 산출내역서 제출시기와 작성방법을 정하는 기준 157
3. 현장설명 시기를 정하는 기준 158
4. 제한경쟁입찰의 제한사유 158
5. 지명경쟁입찰의 사유 158
6. 수의계약 사유 159
7.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요건 159
8. 입찰공고 시기를 정하는 기준 160
9. 대형공사와 특정공사를 정하는 기준 160
Ⅲ. 산정기준 160
제3절 예정가격 161
Ⅰ. 의의 161
1. 정의 161
2. 기능 161
3. 구별개념 162
Ⅱ. 적용범위 162
1.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이 되는지 162
2. 일반 민사계약에도 적용해야 하는지 162
3. 담합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163
Ⅲ. 예정가격 작성과 비치 163
1. 작성 163
2. 예정가격의 비치 165
Ⅳ. 예정가격 결정방법 166
1. 총액으로 결정하는 방법 : 세액합산 166
2. 단가로 결정하는 방법 167
3. 복수예비가격으로 결정하는 방법 167
Ⅴ. 예정가격 결정기준 170
1. 개요 170
2. 기준가격 171
Ⅵ. 예정가격 변경 196
Ⅶ. 예정가격 취소 197
제4장 청렴계약
제1절 의의 198
Ⅰ. 정의 198
Ⅱ.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차이 198
제2절 법적 성질 199
Ⅰ. 본계약의 종된계약 199
Ⅱ. 유효성 199
Ⅲ. 약관성 200
제3절 청렴계약의 구조 200
Ⅰ. 계약상대방 200
Ⅱ. 적용범위 200
Ⅲ. 내용 201
제4절 청렴계약 절차 202
제5절 청렴계약 위반효과 202
Ⅰ. 제재수단 202
Ⅱ. 계약이행 성실도 평가상 불이익 203
Ⅲ. 입찰ㆍ낙찰의 취소와 계약의 해제ㆍ해지 203
1. 원칙 203
2. 예외 204
Ⅳ. 손해배상책임 204
1. 담합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청렴의무위반 사유 204
2. 담합행위 206
제5장 입찰절차
제1절 서론 210
Ⅰ. 입찰절차 개관 210
Ⅱ. 입찰서류 작성ㆍ열람 210
1. 입찰관련서류 작성ㆍ비치 210
2. 입찰관련서류 열람ㆍ교부 211
제2절 입찰공고 212
Ⅰ. 의의 212
Ⅱ. 법적 성질 212
1. 문제점 212
2. 견해 대립 212
3. 판례 213
4. 검토 213
Ⅲ. 방법 214
1. 국가종합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공고 214
2. 입찰참가통지 214
3. 정정공고 215
Ⅳ. 시기 215
1. 원칙 215
2. 예외 215
Ⅴ. 내용 216
1. 일반 216
2. 물품용역일괄입찰 218
Ⅵ. 효과 218
1. 관련규정 숙지책임 218
2. 손해배상책임 219
3. 하자 있는 입찰공고 효력 219
제3절 입찰참가자격 220
Ⅰ. 입찰참가자격제도 220
1. 의의 220
2. 취지 220
3. 자격요건 220
4. 입찰참가자격의 증명 222
5. 입찰참가자격 확인 223
6. 입찰참가자격요건 증명 등 배제 226
7. 관련제도 : 직접생산확인제도 226
Ⅱ. 입찰참가자격등록 232
1. 의의와 취지 232
2. 법적 성격 232
3. 일반 233
4. 등록절차와 기준 237
5. 등록효과 242
6. 물품ㆍ공사ㆍ용역의 등록 244
Ⅲ.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247
1. 의의와 근거 247
2.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도의 연혁 247
3. 적용범위 248
4. 심사절차 249
5. 심사기준과 방법 251
6. 심사효과 253
7. 심사면제 255
Ⅳ. 입찰참가자격의 부당제한금지 255
1. 의의 255
2. 위반효과 255
Ⅴ.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의 효력 256
제4절 현장설명 257
Ⅰ. 의의 257
Ⅱ. 대상 257
Ⅲ. 실시시기 257
Ⅳ. 현장설명 참가자격 257
Ⅴ. 현장설명 참가효력 258
제5절 입찰참가 258
Ⅰ. 입찰참가신청 258
1. 의의 258
2. 구별개념 258
3. 절차 258
4. 취소 259
Ⅱ. 입찰보증금 259
1. 의의 259
2. 법적 성질 259
3. 납부 260
4. 국고귀속 269
5. 입찰보증금 반환 272
6. 계약보증금으로 대체 273
7. 관련문제 273
Ⅲ. 입찰참가 274
1. 의의 274
2. 입찰주체 274
3. 입찰서 작성ㆍ제출 275
제6절 입찰의 성립과 하자 283
Ⅰ. 입찰의 성립 283
1. 원칙과 예외 283
2. 강행규정 여부 283
3. 입찰무효ㆍ취소, 낙찰 등 부적격과 관계 284
Ⅱ. 입찰의 하자 284
1. 개념 284
2. 입찰취소 285
3. 입찰무효 293
4. 위법한 입찰취소ㆍ입찰무효 처리의 효과 316
제7절 입찰연기와 재입찰ㆍ재공고입찰 317
Ⅰ. 입찰연기 317
Ⅱ. 재입찰 317
1. 의의 317
2. 요건 318
3. 효과 318
Ⅲ. 재공고입찰 318
1. 의의 318
2. 요건 319
3. 효과 319
제8절 개찰 320
Ⅰ. 의의 320
Ⅱ. 전자입찰의 개찰 320
Ⅲ. 규격(기술)ㆍ가격 동시입찰의 개찰 321
제6장 낙찰자 결정
제1절 서론 322
Ⅰ. 의의 322
1. 개념 322
2. 개관 323
Ⅱ. 법적 성질 323
1. 편무예약 323
2. 사법상 행위 324
Ⅲ. 유형 325
제2절 낙찰자 결정의 절차 325
Ⅰ. 무효입찰 확인 325
Ⅱ. 낙찰선언 325
Ⅲ. 낙찰자 선정통보 또는 낙찰통보 326
제3절 낙찰자 결정의 방법 327
Ⅰ. 원칙 327
Ⅱ. 낙찰적격심사의 정당성 판단기준 328
Ⅲ. 낙찰자 결정을 위한 심사기준의 해석ㆍ적용 328
Ⅳ. 2인 이상 같은 입찰가격 제출자 중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 329
제4절 낙찰자 결정의 효과 330
Ⅰ. 낙찰자의 지위 330
1. 일반론 330
2. 낙찰자지위확인의 이익 331
3. 이행이익 331
Ⅱ. 발주기관의 승낙의무 332
Ⅲ. 이의제기 332
Ⅳ. 하자 있는 낙찰자 결정 333
1. 무효 사유 있는 낙찰자 결정 333
2. 취소사유 있는 낙찰자 결정 334
제5절 낙찰자 결정의 유형별 고찰 335
