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굴레

허일태 지음

피앤씨미디어 2024년 03월 20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10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나는 누구이며, 무얼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어디로 향하여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올바른 삶인지를 묻기 시작하였을 때가 초등학교 4학년 시절이었다. 그런 물음의 동기는 초등학교 4학년 도덕 교과서에 실린 석가모니의 말씀 중 다음의 구절을 읽고서다: “꽃은 피면 쉬이 지고, 사람은 나면 이윽고 죽는다.” 즉 사람이 나면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였다.

“사람은 이윽고 죽는다”라는 구절에서 나도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될 존재라는 점을 절실히 깨닫게 되자, 죽음의 문제는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낼 수 없음을 분명히 자각하게 하였다. 그 이전까지는 동네 어르신들이 저 먼 세상으로 하직한 모습을 여러 차례 지켜보았음에도, 그들은 나이가 들어서 늙었기에 그런 것이고, 나는 아직 젊기에 충분히 오랫동안 살 것이라고 착각했다. 그래서인지 돌아가신 그분들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이라고 했던 바로 오늘 현재의 삶에 그리 충실하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였다.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내가 언젠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의 깨달음은 장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한 대답을 찾게 하였다. 그래서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죽음을 수시로 인식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를 붙들고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해 대답을 찾는 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어제 죽어갔던 분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현재를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건강한 사회의 형성을 위해 마중물 역할을 실행하는데 인생의 목표를 두었다. 그리고 건강한 사회는 누구나 인간적 삶을 제대로 누릴 환경을 갖추고,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가 살아서 숨 쉬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한편으로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고달프더라도 양심에 비추어 정당하고 공정한 태도를 준수하고 행동하고자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내가 매월 벌어들인 월급 중에서 30% 내외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한 마중물로 사용하고자 했다. 배우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분들, 병원에서 치료하면 살 수 있음에도 그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소외자들, 돈이 없어서 사기꾼이 되어야 할 운명의 사람들에게 소액이지만 도와주려고 했다. 아무나 주질 못했다. 내가 신용하고 믿을 수 있는 분들에게 한정했다. 이런 일은 월급을 받기 시작한 1984년 가을부터 시작했으니, 39년이 되어간다.

이러한 두 가지 목표를 두고 생활했던 나의 삶의 단면을 기록하여 정리한 책이 다름 아닌 “삶의 굴레”라는 본서이다. 본서에는 나와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분들에 관해 이런저런 생각을 기술했으며, 동행하였던 제자들과의 이야기 그리고 여행기와 법률시평을 담았다. 이런 종류의 단행본은 이미 “인간적인 법을 찾아서(1997년)”, “인간의 존엄과 권력(2007년)”과 “인간적인 삶을 찾아서(2020년)”라는 이름으로 출간했다. 이것들 외에 지금껏 22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이를 토대로 “형법연구 Ⅰ”부터 “형법연구 Ⅸ”까지 단행본의 출간으로 햇빛을 보았다. 하지만,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것도 거의 없다.

목차

제1편 삶의 굴레

1. 나의 삶과 언저리

2. 해운대의 아침과 우리네 어머님 모습

3. 삶의 굴레

4. 중학교 담임선생님, 이강년 은사님

5. 정만희 교수님

6. 나의 독일 친구 ‘Konrad Döpfner’ 판사

7.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철학에 관한 사념

8. 나의 큰형님



제2편 제자와의 동행

1. 구모영 박사에 관한 회상

1-1. 은사님을 통한 배움의 길에서

2. 하태영 교수와의 만남

2-1. 유병진 판사와 허일태 교수

3. 이진국 교수에 관한 기억

3-1. 내 기억 속의 교수님

4. 류삼영 총경과의 인연

4-1. 류삼영입니다

5. 이덕인 박사에 대한 추천서

6. 송진경 박사에 대한 추천서



제3편 여행의 추억

1. 독일 여행과 독일 형법의 유래에 관한 산책

2. 런던, 파리 그리고 융프라우의 추억

3. 어느 여행길에서의 하루

4. 나로도 여행의 소소한 즐거움

5. 두리회 제자들과 함께한 나로도 여행



제4편 정의의 굴레

1. 형법의 기초이론에 관한 상념

2. 형사실체법 해석의 기본원칙

3. 인간은 자유의사를 갖고 있는가?

4. 공정과 정의의 DNA

5. 인간의 존엄과 법치국가원칙

6. 범죄행위의 불법성

7. 중국 화동정법대학에서 강연

- 형벌의 탄생 배경과 적법절차의 원칙 -

8. 형사정책의 관점에서 형사실체법의 입법론과 해석론에 관한 대담

- 2021년 12월 17일 한국형사정책학회에서 대담 -

9. 사물의 본성에 어울리는 정당한 해석방법

10. 형사판례연구회 167회의 참관기

- 사법의 적극주의에 대한 비판적 회상 -

11. 수형자의 인권에 관한 일부 법조인의 태도

12.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견해

- 수사종결권의 귀속주체 자격 -

13. 인간의 특유한 문화 형성과 의식구조

14.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창립 배경과 취지

15. 한중형법연구회 창립과 활동에 관한 회고

작가정보

저자(글) 허일태

저자는 독일 뷔르츠부르크 대학교에서 형법학으로 1984년 7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84년 10월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임용되었으며, 2016년 8월 31일 퇴직하였다. 현재는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영남형사판례연구회를 창립하였고,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한국형사정책학회의 학회장을 비롯하여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부설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부회장, 법철학학회 부회장, 법무부자문위원회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과 동 위원회 산하의 법정형소위원회 위원장, 사형폐지협의회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는 부산지방검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부산고등검찰청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형법연구Ⅰ], [형법연구Ⅱ], [형법연구Ⅲ], [형법연구Ⅳ], [형법연구Ⅴ], [형법연구Ⅵ], [형법연구Ⅶ], [형법연구Ⅷ], [형법연구Ⅸ], [형벌과 인간의 존엄성], [정의의 굴렁쇠], [안락사에 관한 연구], [인간적인 법을 찾아서], [법학의 이해], [인간의 존엄과 권력], [인간적인 삶을 찾아서]을 집필하였다. [독일형법총론], [법학방법론], [법철학입문], [법학방법론입문], [일본형법이론사 종합연구]와 [형사정책](Heinch Zipf 저, 허일태·김연환·박상기 역) 등 해외의 학술연구 성과물을 번역하였으며, 편저로는 [권력과 자유](엄상섭 저, 허일태·신동원), [효당 엄상섭 형법논집](신동운·허일태)가 있다.

논문으로는 “형법상 행위개념의 재구성”, “한국의 사형제도 위헌성”, “법률의 부지의 효력”,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재조명”, “법관의 법왜곡에 대한 대책”, “위험사회의 출현과 법의 기능변화”, “배임죄의 나아갈 방향”, “부동산명의 신탁과 횡령죄의 성립 여부”, “형사정책의 관점에서 형사실체법의 입법론과 해석론”, “형법의 기초이론과 죄형법정주의” 등 225여 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