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민법판례와 사례

양형우 지음

정독 2024년 04월 15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08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판례의 정확히 이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판례 밑에 내용을 추가하였고, 사례해설을 수정.보완한 교재다. 2023.7.1. 법원공보(제661호)에 수록된 판결뿐만 아니라 대법원 2023.6.30. 선고 중요판결까지 반영하였다.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민법사례, 지난 1년간의 대법원 중요판결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사례 22개를 추가하였다.

목차

민사사례해결


제1장 민법총칙


제1절 법 인

제2절 반사회적 법률행위

제3절 법률행위의 해석

제4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제5절 법률행위의 대리

제6절 법률행위의 무효

제7절 소멸시효


제2장 채권총론


제1절 이자채권

제2절 채무불이행

제3절 채권자지체

제4절 채권자대위권

제5절 채권자취소권

제6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7절 채권양도

제8절 변제자대위

제9절 공탁

제10절 상계


제3장 채권각론


제1절 계약의 성립

제2절 계약체결상의 과실

제3절 계약의 효력

제4절 계약의 해제

제5절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6절 임대차

제7절 도급

제8절 부당이득

제9절 불법행위


제4장 물권법


제1절 물권변동

제2절 물권적 청구권

제3절 소유권의 취득

제4절 공동소유

제5절 명의신탁

제6절 지상권

제7절 전세권

제8절 유치권

제9절 저당권

제10절 가등기담보 등


제5장 친족상속법


제1절 친족법

제2절 상속법

책 속으로

머리말

여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법특강을 할 때마다 학생들이 판례요지는 잘 알고 있는데, 그 판례의 법리를 물어보는 사례에 대한 해결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마침 사랑스런 딸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였고, 다른 학생과 마찬가지로 사례해결에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래서 법학의 기초인 민법의 법리를 활용하여 사례 해결능력을 키우고, 동시에 변호사시험 대비에 도움이 될 교재 집필을 결심ㆍ준비하여, 사랑스런 딸이 3학년이던 2022년 8월에 출간하였던 "핵심민법판례와 사례"를 1년 만에 다시 개정판을 낸다. 이는 독자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 덕분이다. 상투적인 인사처럼 들릴는지 몰라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

"핵심민법판례와 사례"가 변호사시험뿐만 아니라 각종 국가시험 수험서로 활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 개정판에는 다음의 것을 반영하였다.

첫째, 내용을 정비하였다. 판례의 정확히 이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판례 밑에 내용을 추가하였고, 사례해설을 수정ㆍ보완하였다.

둘째, 2023.7.1. 법원공보(제661호)에 수록된 판결뿐만 아니라 대법원 2023.6.30. 선고 중요판결까지 반영하였다. 이 책은 최신 10개년 민사판례 중에서 사례문제로 출제될 만한 대법원 판결을 익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3.3.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의 효력 및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뒤에 담보권이 소멸하였음에도 경매가 계속 진행되어 매각된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2.8.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이 현재에도 여전히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ﾠ2022.7.21.ﾠ선고ﾠ2017다236749ﾠ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비롯한 대법원 중요판결 53개를 엄선하여 추가하였다.

셋째,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민법사례, 지난 1년간의 대법원 중요판결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사례 22개를 추가하였다. 즉 소멸시효의 중단, 채권자취소권, 상계, 법정지상권, 유치권 등에 관한 사례 각 2개, 채권자대위권, 부진정연대채무, 동시이행의 항변권, 계약의 해제, 착오송금과 부당이득, 중간생략등기, 무효등기의 유용, 취득시효, 3자간 명의신탁, 상속재산분할, 상속회복청구, 유류분 등에 관한 사례 각 1문제씩 추가하였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본서의 오류 부분과 수정ㆍ보완할 내용을 알려주신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창원 교수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아울러 김중용 사장님, 심성보 편집이사님, 김인숙 과장님을 비롯한 도서출판 정독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3. 8.

홍문관 연구실에서
양형우

작가정보

저자(글) 양형우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학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대학교 법학과 수학(법학박사)

강릉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부교수 역임

사법시험, 행정ㆍ입법고시,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7급공무원채용시험, 변리사ㆍ공인노무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ㆍ주택관리사 등 각종 국가자격시험위원

현)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