Ⅰ. 개관 335
Ⅱ. 내용 338
1. 적격심사낙찰제 338
2. 종합심사낙찰제 347
3. 2단계 경쟁입찰 356
4. 협상에 의한 계약 357
5.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368
6. 희망수량경쟁입찰 373
7. 품질 등에 따른 낙찰자 결정 376
8. 유사물품 복수경쟁입찰 377
9. 설계공모 378
10. 대안입찰ㆍ일괄입찰 387
11. 기술제안입찰 400
12. 시범특례에 따른 계약체결 407
제7장 계약체결과 성립
제1절 계약서 작성 410
Ⅰ. 원칙 : 요식행위 410
Ⅱ. 예외 : 계약서 작성 생략 412
제2절 계약문서 413
Ⅰ. 의의 413
Ⅱ. 계약조건 414
Ⅲ. 종류 416
1. 물품계약문서 416
2. 용역계약문서 416
3. 공사계약문서 417
Ⅳ. 방법 417
1. 사용언어 417
2. 통지 등 417
제3절 계약의 해석 418
Ⅰ. 계약문서 해석 418
Ⅱ. 계약당사자 확정 418
1.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사자 확정 418
2. 요청조달계약에서 당사자 확정 418
제4절 계약체결 관련 특별규정 419
Ⅰ. 근로관계법령 준수 419
Ⅱ.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419
Ⅲ. 국외공사계약 특례 420
제5절 계약무효와 취소 420
Ⅰ. 서론 420
Ⅱ. 계약무효 421
1. 의의 421
2. 민법상 무효사유 421
3. 공공계약법상 무효사유 421
4. 적용법리 422
Ⅲ. 계약취소 423
1. 의의 423
2. 취소사유 423
3. 취소효력 424
제8장 보증금제도와 보증제도
Ⅰ. 개요 425
Ⅱ. 보증금제도 426
1. 입찰보증금 426
2. 계약보증금 426
3. 하자보수보증금 449
4. 공사ㆍ용역계약 이행보증금 456
Ⅲ. 보증제도 458
1. 개요 458
2. 공사등 계약이행보증 463
3. 선금반환보증 469
4. 손해보험 471
제9장 계약이행
제1절 선금지급 475
Ⅰ. 서론 475
1. 의의 475
2. 취지 475
3. 법적 성격 475
4. 법적 근거 476
Ⅱ. 적용 477
1. 지급요건 477
2. 지급범위 478
3. 지급제한 480
4. 하수급인 보호 481
5. 채권확보 481
Ⅲ. 선금사용 481
1. 사용용도 481
2. 양도제한 481
3. 선금배분ㆍ수령내역 확인 481
Ⅳ. 선금정산 482
Ⅴ. 선금반환청구 482
1. 사유 482
2. 법적 성격 482
3. 약정이자 가산 483
4. 공제 483
5.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 483
6. 공동수급체와 선금반환 484
7.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 485
제2절 계약이행의 선결조건 486
Ⅰ. 공사용지 확보 486
Ⅱ. 공사자재 검사 486
1. 공사자재의 특성 486
2. 공사자재의 사용 전 검사 486
3. 공사자재의 시험ㆍ조합ㆍ시공 487
Ⅲ. 관급자재와 대여품 487
1. 공사계약 487
2. 소프트웨어사업 489
제3절 이행착수와 계약관리 489
Ⅰ. 이행착수 489
1. 용역계약 489
2. 공사계약 490
Ⅱ. 계약관리 491
1. 의의 491
2. 계약이행 관련자 491
3. 계약내용변경제도 493
4. 그 밖에 계약관리제도 498
제4절 감독과 검사 502
Ⅰ. 감독 502
1. 의의 502
2. 종류 502
3. 내용 502
4. 방법 503
5. 감독조서 작성 504
6. 감독위탁에 따른 확인 504
Ⅱ. 검사 505
1. 의의 505
2. 종류 506
3. 내용 506
4. 기간 506
5. 방법 507
6. 결과 508
7. 검사조서작성과 생략 509
8. 면제 510
9. 검사위탁에 따른 확인 510
제5절 계약내용 이행 510
Ⅰ. 인수 510
1. 의의 510
2. 내용 511
Ⅱ. 대가지급 514
1. 서론 514
2. 기성대가 524
3. 준공대가 528
4.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531
Ⅲ.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549
1. 채권양도 549
2. 채무인수 558
3. 계약인수 559
제10장 공동계약
제1절 서론 560
Ⅰ. 의미 560
Ⅱ. 기능 560
Ⅲ. 개념정리 561
1. 공동수급체 561
2. 공동수급체 대표자 561
3. 공동수급협정서 561
4. 주계약자 561
Ⅳ. 유형 562
1. 공동이행방식 562
2. 분담이행방식 562
3. 혼합이행방식 562
4. 주계약자 관리방식 562
5. 유형 변경 가능성 563
Ⅴ. 적용범위 563
제2절 공동수급체와 법률관계 563
Ⅰ. 공동수급체의 의미 563
Ⅱ.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 564
1. 논점 564
2. 학설과 판례 564
3. 검토 568
Ⅲ. 공동수급체의 법률관계 568
1. 계약이행 원칙 568
2. 공동수급체의 재산관계 569
3. 대외적 법률관계 569
4. 대내적 법률관계 572
5. 공동계약내용 변경 574
6. 공동수급체 대표자 582
7. 공동수급체 구성 584
8. 공동수급체 하부조직 587
제3절 공동계약을 위한 입찰과 낙찰 587
Ⅰ. 입찰 587
1. 입찰공고 587
2. 현장설명 588
3. 입찰참가신청 589
4. 입찰보증금 589
5. 입찰서 제출 590
Ⅱ. 낙찰자 결정방법 592
1. 적격심사낙찰제 592
2. 종합심사낙찰제 593
3. 협상에 의한 계약 593
Ⅲ. 낙찰자결정 594
1. 문제점 594
2. 낙찰자 선정 전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594
3. 낙찰자 선정 후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596
Ⅳ. 입찰하자 597
제4절 공동계약 체결과 그 이행 598
Ⅰ. 계약체결 598
Ⅱ. 계약보증 598
1. 보증금 납부방법 598
2. 보증금 국고귀속 598
3. 보증금 반환 599
Ⅲ. 이행착수 599
1. 계약이행계획서 제출ㆍ승인ㆍ변경 599
2. 이행방법 600
Ⅳ. 대가지급 601
1. 선금지급 601
2. 기성대가 지급 603
3. 채권양도 605

