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감정평가사 핵심정리 보상법규

김기홍 지음

새흐름 2024년 05월 25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5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기존의 수험서의 구성과 달리 조문순서로 서술하였으며, 2010~2023년까지의 감정평가사 시험의 기출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입법고시·사법시험·5급공채·법원행정고시의 기출 쟁점을 모두 각 목차 부분에 표시하고 쟁점에 중요도를 별로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판례와 기출판례 및 최신판례를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목차

[제1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CHAPTER 01 행정상 손실보상 제도
제1절 일반론
제2절 손실보상의 근거
제3절 손실보상(=수용보상)의 요건
제4절 일반론전통적인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제5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CHAPTER 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절 공용수용의 목적(공익사업)
제2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제3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제4절 공익사업의 준비
제5절 협의에 의한 취득(사용)
제6절 수용에 의한 취득(사용)
제7절 공용수용의 효과
제8절 토지수용위원회
제9절 손실보상의 원칙과 내용
제10절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제11절 환매권

[제2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
CHAPTER 01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CHAPTER 02 표준지공시지가
CHAPTER 03 개별공시지가
CHAPTER 04 주택가격의 공시
CHAPTER 05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공시
CHAPTER 06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3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
CHAPTER 01 감정평가
제1절 용어의 정의
제2절 감정평가의 기준
제3절 감정평가사의 직무
제4절 감정평가의 의뢰
제5절 감정평가서
CHAPTER 02 감정평가사(감정평가법인등)
제1절 감정평가법인등의 법적 지위
제2절 업무와 자격
제3절 자격등록
제4절 감정평가법인등의 권리와 의무, 책임
CHAPTER 03 감정평가법인

책 속으로

ㆍ 머리말(4판)
「2025 감정평가사 핵심정리 보상법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수험서들과는 달리 각 법률의 조문순서에 따라 서술하였으며, 제1부 토지보상법(제1장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제2장 토지보상법), 제2부 부동산공시법, 제3부 감정평가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2010-2023년까지의 감정평가사 시험의 기출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입법고시·사법시험·5급공채·법원행정고시의 기출 쟁점을 모두 각 목차부분에 표시하였습니다.
3. 모든 쟁점에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별표 하나는 ‘보통’, 둘은 ‘중요’, 셋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별표 “둘과 셋” 쟁점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4. 중요한 판례와 기출 판례 및 최신 판례를 엄선하여 수록하였기 때문에 수록된 판례는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판례는 밑줄 친 부분만 읽으시면 됩니다.
5. 이미 출간된 감정평가사 행정법 기본서인 「2025 감정평가사 핵심정리 행정법」과 곧 출간될 「2025 감정평가사 통합 보상법규(행정법+개별법)」, 「2025 감정평가사 기출·사례 보상법규」와 함께 학설과 판례, 검토를 일치시켜 논리의 통일성과 답안 작성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6. 가독성을 위해 본문에 특히 필요하지 않은 부수적인 내용은 각주로 처리하였습니다.
7. 목차와 내용을 답안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특히 최신 판례와 중요 판례, 최신 법령 그리고 약술문제를 완벽히 반영하였습니다.

[감사의 말씀]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새흐름 여러분들, 특히 이종은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독자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빌면서.

2024.4.
김 기 홍

작가정보

저자(글) 김기홍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연세대학교 등 대학특강 강사
프라임법학원 보상법규 전임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