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보자가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이기헌 , 이원구 , 이병군 , 배수진 지음

피앤씨미디어 2024년 03월 20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9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4년을 주기로 국민은 대의기관인 국회를 구성하는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고,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인 기존 정치인과 새로운 정치지망생들은 선거의 승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분투하게 된다. 이런 쟁투의 결과로 4년마다 300명의 국회의원 당선인이 배출되고, 당선인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그렇지만 모든 당선인이 4년의 국회의원 임기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공직선거법이라는 극복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다양한 부정선거운동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후보자가 당선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모두 반환해야함은 물론 일정 기간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출마자들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노력과 함께 공직선거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관련 서적들은 공직선거법 규정들을 망라적으로 해석하는 학술서에 머물고 있거나, 중요 판례를 그대로 게재하는 사례집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제로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려는 출마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침서로는 부족한 형편이다.

이 책을 출판하게 된 계기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간의 국회의원 선거 관련 판례와 사례를 찾아보고 분석한 결과 실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인에 대한 재판사례를 모아서 이를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곧바로 알게 되었다. 선례보다 중요한 스승은 없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당선인에 대한 재판이 있었고, 그 재판결과가 어떠한 이유로 당선무효형, 당선유효형과 무죄로 나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규문화된 조문을 해석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가 있고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내 실감하였다.

이 책은 제18대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인에 대한 대부분의 재판결과를 수록하였다. 오래된 과거 사례는 현실의 공직선거법 재판 경향과 큰 차이가 있고,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 및 판례변경 사안을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최신 사례인 제18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까지의 재판사례를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별로 당선무효형, 당선유효형, 무죄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특히 당선무효형 판결례는 유죄판단 이유는 물론 사건의 쟁점과 함께 시사점을 상세히 수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유ㆍ무죄의 판단이유와 함께 양형이유도 되도록 자세히 다루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당선유ㆍ무효형을 구분하는지 엿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주요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해당 장 말미에 종합분석을 해 두었다. 유사하거나 동일한 유형의 사례가 어떤 차이점에 의해서 유ㆍ무죄와 형량에 차이가 있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사례를 입체적으로 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제18대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인에 대한 재판결과만으로 해당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모든 사안을 다룰 수 없음은 분명하다. 그래서 각 장에 다른 선거에서의 중요 판례사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포한 허용ㆍ금지 사례를 추가하였다. 중요 판례사례는 해당 공직선거법의 법리설시에 충실한 선례를 선별하고자 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허용ㆍ금지 사례를 통해서는 세세한 사안에 대한 이해를 보충하고자 하였다.



이 책이 실제 선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사안을 전부 해결할 수 없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언제나 현실은 이론보다 복잡다기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책이 국회의원선거에 도전하는 출마자 및 후보캠프에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가져본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오탈자 교정에 도움을 준 법무법인 율플러스의 전화경 과장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목차

제1장 개관

제2장 허위사실공표죄

제3장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죄

제4장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5장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제6장 부정선거운동죄

제7장 선거비용 부정지출 등 죄

제8장 기타 공직선거법 위반

부록 : 공직선거법 양형기준

작가정보

저자(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시민참여비서관

전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 재외동포담당관

전 민주당 총무국장, 조직국장, 국제국장

저자(글) 이원구

사법시험 44회

전 서울시 인사위원회 위원

전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

전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후보 법률지원단 가짜뉴스대응팀 부팀장

저자(글) 이병군

사법시험 46회

경기도 행정심판위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전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후보 법률지원단 선거법 자문팀장

저자(글) 배수진

변호사시험 2회

전 국회의원 비서관, 보좌관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캠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캠프, 제19대 대통령선거캠프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