제5절 공동계약 효과 606
Ⅰ. 지체상금 606
1. 공동이행방식 606
2. 분담이행방식 606
Ⅱ. 하자담보책임 607
1. 하자담보책임 기간 607
2. 하자보증금 납부 607
3. 하자담보책임 주체 607
4. 하자보수불이행과 부정당업자제재 608
Ⅲ. 계약해제ㆍ해지 608
제6절 공동계약과 관련문제 609
Ⅰ. 공동계약과 부정당업자제재 609
Ⅱ. 보증이행과 구상관계 609
Ⅲ. 공동계약과 하도급 609
1. 하도급 방법 609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책임 610
제7절 특수한 공동계약 611
Ⅰ. 지역의무공동계약 611
Ⅱ. 지식기반사업 공동계약 612
제11장 계약금액조정제도
제1절 서론 613
Ⅰ. 의의 613
1. 의미 613
2. 취지 613
Ⅱ. 근거 614
1. 실정법상 근거 614
2. 이론상 근거 614
Ⅲ. 법적 성격 615
1. 임의규정 여부 615
2. 보충규정 619
3. 신의칙과 관계 619
Ⅳ. 계약금액조정 방법 620
제2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621
Ⅰ. 의의 621
1. 의미 621
2. 취지 621
Ⅱ. 법적 근거 621
Ⅲ. 조정절차 622
1. 계약금액 조정신청 622
2. 발주기관 조치 623
3. 조정기한 624
Ⅳ. 조정요건 624
1. 개요 624
2.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 625
3. 90일 경과 625
4. 물가변동 628
Ⅴ. 조정방법 636
1. 물가변동적용대가 636
2. 적용결과 638
Ⅵ. 관련문제 638
1. 증가액에서 선금공제 638
2.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기성대가 공제 여부 640
3. 특정규격 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후 다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641
4. 단품ㆍ총액감액조정과 단품ㆍ총액증액조정의 관계 641
5. 환율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642
6. 노무비 한정 조정 642
제3절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642
Ⅰ. 의의 642
1. 의미 642
2. 적용범위 643
Ⅱ. 계약금액조정 요건 644
1. 공사ㆍ용역계약 644
2.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량 증감 644
Ⅲ. 계약금액조정 절차 652
1. 조정신청과 그 기한 652
2. 조정기한 652
3. 설계변경 시기 653
4. 우선시공 653
5. 발주기관장의 승인 653
6. 하수급인에 대한 통보 654
Ⅳ. 계약금액조정기준 654
1. 일반공사 계약금액조정기준 654
2. 대형공사 계약금액조정기준 656
3. 그 밖에 검토 657
Ⅴ. 관련문제 658
1. 계약금액 조정과 대가지급 658
2. 설계변경에서 조정률 산정 659
3. 설계변경과 공사기간 연장의 관계 659
제4절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660
Ⅰ. 의의 660
1. 의미 660
2. 적용범위 660
Ⅱ. 계약금액조정 요건 661
1. 공사, 제조, 용역계약 그 밖에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체결 661
2. 기타 계약내용 변경 661
3. 계약금액조정 필요성 669
4.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부존재 669
Ⅲ. 계약금액조정 절차 669
1. 계약상대자의 신청 669
2. 계약내용 변경시기 670
3. 계약금액 조정기한 670
4. 발주기관 조치 671
5. 하수급인에 대한 통보 671
Ⅳ. 계약금액조정 기준 671
1. 실비산정 671
2. 공사이행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672
3.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673
4. 그 밖에 실비산정 674
5. 일반관리비ㆍ이윤 674
제12장 계약상 장애
제1절 위험부담과 불가항력 675
Ⅰ. 개념 675
Ⅱ. 적용요건 676
Ⅲ. 효과 677
1. 원칙 : 채무자 위험부담 677
2. 예외 : 채권자 위험부담 677
Ⅳ. 공공계약상 위험부담 678
제2절 담보책임 678
Ⅰ. 의의 678
1. 민법상 담보책임 678
2. 공공계약법상 담보책임 679
Ⅱ. 법적 성질 679
Ⅲ. 내용 680
1. 물품계약상 담보책임 680
2. 공사ㆍ용역계약상 하자담보책임 683
제3절 채무불이행책임 691
Ⅰ. 의의 691
1. 의미 691
2. 유형 692
Ⅱ. 요건 693
1. 공통요건 693
2. 개별요건 693
Ⅲ. 효과 694
1. 강제이행청구 694
2. 손해배상청구 694
3. 계약의 해제ㆍ해지 695
제4절 지체상금 695
Ⅰ. 의의 695
1. 의미와 특징 695
2. 기능 696
3. 법적 성격 696
Ⅱ. 요건 698
1. 개요 698
2. 지체상금 약정 698
3. 지체상금 부과 대상자 698
4. 이행지체 698
5. 정당한 이유 부존재 700
Ⅲ. 효과 703
1. 일반론 703
2. 지체상금 산정과 납부 703
3. 지체상금 사용과 반환 705
4. 지체상금 감액 705
Ⅳ. 다른 제도와의 관계 706
1. 지체상금과 계약보증금 706
2. 지체상금과 손해배상청구 709
3. 지체상금과 계약해제ㆍ해지 709
제5절 계약해제ㆍ해지 710
Ⅰ. 의의 710
1. 계약해제 710
2. 계약해지 710
3. 공공계약에서 해제ㆍ해지 711
Ⅱ. 종류 711
1. 법정해제ㆍ해지권과 약정해제ㆍ해지권 711
2. 합의해제ㆍ해지 712
Ⅲ. 사유 712
1. 법정해제ㆍ해지 712
2. 약정해제ㆍ해지 715
3. 합의해제ㆍ해지 723
Ⅳ. 절차 724
1. 법정해제ㆍ해지 724
2. 약정해제ㆍ해지 725
3. 합의해제ㆍ해지 725
Ⅴ. 효과 725
1. 법정 또는 약정해제ㆍ해지인 경우 725
2. 합의해제ㆍ해지인 경우 729
제13장 계약 관련 행정
Ⅰ. 계약담당공무원 교육 730
Ⅱ. 계약실적보고서 제출 730
Ⅲ. 계약 법령 협의 730
Ⅳ.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731
Ⅴ. 계약정보 공개 등 731
Ⅵ.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732
Ⅶ. 고유식별정보 처리 733

