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실무중심 생활법률

이경용 , 강봉현 , 김상명 지음

정독 2024년 04월 15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09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론을 토대로 사례연구 실무중심으로 구성한 교재다. 총 제16장으로 구성했다. 제1장 생활법률의 학습 방법, 제2장 생활관계와 법률관계, 제3장 국민의 권리, 제4장 권리의 행사와 그 제한, 제5장 법률행위, 제6장 결혼과 법률, 제7장 재산상속과 법률, 제8장 부동산과 법률, 제9장 임대차와 법률, 제10장 형사사건과 법률, 제11장 교통사고와 법률, 제12장 행정구제와 법률, 제13장 성범죄와 법률, 제14장 여성과 법률, 제15장 재산범죄와 법률, 제16장 스토킹과 법률로 구성했다.

목차

제1장 생활법률의 학습 방법
제2장 생활관계와 법률관계
제3장 국민의 권리
제4장 권리의 행사와 그 제한
제5장 법률행위
제6장 결혼과 법률
제7장 재산상속과 법률
제8장 부동산과 법률
제9장 임대차와 법률
제10장 형사사건과 법률
제11장 교통사고와 법률
제12장 행정구제와 법률
제13장 성범죄와 법률
제14장 여성과 법률
제15장 재산범죄와 법률
제16장 스토킹과 법률

책 속으로

머리말

보통 사람들이 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대부분 법전이
나 법학책에 나오는 용어부터 난관에 봉착한다. 법학을 공부하는 것이 흥미도 없을 뿐 아니라
재미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본인이나 가족, 혹은 지인 중에 법을 위반한 행위
로 고소나 고발을 당한 경우에 법전을 보거나 법학 교재를 사서 특정 부분을 찾아보기도 하
고, 혹은 법학지식이 있는 교수나 변호사 혹은 법무사 등에게 상담하여 해결하려고 한다. 이
마저도 힘든 경우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동종 유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무원 등
에게 상담하여 해결해 보려고 시도해 보지만 그곳에서도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결국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변호사 등을 소개받거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보지만 그들
도 내편은 아닌 것 같아 속이 상할 때가 많다고 하소연하기도 한다. 왜 이런 일들을 경험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 사회 대부분 일반 시민들은 법률 적용과 집행에 있어서 불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
문이 아닐까 싶다. 우리 사회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도 공정과 상식이 통한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질문에서부터 출발하여, 제주국제대학교 경찰학부에 재직하고 있는 이경용 박
사, 강봉현 박사, 김상명 박사가 각자의 실무적인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논의와 토론을 거
쳐, ‘사례 실무중심 생활법률’을 출간하기로 하였다.
본 교재는 이론을 토대로 사례연구 실무중심으로 구성하려고 노력하였다. 총 제16장으로 구성
했다. 제1장 생활법률의 학습 방법, 제2장 생활관계와 법률관계, 제3장 국민의 권리, 제4장
권리의 행사와 그 제한, 제5장 법률행위, 제6장 결혼과 법률, 제7장 재산상속과 법률, 제8장
부동산과 법률, 제9장 임대차와 법률, 제10장 형사사건과 법률, 제11장 교통사고와 법률, 제
12장 행정구제와 법률, 제13장 성범죄와 법률, 제14장 여성과 법률, 제15장 재산범죄와 법률,
제16장 스토킹과 법률로 구성했다.
본 교재 작성과 구성에 있어서 이론과 사례 실무중심으로 교재를 준비하다 보니 다양한 참고
문헌을 토대로 교재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저자 표
기로만 한정하였으며, 본문 각 장의 참고문헌 표기는 원칙적으로 생략하고 전체 참고문헌으로
대체하였음을 밝혀둔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데 있어 법무사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적인 자료와 경찰학부에서
형사판례연구와 형사소송실무 등을 강의하고 있는 경찰학부 이경용 교수, 경찰학부에서 물권
법과 계약법을 강의하고 있는 강봉현 교수, 경학부의 학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상명 교수,
각자의 맡은바 노력과 배려로 출간되었음에 감사를 표한다.
그리고 출판을 허락해 주신 출판사 정독 김중용 대표님과 심성보 편집이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3. 9.
공저자 드림

작가정보

저자(글) 이경용

법학박사
법무사
제주국제대학교 경찰학부 특임교수
서귀포시법원 민사조정위원
사단법인 제주장수복지연구원 이사장
제주특별자치도10대·11대 도의원
우수조례 전국 최우수상(한국지방자치학회, 2022)
제주도 공무원 노조 선정 우수의정 대상(2017,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2019)

저자(글) 강봉현

법학박사
제주국제대학교 경찰학부 특임교수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법학과 강사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저자(글) 김상명

법학박사
제주국제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 편집위원
제민일보 비상임논설위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비상근이사
제주경찰청 청렴협의체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고충심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