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사례모음 시리즈1 스토킹 범죄

형사전문 변호사 이춘화 지음

유페이퍼 2024년 05월 2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어느 날 밤에 한 남자가 상담을 요청해왔다.그는 매우 초조해했고, 불안해했다.
그는 스토킹 범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실형으로 구속될까 봐 매우 불안하다고 하였다.

사건 내용은 이러했다. 어플을 통해 우연히 만난 여자가 있는데, 한번 자리를 함께한 이후에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그는 그 여자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 여자가 준 사진을 그 어플에 몇 차례 올려놓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여자는 그가 한 행동을 보고 스토킹 범죄로 고소를 하였고, 그는 곧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인터넷으로 자기 사건을 검색해보니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범죄라며 한 번의 실수로 자신이 나락으로 빠질까 매우 걱정을 하였다.

또한 그는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후부터 두 달간 취업을 포기하고 20곳이 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상담을 받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실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너무 걱정된다고 하였다.

심지어 그는 상담해준 사람 중에는 자신이 아는 검사에게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도와줄 테니 몇 천만원의 수임료를 달라고 한 법조브로커까지 있었고, 그 법조브로커는 그가 사건을 맡기지 않자 도리어 그를 뇌물을 주어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며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한다.

나는 그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듣고, 죄질이 나쁘지 않으니 최대 벌금형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었다. 그런데 그는 다른 변호사들이 한 말들 때문에 너무 걱정된다고 조사를 뒤로 미루고 싶다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큰 걱정 안 해도 되니 불안해하지 말고 최대한 경찰조사를 빨리 받고, 처분을 기다리라고 설명해주었다.

결국, 그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경찰조사를 받았고, 내가 설명해준 대로 벌금형 정도로 끝날 것 같다며 안도했다. 그렇지만 그는 이후에도 최종처분이 나올 때까지 계속 불안해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 10. 21. 시행되었고, 시행 당시에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

목차

제1장 스토킹 범죄 일반론
제2장 스토킹 범죄 벌금형
제3장 스토킹 범죄 집행유예
제4장 스토킹 범죄 징역형
제5장 스토킹 범죄 무죄

작가정보

저자(글) 형사전문 변호사 이춘화

경력 및 활동
- 2021년 형사전문 등록
- 2014년 사법연수원 수료(제43기)

- 현)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외부전문가
- 현) 대법원 국선변호인
- 현) 서울남부 · 서부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인
-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인
- 전) 서울 도봉경찰서 수사민원 상담센터 자문변호사
- 전) 장승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