제3편/ 조달사업법 등

제1장 개요
제1절 서론 737
Ⅰ. 의의 737
Ⅱ. 조달사업 주체 737
1. 조달청장 737
2. 기획재정부장관 741
Ⅲ. 조달사업 범위 741
1. 조달물자 구매, 물류관리, 공급과 그에 따른 사업 741
2. 수요기관의 공사계약과 그에 따른 사업 742
3. 수요기관의 시설물 관리ㆍ운영과 그에 따른 사업 742
4. 조달물자와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742
5. 국제조달 협력과 해외 조달시장 지출 지원 743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이 할 수 있거나 하도록 규정한 사업 749
Ⅳ. 조달사업의 상대방 749
1. 수요기관 750
2. 조달기업 750
Ⅴ. 공공조달 정책 기반 751
1. 조달정책심의위원회 751
2. 사회적 책임 장려 754
3. 조달교육 754
4. 조달의 날 754
5. 조달통계 755
6. 자료제공 요청 등 756
제2절 조달사업법의 내용 756
Ⅰ. 계약방법 특례 756
Ⅱ. 품질관리 757
Ⅲ. 특수한 물품조달제도 757
Ⅳ.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공조달플랫폼 757
제2장 계약방법 특례
제1절 계약체결 요청과 법률관계 759
Ⅰ. 계약체결 요청 759
1. 의의 759
2. 요청조달계약 절차 760
3. 의무요청조달계약 763
4. 임의요청조달계약 763
5. 요청조달계약의 예외 763
Ⅱ. 요청조달계약의 법률관계 765
1. 적용법률 765
2. 법적 성질 765
3. 구체적 모습 767
제2절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775
Ⅰ. 서론 775
1. 의의 775
2. 법적 성질 779
3. 종류 779
4. 관련규정 779
5. 해석순위 780
6. 다수공급자계약 절차 개관 780
Ⅱ.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781
1. 신규 수요물자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781
2. 공통상용규격과 시험기준 782
3. 구매입찰공고 782
4. 적격성 평가와 사전심사 784
5. 협상기준가격 작성과 가격협상 796
6. 계약체결 801
Ⅲ.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805
1. 계약연장 805
2. 재계약 806
3. 차기계약 806
4. 수정계약 807
Ⅳ. 다수공급자계약상 법률관계 813
1. 법률관계 구조 813
2. 조달청장과 계약상대자 관계 : 기본관계 813
3.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 관계 : 실행관계 835
4. 조달청장과 수요기관 관계 : 출연관계 852
5. 다수공급자계약의 채권변동 854
Ⅴ. 다수공급자계약 사후 점검 858
1. 개념 858
2. 계약의 중간점검 858
3. 가격ㆍ실태조사 859
4. 품질관리 의뢰 859
5.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방지 859
6. 불공정행위 이력평가 860
7. 계약이행실적평가 861
Ⅵ. 다수공급자계약 일반관리 864
1. 할인행사 864
2. 기획전 864
3. 대행서비스 865
4. 교육이수 865
5. 협의체 구성 865
6. 업무위탁 865
7. 신고센터 설치와 운영 866
Ⅶ. 다수공급자계약 종료 866
1.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해제ㆍ해지 866
2. 계약상대자 요청 등에 따른 해지 869
제3절 카탈로그계약제도 873
Ⅰ. 개념 873
Ⅱ. 종류 873
Ⅲ. 업무처리규정과 계약특수조건 873
Ⅳ. 계약상대자 결정 874
Ⅴ. 납품대상업체 선정 874
제4절 중소기업제품 계약제도 874
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일반 874
1. 의의 874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878
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방법 881
4. 직접생산확인제도 898
Ⅱ.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특례 918
1. 의의 918
2. 구별개념 918
3. 표준제품 919
4. 계약방법 920
5. 담합에 따른 제재조치 922
제5절 비축물자계약제도 923
Ⅰ. 비축물자 923
1. 정의 923
2. 범위 924
Ⅱ. 비축사업 924
1. 의의 924
2. 비축대상물자와 비축사업계획 925
Ⅲ. 비축물자 계약방법 926
1. 의의 926
2. 종류 926
3. 비축물자 구매 926
4. 비축물자 방출 928
5. 이용제도 932
Ⅳ. 비축물자 관리 939
1. 비축재고 관리 939
2. 파생상품거래 940
Ⅴ. 민관 공동 비축사업 942
1. 의의 942
2. 참여대상 942
3. 참여방법 942
제3장 품질관리
제1절 서론 946
Ⅰ. 의의 946
1. 정의 946
2. 대상 946
3. 관련규정 946
Ⅱ. 내용과 체계 947
Ⅲ. 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의무 947
1. 서론 947
2. 품질확보의무와 품질조건충족물품납품의무 948
3. 시정요구사항 성실이행의무 등 948
4. 검사와 품질관리체계 유지의무 949
5. 원산지 표시의무 949
제2절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949
Ⅰ. 서론 949
1. 의의 949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와의 비교 950
3. 적용대상 950
Ⅱ. 직접생산 여부 조사 951
1. 조사기간과 대상 951
2. 담당공무원 준수사항 951
3. 조사방법 951
4. 확인자료 제출요청 952
5. 직접생산 여부 판정 953
Ⅲ. 창업ㆍ벤처기업 협업승인 955
1. 의의 955
2. 협업승인 신청 956
3. 협업승인 957
4. 협업변경승인 957
Ⅳ. 자진신고 958
1. 의의 958
2. 방법 958
3. 효과 958
제3절 납품검사등과 품질점검 959
Ⅰ. 납품검사등 959
1. 의의 959
2. 구별개념 959
3. 내용 959
4. 절차 964
5. 종류 967
6. 방법 967
7. 조달청검사 970
8. 전문기관검사 991
9. 수요기관검사 999
Ⅱ. 품질점검 999
1. 의의 999
2. 구별개념 1000
3. 품질점검 수행기관 1000
4. 점검면제 1000
5. 점검실시 1001
6.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1004
7. 점검결과 공개와 기록처리ㆍ보존 1009
제4절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 1009
Ⅰ. 개설 1009
1. 일반 민사계약에서의 하자담보책임 1009
2. 조달물자계약에서의 하자담보책임 1012
Ⅱ. 하자처리 등 1017
1. 하자 등 신고 1017
2. 자발적 하자 등 치유와 거부 1019
3. 하자 등 원인 조사ㆍ판정 1019
4. 하자 등 처리 1021
Ⅲ. 사후관리 1023
1. A/S 1023
2. 리콜제 1024
3. 제조물책임 1025
4. 품질검사 결과ㆍ사후관리내용 공개 1025
제5절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ㆍ관리 1026
Ⅰ. 의의 1026
Ⅱ. 심사기관과 심사원관리 1026
1. 심사기관 1026
2. 심사원 1028
3. 심사기관과 심사원 책임 1028
4. 심사업무 배정과 심사비용ㆍ일수 1030
Ⅲ. 품질조달물품 지정기준과 현장심사 1030
1.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신청 1030
2.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기준 1031
3. 현장심사 1032
4. 품질개선보고서 1032
Ⅳ.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1033
1. 계약심사협의회 심의 1033
2. 등급부여 1033
3. 유효기간 1034
4. 지정증서 교부와 전자조달시스템 등 공표 1034
5. 중소기업 특례 1034
6. 이의신청 1035
Ⅴ. 품질보증조달물품 관리 1035
1. 납품검사 면제 1035
2. 군수품의 정부품질보증 1035
3. 품질보증기업의 의무 등 1036
4. 유지관리 현장심사와 불시점검 1036
5. 지정취소 1037
6. 재지정 심사 관련 특례 1038
7. 품질보증기업 정보변경 1038
8. 교육ㆍ홍보 1038
제6절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1039
Ⅰ. 의의 1039
Ⅱ. 안전관리물자 선정ㆍ지정 등 1039
1. 의의 1039
2. 선정 1039
3. 지정 1040
Ⅲ.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절차 1040
1. 품질관리계획 1040
2. 품질점검 시기 1041
3. 납품검사에 갈음한 품질점검 1041
4. 비대면 품질관리 1041
5. 전문검사기관의 납품검사 1041
Ⅳ.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내용 1042
Ⅴ. 납품검사 결과 불합격ㆍ품질점검 결과 규격미달에 따른 처리 1042
1. 거래정지ㆍ배정중지 1042
2. 결과통보 1042
제7절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1044
Ⅰ. 개요 1044
1. 의의 1044
2. 적용범위 1044
3. 품질보증형태 분류 1044
4. 품질보증형태 검토 1045
5. 업체생산능력 확인 1046
Ⅱ. 내용 1047
1. 계약상대자 이행사항 1047
2. 품질보증형태별 정부품질보증 1048
Ⅲ. 절차 1049
1. 개요 1049
2. 정부품질보증 준비 1049
3. 업체품질보증계획서 검토와 승인 1049
4.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 1050
5. 정부품질보증계획 수립 1051
6. 정부품질보증 실시 1052
7. 정보품질보증결과 보고서와 검사조서 발급 1058
8. 위험추적과 피드백 1059
9. 품질정보관리 1059
Ⅳ. 전시동원물자 품질보증 1059
1. 기본방침 1059
2. 전시 품질보증계획수립 1059
Ⅴ. 하자처리 1060
1. 의의 1060
2. 처리방법 1060
3. 처리절차 1060
제4장 특수한 물품조달제도
제1절 우수조달물품등 조달제도 1062
Ⅰ. 서론 1062
1. 의의 1062
2. 연혁 1062
3. 개념 1062
4. 내용 1064
Ⅱ. 우수제품제도 1064
1. 개요 1064
2. 우수제품 지정제도 1065
4. 우수제품 관리 1092
5. 우수제품 계약 1104
Ⅲ.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제도 1119
1. 개요 1119
2.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지정 1119
3. 기술심의회 구성와 운영기준 1133
4. 계약 1134
5. 사후관리 1136
제2절 혁신제품 조달제도 1139
Ⅰ. 개관 1139
1. 의의와 취지 1139
2. 연혁 1140
3. 도입취지 1140
Ⅱ. 혁신제품 종류 1140
1. 개요 1140
2. 지정대상 1141
Ⅲ. 혁신제품 지정 1142
1. 의의 1142
2. 법적 성격 1142
3. 지정기간 1142
4. 지정절차 1143
5. 지정취소 1144
6. 후속지원 1145
Ⅳ. 혁신제품 구매촉진 1155
1. 서론 1155
2.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시범사용 1156
3. 사용결과 통지와 판정 등 사후관리 1169
4.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 구축ㆍ운영 1172
제5장 각종 공공조달플랫폼
제1절 전자조달시스템 1173
Ⅰ. 개념 1173
1. 전자조달의 의의 1173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1173
Ⅱ. 조달업무의 전자화 1174
1. 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 1174
2. 수요기관 등 등록과 인증서 관리 1174
3. 입찰ㆍ계약 관련 특별규정 1176
Ⅲ. 전자조달시스템 운용ㆍ관리 1186
1. 전자조달시스템 구축ㆍ운영 1186
2. 자체전자조달시스템 구축ㆍ운영 1187
3. 수요기관이 아닌 자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ㆍ활용 1188
4. 전자조달이용자 정보 관리와 보호 1188
5. 전자조달업무 촉진과 지원 1190
제2절 유형별 공공조달플랫폼 1195
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1195
1. 의의 1195
2. 서비스 범위 1195
3.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1196
4. 종합쇼핑몰 상품 원산지 정보 관리 1197
5. 종합쇼핑몰 운영ㆍ관리 1199
6. 디지털서비스몰 운영ㆍ관리 1200
Ⅱ. 혁신장터 1201
1. 의의 1201
2. 구성 1201
3. 기능 1202
4. 혁신제품 전용몰 1202
5. 공공수요조사 통합창구 운영 1209
Ⅲ. 벤처나라 1209
1. 의의와 취지 1209
2. 연혁 1210
3. 구성과 서비스 1210
4.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 1210
5. 벤처나라 상품등록과 거래 1219
6. 등록상품 관리와 사후관리 등 1225
Ⅳ. 이음장터 1232
1. 개요 1232
2. 상품판매등록 1233
3. 상품구매등록 1235
4. 상품거래 1236
5. 상품관리와 사후관리 등 1237
6.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1241
7. 그 밖에 공공조달플랫폼 1241



