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새마을금고 선거론

신우용 지음

박영사 2024년 05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4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개정 새마을금고법·위탁선거법을 해설하는 교재다. 이사장선거에도 예비후보자제도를 도입하여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등 선거운동 자유가 대폭 확대되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장애인 후보자에게는 활동보조인을 두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의 공정이 한층 강화되었다. 후보자는 선거공보에 의무적으로 자신의 범죄경력을 적어야 하는 등 선거인의 알권리가 확대되었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어느 투표소에서나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인의 투표편의가 극대화되었다.

목차

제1장 임원선거의 출마자격과 필요서류
제1절 피선거권의 규정형식과 관련 규범 3
제2절 갖추어야 할 자격: 적극적 요건 5
제3절 입후보 결격사유: 소극적 요건 10
제4절 피선거권 제한의 정당성과 보완 검토 21
제5절 후보자등록을 위한 서류와 기탁금 26

제2장 기부행위 제한과 50배 과태료
제1절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37
제2절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 55
제3절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는 행위 69
제4절 기부행위 위반죄와 다른 벌칙과의 관계 74
제5절 기부받은 사람에 대한 50배 과태료 78

제3장 이사장선거의 위탁과 선거관리위원회
제1절 이사장선거의 의무적 위탁 관리 87
제2절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체계 99
제3절 위탁선거법규와 상충되는 규범의 효력 105
제4절 이사장선거 위탁관리의 기대효과 113

제4장 선거절차와 후보자의 참여방법
제1절 이사장선거의 동시 실시 119
제2절 선거인명부 작성 124
제3절 후보자 등록신청과 자격 검증 128
제4절 이사장선거의 투표 관리 131
제5절 이사장선거의 개표 관리 148
제6절 총회ㆍ대의원회 선출방법의 특례 164
제7절 재선거와 보궐선거 등의 특례 171

제5장 이사장선거의 선거운동
제1절 선거운동의 정의와 표현의 자유 181
제2절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187
제3절 위탁선거법의 선거운동 주체ㆍ기간ㆍ방법 196
제4절 이사장선거에 허용된 선거운동 방법 206

제6장 제한ㆍ금지된 선거운동
제1절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227
제2절 호별방문 금지 236
제3절 기타 금지된 선거운동 239
제4절 선거운동 규제에 관한 주요 쟁점 246

제7장 이사장선거의 선거범죄
제1절 이사장선거의 선거범죄 개요 255
제2절 위탁선거법의 매수죄 260
제3절 허위사실공표죄 277
제4절 후보자비방죄 291
제5절 부정투표죄 303
제6절 선거관리 침해죄 307
제7절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315

제8장 선거범죄 조사와 피조사자의 권리
제1절 위탁선거범죄 조사권 325
제2절 피조사자의 권리 341
제3절 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 353

제9장 특별 형사제도와 과태료 특례
제1절 선거범죄에 관한 단기의 공소시효 367
제2절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의 분리선고 372
제3절 기소·판결의 통지와 신속한 재판 380
제4절 자수자에 대한 특례 382
제5절 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과 보호 389
제6절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399
제7절 위탁선거법의 과태료 특례 403

제10장 선거에 관한 분쟁과 그 절차

제1절 선거에 관한 이의제기와 이의신청 411
제2절 이의제기와 이의신청의 처리 414
제3절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소송 419

부 록
■ 새마을금고법 437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455
■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460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467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504
■ 새마을금고 정관(예) 519
■ 임원선거규약(예)[제2안] 532

찾아보기 539

책 속으로

〈머리말〉

2021년 이후 새마을금고법은 마치 입법자의 실험장과 같았다. 2021년 10월 19일 개정에 따라 금고 이사장선거의 직선제와 동시선거 및 의무적 위탁관리가 도입되었고, 2023년 4월 11일 추가적인 개정으로 선거운동에 관한 입법불비를 해소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8월 8일 위탁선거법의 개정에 따라 해당 법률이 이사장선거를 오롯이 포섭하였고, 2024년 1월 30일 다시 위탁선거법이 대폭 개정되어 선거의 공정을 강화하고 선거운동의 자유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사장선거에 위탁선거법이 적용되고 해당 법률의 개정에 따른 선거제도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운동 자유가 대폭 확대되었다. 이사장선거에도 예비후보자제도를 도입하여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금고의 공개행사에서 정책발표를 허용하였다. 또한 이사장선거에는 어깨띠와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되고, 후보자의 선거벽보도 첩부하며, 선거공보는 8면으로 증면된다.
둘째, 선거의 공정이 한층 강화되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장애인 후보자에게는 활동보조인을 두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거범에 관한 재판을 신속히 처리하여 위법한 방법으로 취득한 당선인의 지위를 조속히 박탈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누릴 수 없도록 하였다.
셋째, 선거인의 알권리가 확대되었다. 후보자는 선거공보에 의무적으로 자신의 범죄경력을 적어야 한다.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를 따로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류는 모든 선거인에게 배부된다.
넷째, 선거인의 투표편의가 극대화되었다. 동시이사장선거에서도 공직선거의 사전투표처럼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하여 투표를 실시하므로, 선거인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어느 투표소에서나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다.
동시이사장선거를 1년여 앞두고 위탁선거법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초판의 내용에 큰 틀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개정판 발간을 서두른 이유다. 개정판에는 새마을금고에서 퇴임한 간부의 전 직장에 대한 애틋한 정과 두고 온 후배들에 대한 신뢰가 행간에 스며 있다. 그것은 바로 중앙회에서 본부장을 역임한 후 현재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허종일고문의 흔적이다.
그의 조언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애정과 신뢰만큼이나 깊고 심오하였다. 덕분에 시간에 쫓겼던 초판의 많은 오류가 바로잡혔다. 아울러 작년 가을 MG인재개발원의 초청에 따라 현직 이사장들을 대상으로 4차례의 강의를 진행하면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던 수강생들의 거대한 질문에 대한 소박한 답도 실었다. 결과적으로 이 책은 그분들의 질문을 통하여 완성된 셈이다.
끝으로 개정판에서도 변함없는 애정을 베풀어 주신 박영사 관계자분들과 이제는 치열한 비평가로 거듭난 사랑하는 아내에게 더욱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4. 3.
신대호수 그늘에서

작가정보

저자(글) 신우용

(申禹容)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중학교 졸업
국립구미전자공고 통신과 졸업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장
홍보과장
법제과장
법제국장
선거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선거협회 법률고문

선거관리유공 근정포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표창

주요저서
『신용협동조합 선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