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에서 헌법원칙의 구체화

이부하 지음

피앤씨미디어 2024년 03월 20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09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수년간 헌법학을 강의하고 연구하면서 헌법학 분야 중에서 학문적 호기심을 심히 자극하는 영역이 생겼다. 다름 아닌 ‘헌법원칙’(憲法原則)이었다. 헌법원칙은 실무적으로 그리고 헌법이론적으로 헌법재판(憲法裁判)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나 헌법원칙을 구체적으로 이론 구성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은 상당히 난해하고 고단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름대로 학문적 논거를 담아 한 권의 책으로 담으려고 노력했다. 여러 학자들이 본서를 평가하고 비판해 주고 새로운 이론과 논의를 전개해 준다면, 계속적으로 보충하리라는 마음으로 「헌법재판에서 헌법원칙의 구체화」라는 전문 학술서를 두려운 마음으로 내놓게 되었다. 이미 여러 학문적 스승과 동료들에 의해 헌법학 분야의 축적된 많은 논문들과 저술들이 있어 본서가 출판될 수 있었다. 교수로서 첫 발걸음을 내딪었을 때에는 훌륭한 학술서를 여러 권 완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거의 20년 동안 제대로 된 학술서를 출판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전문연구자의 학술서는 그 시대의 학자들과 연구자들이 깊은 학문적 이해를 바탕으로 평가해 주고 비판해 줄 때 그 학술서의 의미가 도드라지게 된다. 헌법 분야의 연구자들은 본서를 이해하기 어렵지 않지만, 헌법 분야에 생소한 분들은 본서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저자가 어떤 부분은 개인적인 식견이 없어 잘못 판단한 부분도 있고 저자가 제대로 이해했지만 내용 전달과정에서 올바로 기술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부족한 부분은 미완성성과 개방성으로 남겨두고 추후 계속하여 연구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할 여지를 남겨둔다. 개인적 학문 역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셨다면,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린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헌법과 국가
제1절 헌법의 분류 및 헌법의 우위
Ⅰ. 서 론
Ⅱ. 형식적 헌법과 실질적 헌법
Ⅲ. 실질적 의미의 헌법과 헌법의 통일성
제2절 법질서의 구조와 헌법의 개념
Ⅰ. 법질서의 단계구조
Ⅱ. 윤곽규범으로서의 헌법
Ⅲ. 관습헌법
제3절 국가의 개념과 헌법이론
Ⅰ. 국가의 개념과 국가에 대한 이론
Ⅱ. 국가와 관련된 헌법이론

제3장 방어권(防禦權)과 관련한 기본권 심사
제1절 기본권 기본개념과 구성요건이론
Ⅰ. 기본개념
Ⅱ. 광의의 기본권 구성요건이론 대(對) 협의의 기본권 구성요건이론
제2절 형식적 헌법원칙
Ⅰ. 서 론
Ⅱ.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Ⅲ. 법률유보원칙(의회유보원칙)
제3절 실질적 헌법원칙
Ⅰ. 서 론
Ⅱ. 비례성 원칙(비례의 원칙)
Ⅲ. 명확성 원칙
Ⅳ. 신뢰보호원칙
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Ⅵ. 기본권보호의무와 과소보호금지원칙

제4장 평등원칙 심사
제1절 평등원칙의 심사구조와 법해석
Ⅰ. 서 설
Ⅱ. 평등원칙의 1단계 심사
Ⅲ. 평등원칙의 2단계 심사
Ⅳ. 주요국의 평등원칙 심사기준
Ⅴ. 평등원칙에서 ‘비례성 원칙’ 심사기준(엄격한 심사기준)
제2절 평등원칙과 관련된 그 밖의 헌법적 쟁점
Ⅰ. 우리나라 헌법 제11조와 관련한 평등원칙 심사기준
Ⅱ. 평등권에서 비례성 원칙과 자유권에서 비례성 원칙
Ⅲ. 평등원칙과 관련한 ‘제도의 단계적인 개선’
Ⅳ. 불법 상황에서 평등 요구
Ⅴ. 평등원칙 심사기준의 합리적 적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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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이부하

(李富夏)

약 력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Dr. iur)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입법고시 출제위원
한국공법학회ㆍ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헌법학회ㆍ한국법정책학회 상임이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

주요 저서 및 논문
표현의 자유와 미국헌법, 한국학술정보, 2007
인권보장을 위한 비교헌법론, 법영사, 2014
한국의 경제질서와 재산권, 영남대 출판부, 2015
민주적 선거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피앤씨미디어, 2015
헌법학(상), 법영사, 2019
비례성원칙과 과소보호금지원칙, 헌법학연구, 2007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재산권에 관한 법이론, 공법학연구, 2008
법적 안정성의 의미에서 명확성의 원칙, 세계헌법연구, 2014
위험사회에서 국민의 안전보호의무를 지는 보장국가의 역할, 서울대학교 법학, 2015
헌법의 수호자로서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 외법논집, 2018
빅 데이터(Big Data) 시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법적 고찰, IT와 법연구, 2020
OTT서비스 등 새로운 미디어서비스에 대한 입법정책, 법과 정책연구, 2021
일반적 인격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미디어와 인격권, 2022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관련한 기본권보호의무, 저스티스, 2023 외 170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