제4편/ 공공조달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요
제1절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1245
Ⅰ. 의의 1245
Ⅱ. 종류 1245
제2절 공공조달의 실효성확보수단 1247
Ⅰ. 의의 1247
Ⅱ. 종류 1247
제3절 작용원리 1248
제2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
제1절 서론 1249
Ⅰ. 의의 1249
1. 개념 1249
2. 제도취지 1250
Ⅱ. 구별제도 1250
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1250
2. 조세포탈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1251
3. 방위사업법상 입찰참가자격제한 1252
4.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1253
Ⅲ. 법적 성격 1253
1. 쟁점 1253
2. 각 중앙관서장의 입찰참가자격제한 1254
3.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찰참가자격제한 1254
4.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 1254
5. 기타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 1257
6.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입찰참가자격제한 1258
7.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 1258
Ⅳ. 입찰참가자격제한 주체와 근거법령 1258
1. 중앙관서의 장 1258
2. 지방자치단체의 장 1258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1259
4. 지방공사ㆍ지방공단 1259
5.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 1259
6. 특수문제 1260
7. 적용법률 비교 1263
Ⅴ. 입찰참가자격제한 상대방 1265
1. 계약상대자, 입찰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한 자 1265
2.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민간계약에서 위반행위자도 제재대상자에 포함 1266
3. 부정당업자의 대리인ㆍ지배인 그 밖에 사용인 1266
4. 개인사업자 1270
5. 원인을 제공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1271
6. 법인(중소기업협동조합 포함), 단체와 그 대표자 1271
7. 제재받은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는 자 1274
제2절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1274
Ⅰ. 개요 1274
1. 의미 : 열거주의 1274
2. 해석ㆍ판단기준 1275
Ⅱ. 입찰참가자격제한 개별사유 1278
1. 서론 1278
2. 제재필요성 1280
3. 사유별 검토 1282
제3절 입찰참가가격제한 방법과 기간 1332
Ⅰ. 입찰참가자격제한 방법 1332
1. 처분시점 1332
2. 제척기간 1333
3. 적용법령 선택 1336
Ⅱ.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1336
1. 제한기준 설정 1336
2. 제재기간 1337
3. 제재기간 가중, 감경 1337
4. 여러 제재사유의 제재기간 산정 1340
제4절 입찰참가자격제한 절차 1347
Ⅰ. 개요 1347
1. 법적 근거 1347
2. 개관 1347
Ⅱ. 구체적인 내용 1347
1. 처분기준 설정ㆍ공표 1347
2. 보고 1348
3. 이유제시 1348
4. 사전통지 1349
5. 의견청취 1351
6.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1355
7. 처분결정 1355
8. 처분서 1356
9. 제한사실 통보와 전자조달시스템 게재ㆍ공개 1359
제5절 입찰참가자격제한 효력 1360
Ⅰ. 의의 1360
1. 규정과 취지 1360
2. 입찰참가자격제한 받은 자의 입찰효력 1360
Ⅱ. 효력범위 1361
1. 물적 범위 1361
2. 시적 범위 1369
3. 인적 범위 1371
Ⅲ. 관련문제 1373
1. 특별사면과 입찰참가자격제한 효력 1373
2. 제재사유와 제재효과 승계 1374
제3장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1절 서론 1380
Ⅰ. 일반론 1380
1. 개념 1380
2. 성질 1380
3. 유형 1380
Ⅱ. 공공조달과 과징금 1381
1. 의미 1381
2. 연혁과 도입배경 1381
3. 법적 성격 1382
4. 법적 근거 1382
5. 관련문제 1383
제2절 적용요건 1384
Ⅰ. 개관 1384
Ⅱ. 과징금 부과 주체와 상대방 1385
1. 주체 1385
2. 상대방 1385
Ⅲ. 과징금 부과사유 1386
1. 개요 1386
2.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1386
3.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1392
Ⅳ. 제척기간 1393

제3절 과징금 부과금액과 부과기준 1394
Ⅰ. 개요 1394
1.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1394
2.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1394
Ⅱ. 제재사유별 과징금 부과율 1394
1.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1394
2.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 1397
Ⅲ. 과징금 부과기준 1400
1. 계약유형별 산정방법 1400
2. 단일 부정당업자가 여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 1400
3. 과징금 감경기준과 고려사항 1401
제4절 과징금 부과절차 1402
Ⅰ. 의의 1402
Ⅱ. 계약심의위원회 1402
Ⅲ.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1403
Ⅳ. 납부 1403
Ⅴ. 납부기간 연장ㆍ분할납부 1403
Ⅵ. 징수 1404
제4장 거래정지
제1절 서론 1405
Ⅰ. 개념 1405
1. 의의 1405
2. 법적 근거 1406
Ⅱ. 법적 성격 1407
1. 문제점 1407
2. 하급심 판결례 1408
3. 대법원 판례 1408
4. 검토 1410
제2절 거래정지 사유ㆍ대상과 기간 1410
Ⅰ. 개요 1410
Ⅱ. 거래정지 사유 1411
1. 우대가격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411
2. 조달청장이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에 상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등록한 경우 1411
3. 다른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위조ㆍ변조 등 부정한 행위에 가담한 경우 1413
4. 품질점검이나 납품검사 당시 조달물자가 계약규격에 미달하거나 불합격한
경우 1414
5.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1414
6. 계약된 품목에 거짓 정보의 등록ㆍ유포 등으로 계약업무를 방해한 경우 1415
7. 계약된 품목과 관련한 권리관계, 인ㆍ허가, 인증 등에 대한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1416
8. 계약된 품목을 원인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경우 1416
9. 그 밖에 계약체결 당시 정한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1416
Ⅲ. 거래정지 세부기준 : 대상과 기간 1421
1. 거래정지 대상 1421
2. 거래정지 기간 1421
3. 거래정지 세부기준 1422
Ⅳ. 구체적 거래정지 기간산정 1434
1. 수개 위반행위로 2개 이상 거래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434
2. 거래정지 기간 가중ㆍ감경 1434
제3절 거래정지 절차 1435
Ⅰ. 행정절차법 적용 1435
Ⅱ. 사전통지 1435
Ⅲ. 처분서 통지 1435
Ⅳ.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재 1436
제4절 거래정지 효과 1436
Ⅰ. 거래정지 대상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 연계적으로 거래정지 1436
1. 의의 1436
2. 거래정지 대상이 계약상대자인 경우 1436
3. 거래정지 대상이 계약인 경우 1436
4. 거래정지 대상이 세부품명인 경우 1437
5. 거래정지 대상이 품목인 경우 1437
Ⅱ. 종전 계약의 거래정지 사유에 따라 해당 계약에 거래정지 적용 1437
Ⅲ. 종전 계약기간 만료로 거래정지 기간이 남은 경우 해당 계약에 연속하여 적용 1437
Ⅳ. 그 밖에 거래정지에 따른 계약상 불이익 1438
1. 계약기간 연장요청 제한 1438
2. 계약해지 요청 제한 1438
3. 수정계약 제한 1438
4.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반영 1438
제5장 판매중지
제1절 서론 1440
Ⅰ. 의의 1440
1. 개념 1440
2. 근거 1440
Ⅱ. 법적 성격 1441
1. 문제점 1441
2. 견해 대립 1441
3. 하급심 판결례 1442
4. 검토 1442
Ⅲ. 판매중지 제도의 문제점 1443
1. 법률유보원칙 문제 1443
2. 절차상 하자 문제 1443
3. 제재기간 문제 1444
제2절 판매중지 사유 1446
Ⅰ. 다수공급자계약 상품 1446
1. 물품 1446
2. 용역 1447
Ⅱ. 우수제품 1448
Ⅲ.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상품 1449
Ⅳ. 일반단가계약 그 밖에 제3자단가계약 상품 1449
Ⅴ. 카탈로그계약 상품 1450
1. 용역 1450
2. 디지털서비스 1451
제3절 판매중지 절차ㆍ효과 1452
Ⅰ. 절차 1452
Ⅱ. 효과 1452
제6장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제1절 서론 1453
Ⅰ. 개념 1453
1. 불공정 조달행위 1453
2. 조사 1455
Ⅱ. 법적 성격 1456
1. 행정조사 1456
2. 행정행위ㆍ사실행위 1457
Ⅲ. 법적 근거 1457
1. 조달사업법 1458
2. 행정조사기본법 1458
제2절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의 기본원칙 1458
Ⅰ. 실체법적 원칙 1458
1. 비례원칙 1458
2. 평등원칙 1458
3. 목적부합 원칙 1459
4. 권한남용금지 원칙 1459
5. 중복조사제한 원칙 1459
6. 비밀준수 원칙 1459
Ⅱ. 절차법적 원칙 1460
1. 증표 휴대와 제시원칙 1460
2. 영장주의 문제 1460
3. 실력행사 가능성 1461
제3절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1461
Ⅰ. 의의 1461
Ⅱ. 신고자 1462
Ⅲ. 신고방법 1462
1. 신고센터 설치와 운영 1462
2. 신고서와 증빙자료 제출 1462
3. 익명제보 1463
4. 신고접수 1463
5. 신고 취소요청 1464
Ⅳ. 신고처리 1464
1. 조사개시 결정 1464
2. 조사불개시 결정 1465
3. 조사중단 1465
4. 조사종결 1465
Ⅴ. 신고포상금 지급 1466
1. 의의 1466
2. 포상금 지급대상자 1466
3. 포상금 지급기준 1467
4. 포상금 지급절차 1468
5. 비밀유지 1469
제4절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방법과 절차 1469
Ⅰ. 조사계획 수립과 조사대상 선정 1469
1. 조사범위 1469
2. 조사계획 수립 1470
3. 조사대상 선정 1470
4. 조사계획 보고와 보안 유지 1470
Ⅱ. 조사방법 1471
1. 자료제출 요구ㆍ보고요구 1471
2. 현장조사 1472
3. 시료채취 1473
4. 출석 및 진술ㆍ확인요구 1474
5. 그 밖에 조사방법 1474
6. 조사권 행사 제한 1476
Ⅲ. 조사절차 1476
1. 사무분장 1476
2. 조사주기 1477
3. 개별 조사계획 수립 1477
4. 사전통지 1477
5. 조사연기 신청 1478
6. 의견제출 1478
7. 조사공무원 교체신청 1478
8. 제재요구 등 1479
제5절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결과처리 1479
Ⅰ. 조사결과 보고 1479
Ⅱ. 조사결과 통지 1480
1. 의의 1480
2. 시기 1480
3. 의견제출 1480
4. 최종 조사결과 통지 1480
제6절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효과 1481
Ⅰ. 의의 1481
Ⅱ. 시정요구 1481
1. 의의 1481
2. 법적 성격 1481
3. 이의제기 1481
Ⅲ. 부당이득환수 1482
1. 의의 1482
2. 환수조사 요청 1483
3. 환수조사계획 수립 1483
4. 환수조사 장애 1483
5. 환수조사 결과 1484
6. 부당이득환수 통지 1484
7. 이의신청 1485
제7절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에 따른 손실ㆍ손해와 권리구제수단 1485
Ⅰ. 적법한 조사에 따른 손실보전방안 1485
Ⅱ. 위법한 조사에 기초한 후속 행정행위 효력 1485
1. 문제점 1485
2. 견해 대립 1485
3. 판례 1486
4. 검토 1486
Ⅲ. 권리구제방안 1486
제7장 담합에 대한 고발요청제도
제1절 서론 1487
Ⅰ. 공정거래법 규정 1487
Ⅱ. 공공계약과 담합 1488
Ⅲ. 조달청장의 고발요청권 1488
제2절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제도 일반 1489
Ⅰ. 의의 1489
Ⅱ. 법적 성격 1489
Ⅲ. 고소불가분 원칙 적용 여부 1489
Ⅳ. 고발취소 제한 1490
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와 고발권 불행사 1490
제3절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1491
Ⅰ. 취지 1491
Ⅱ.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 1491
Ⅲ. 고발요청 대상 1491
Ⅳ. 고발요청 기준 1492
Ⅴ. 고발요청 절차 1492
1. 계약심사협의회 심사 1492
2. 고발요청기한 1492
3. 자료제공과 사실확인 1492
4. 고발요청 결정통지 1493
Ⅵ. 자진신고자에 대한 고발요청권 행사 가능성 1493
제8장 공공조달에서 무분별한 중개ㆍ대리행위를 근절하는 방안-
이른바 ‘브로커’ 근절대책
제1절 도입배경 1494
제2절 근거규정 1494
제3절 적용범위 1495
제4절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유형 1495
제5절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확인을 위한 조사 1496
제6절 브로커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계약상 의무 1496
Ⅰ. 종류 1496
1. 직접이행의무 1496
2. 개입금지의무 1496
Ⅱ. 확약서 제출 1496
제7절 실효성 확보수단 1497
Ⅰ. 사법상 조치 1497
Ⅱ. 행정상 조치 1497
1. 입찰참가자격등록말소 1497
2.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1497



제5편/ 공공조달과 분쟁해결수단

제1장 서론
제1절 분쟁해결수단 일반 1501
Ⅰ. 분쟁해결수단과 공ㆍ사법 구별의 실익 1501
1. 공ㆍ사법 구별기준 1501
2. 공ㆍ사법 구별 필요성 1502
Ⅱ. 분쟁 유형 1503
1. 사법상 분쟁 1503
2. 공법상 분쟁 1504
제2절 공공조달 분쟁해결수단 개요 1505
Ⅰ. 민사상 분쟁해결수단 개요 1505
1. 민사보전ㆍ집행 1505
2. 민사소송 1506
3.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ADR) 1506
Ⅱ. 행정상 분쟁해결수단 개요 1508
1. 의의 1508
2. 종류 1509
Ⅲ. 형사상 관련 절차 개요 1512
1. 의의 1512
2. 형사판결과 민사판결의 관계 1512
3. 공공조달에서의 활용 1512
Ⅳ. 헌법상 분쟁해결수단 개요 1513
1. 의의와 종류 1513
2. 공공조달에서의 활용 1513
제2장 민사상 분쟁해결수단
제1절 보전처분절차 1514
Ⅰ. 서론 1514
Ⅱ. 보전처분 1514
Ⅲ. 가압류 1515
1. 의의 1515
2. 요건 1516
3. 절차 1516
4. 효과 1516
5. 공공조달에서의 가압류 1516
Ⅳ. 가처분 1517
1. 의의 1517
2. 유형 1517
3. 요건 1518
4. 절차 1520
5. 본안소송과의 관계 1521
6. 공공조달에서의 가처분 1522
제2절 본안소송 1523
Ⅰ. 서론 1523
Ⅱ. 민사본안 판결례 1523
1.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지 1523
2. 조달청(장)이 민사소송의 당사자능력을 갖는지 1524
3. 확인의 이익 관련 1524
4. 도급계약에 상법 제69조가 적용되는지 1524
5. 공사대금 직접 지급 의무자 1525
6.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민사본안 판단을 위한 선결문제인 경우 1525
제3절 계약분쟁조정제도 1526
Ⅰ. 서론 1526
1. 의의와 취지 1526
2. 유형 1526
Ⅱ.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1527
1. 의의 1527
2. 이의신청 1527
3.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1528
4. 국가계약분쟁조정 1531
제4절 중재 1533
Ⅰ. 의의 1533
Ⅱ. 중재합의 1533
Ⅲ. 중재판정 효력과 불복 1533
Ⅳ. 공공조달에서 중재제도의 활용 가능성 1534
제3장 행정상 분쟁해결수단
제1절 행정심판 1535
Ⅰ. 개관 1535
1. 의의 1535
2. 행정소송과의 차이 1535
3. 종류 1536
Ⅱ. 행정심판 제기 1536
1. 청구기간 1536
2. 심판청구서 작성ㆍ제출 1537
3. 집행정지 등 1537
Ⅲ. 심리 1537
Ⅳ. 재결 1538
Ⅴ. 조정 1538
Ⅵ. 불복 1539
1. 재심판청구 금지 1539
2.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1539
제2절 행정소송 1539
Ⅰ. 서론 1539
1. 의의 1539
2. 민사소송ㆍ행정소송 중 선택 가능성 1540
Ⅱ. 항고소송 1540
1. 의의 1540
2. 유형 1540
3. 관할 1542
4. 당사자 1543
5. 소송대상 1546
6. 소송제기 1546
7. 심리ㆍ종료 1547
Ⅲ. 당사자소송 1549
1. 의의 1549
2. 공공조달에서의 활용 1549
제3절 집행정지 1549
Ⅰ. 서론 1549
1. 의의 1550
2. 성질 1550
3. 적용범위 1550
Ⅱ. 적용요건 1550
1. 형식적 요건 1550
2. 실질적 요건 1551
Ⅲ. 신청과 심리 1552
1. 신청ㆍ직권 1552
2. 관할 1552
3. 심리 1553
Ⅳ. 결정 1553
1. 각하ㆍ기각 1553
2. 인용결정 1553
Ⅴ. 집행정지 취소 1556
Ⅵ.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불복 1557
제4장 헌법상 분쟁해결수단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 1558
Ⅰ. 헌법재판의 개념과 기능 1558
1. 개념 1558
2. 기능 1558
Ⅱ. 헌법재판의 성격 1558
Ⅲ. 헌법재판의 종류 1559
1. 위헌법률심판 1559
2. 탄핵심판 1560
3. 정당해산심판 1560
4. 권한쟁의심판 1561
5. 헌법소원심판 1561
Ⅳ. 공공조달과 헌법재판 1561
제2절 공공조달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1562
Ⅰ. 위헌법률심판 1562
1. 헌법재판소 2017. 7. 27.자 2016헌가9 결정 : 구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
위헌제청 사건 1562
2. 헌법재판소 2005. 6. 30.자 2005헌가1 결정 : 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위헌제청 사건 1563
Ⅱ. 위헌소원 1564
1. 헌법재판소 2018. 11. 29.자 2016헌바353 결정 : 구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사건 1564
2. 헌법재판소 2017. 8. 31.자 2015헌바388 결정 :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 1566
3. 헌법재판소 2016. 6. 30.자 2015헌바125, 290 (병합) 결정 : 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 1568
4. 헌법재판소 2015. 9. 24.자 2013헌바393 결정 : 판로지원법 제11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 1569
5. 헌법재판소 2014. 3. 27.자 2011헌바126 결정 : 형법 제315조 위헌소원
사건 1570
6. 헌법재판소 2004. 4. 29.자 2002헌바58 결정 : 지방재정법 제69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 1571
Ⅲ. 헌법소원 1572
1. 헌법재판소 2023. 7. 20.자 2017헌마1376 결정 :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8항 단서 등 위헌확인 사건 1572
2. 헌법재판소 2018. 5. 31.자 2015헌마835 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사건 1574
3. 헌법재판소 2013. 11. 29.자 2012헌바763 결정 : 방위사업청 물품적격심사기준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사건 1576

판례색인 1577
사항색인 1599

책 속으로

머 리 말

-i-

21세기에 들어선 후 4차 산업혁명의 진전, 디지털 정보전환(Digital Transformation), 기후변화, 사회적 가치 확산 등 공공조달 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정책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국내조달 시장규모는 약 200조 원을 돌파하여 GDP의 10% 수준에 달하고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는 57만여 개에 이르는 등 공공조달 관련 법과 제도의 중요성은 점점 더해가고 있다. 또한 미국·EU 등 OECD 국가들도 공공조달의 막대한 구매력과 혁신성에 주목하고 벤처기업 판로지원 등 산업정책과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필자도 조달청장 재임 당시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 변화를 직시하고 공공조달의 역할이 절차와 규정을 중시하는 ‘소극적 계약’, 즉 전통적 조달 역할에서 약 200조 원에 달하는 정부의 막대한 공공 구매력을 활용하여 벤처기업·환경·노동·사회적 가치 등 국가의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는 ‘적극적·전략적 조달’로 패러다임 대전환(paradigm shift)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실제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조달(Innovative Procurement)’을 도입·적극 추진한 바 있다.
이러한 공공조달의 역할과 기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바로 공공조달법이다. 다만, 공공조달법은 단일법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공공조달 관련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수많은 개별 법령의 체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국가는 이러한 개별 법령에 근거해 각종 조달제도를 규율하는 한편, 일방 당사자로서 거대한 시장을 운용한다. 한편, 공공조달법은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특수성을 가지므로, 조달실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함께 민법 등 사법(私法)과의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공공계약 등 조달행정은 주로 사법(私法)상 계약의 성격을 지니지만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입찰참가자격제한·과징금·거래정지 등 공법(公法)상 행위도 다수 포함하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달행정 주체는 사경제(私經濟) 주체로서 지위와 공권력 주체로서 지위를 모두 갖는다고 이해해야 하지만 최근에 출간된 많은 공공조달법 서적은 조달행정을 사법적 형식에 한정하고 조달행정기관을 사경제 활동 주체로만 기술하는 것이 사실이다. 필자는 조달청장 재직 당시 이러한 조달행정의 법적 인식과 지위에 많은 아쉬움을 느꼈고, 공공계약론을 중심으로 공공조달법을 살펴보되 아울러 공법상 행위로서 성질을 가지는 특수한 공공조달 영역까지도 확대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기술하는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조달청장 퇴임 후 한동안 이러한 고민을 잊고 있다가 이러한 문제 인식에 생각을 같이하는 조달청, 방위사업청 등 정부기관과 국회, 법원, 대형로펌, 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공조달 행정실무와 법률해석의 풍부한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을 만나게 되었고 ‘실제로 조달업무를 한 이의 시각’에서 바라본 ‘공공조달법 기본서’를 집필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조달법의 틀을 설정한 다음 여러 쟁점을 잘 아우르고 집약하여, 한 권의 책에 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즉, 단순히 규정을 소개하고 판례를 나열하는 정도만으로는 이 책의 독자에게 수시로 변동하는 조달규제와 정책의 동선을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웠다. 이에 개별 법령 등에 산재한 각종 조달제도를 정리된 이론체계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하려면, 단순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 조항을 해설하는 데에만 그치지 말고, 민법, 상법, 행정법 등 기본법과의 관계에서 공공조달법이 차지하는 위치와 의미를 조망할 필요가 있었다. 다만, 이 분야의 선행 연구결과와 문헌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공저자들이 목표했던 자료 정리와 집필 작업이 쉽지 않았고, 특히 현업 중에 틈틈이 연구하여 글을 써 나가는 일 역시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2년여 만에 탈고(脫稿)했고, 이를 ‘공공조달법의 이론과 실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내어놓으려 한다.
공저자가 이 책을 집필하며 특히 염두에 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조달법 등에 있는 개별 조문의 해석에만 그치지 않고, “왜” 그렇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이를 위해서 공공조달법은 물론 민법과 행정법 등 기본법의 이론과 판례도 함께 소개하고, 그와 관계에서 공공조달법의 개별 조문이 어떻게 해석·적용되는지를 이론과 실무의 관점에서 서술했다. 이는 법률지식이 다소 부족한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실무자라도 이 책 한 권으로 기본법적 배경지식을 습득하고, 공공조달법을 쉽게 이해하게 하려는 시도이다.
둘째, 조달행위의 법적 성질, 절차규정을 나열하는 개론 수준을 넘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기초한 조달제도를 자세히 소개하고 공공조달의 실효성확보수단과 분쟁해결수단을 별도 주제로 다루는 등 새로운 체계 아래에서 공공조달법을 해설했다. 즉, 제1편은 공공조달법 전체를 관통하는 개념, 이론적 배경, 제2편은 공공조달법의 핵심인 공공계약법 이론과 실무, 제3편은 조달사업법 등에 근거한 조달유형, 제4편은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공공조달에서의 공권력 작용과 실효성확보수단, 제5편은 공공조달 분쟁유형과 해결 수단을 다루었다.
셋째, 공공조달법의 근간인 주요 법령은 물론 이른바 ‘실무자의 법’이라 일컫는 예규, 고시, 공고, 훈령, 지침 등 내부사무처리규정까지 소개하고자 했다. 내부사무처리규정은 공공조달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계약내용으로 편입되면 구속력을 갖는 등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공공조달법 체계 아래에서 이러한 규정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중점을 두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쟁점별로 중요한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례는 되도록 많이 소개하고자 했고, 하급심 판결 중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내용은 함께 다루었다. 흔히 판례는 추상적인 법률이나 이론을 구체적 사실에 적용한 결론으로서, 현실과 실무를 반영하기 때문에 구체화(具體化)된 법이라고 부른다. 이는 공공조달법 분야에서도 예외일 수 없고, 때로는 판례가 제도개선을 유도하거나 실무방향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의미 있는 판결례는 계속 추가해 나가겠다.
공저자는 행정실무가뿐만 아니라 기업, 법조인, 연구자, 학생 등에게도 공공조달을 널리 알리고,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책을 썼다. 물론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고, 부족한 부분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든다. 2년 가까이 논의를 거듭하여 다듬어 온 글이지만, 그 과정에서조차 거르지 못한 오류도 있을 것이다. 부디 독자들께 냉정한 질책과 비판을 구하며, 아울러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이 책의 원고가 완성되기까지 많은 분의 역할이 컸다. 원고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공조달법 적용관련 이론과 실무, 판례 등에 대해 많은 조언과 큰 도움을 주신 조달청 선후배님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또한 집필여부를 고민할 때 큰 용기와 격려를 해주신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 김동수 원장(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께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이 책의 출간을 기꺼이 허락한 박영사와 번거로운 교정작업을 맡아 준 김선민 편집이사 등 관계자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린다. 무엇보다 오랜 집필기간 동안 공저자를 응원하고 지지해 준 가족들에게도 사랑하는 마음을 전한다.


2024. 4
공저자를 대표하여 안암동에서
정무경 전 조달청장

작가정보

저자(글) 정무경

저자(글) 이응주

저자(글) 김태완

저자(글) 손금주

저자(글) 강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