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조윤리강의

정형근 지음

정독 2024년 04월 15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1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제1장 법조윤리의 의의

제2장 변호사의 지위와 직무

제3장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제4장 변호사의 개업과 기본적인 의무

제5장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의 책임

제6장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제7장 변호사의 진실의무

제8장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제9장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

제10장 변호사의 보수

제11장 법조윤리협의회

제12장 사내변호사

제13장 외국법자문사 제도

제14장 변호사의 징계제도

제15장 법관의 직업윤리

제16장 검사의 직업윤리

작가정보

저자(글) 정형근

(鄭亨根)

경희대 법대ㆍ동 대학원(법학박사, 행정법)
제3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공법)
사법시험ㆍ입법고시 출제위원(행정법)
서울특별시 9급, 7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법조윤리시험 출제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법조윤리협의회 자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특별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ㆍ법무대학원장ㆍ법과대학장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

작가의 말

국민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기본권을 가진다. 변호사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조력은 성실하고 탁월한 것이어야 한다. 의뢰인은 생명과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에 대한 침해나 그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본서는 바로 이런 목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집필되었고, 새해를 맞이하여 알찬 내용으로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변호사는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변호사를 회원으로 둔 변호사단체 역시 이런 사명의 실천에 전념해야 한다.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는 날로 치열해지는 생존경쟁에 처한 회원들의 권익을 향상하여 변호사 고유의 사명을 다하면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누리며 생활할 수 있는 풍토의 조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21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후 변호사들에게 특정 광고업체에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변호사들을 징계처분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각 10억원씩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통한 법조인양성제도가 10여 년이 지나 이제 정착단계에 이르렀는데, 대한변협이 생업을 위하여 광고를 하는 다수의 회원들을 징계처분하여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역사적 과오로 기록될 것이다.

이번 개정판에서도 여러 쟁점을 추가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하였다. 법조윤리의 법원(法源), 변호사의 법정 불출석, 변호사의 위임계약과 소송대리권과의 관계, 광고매체ㆍ비변호사의 광고와 구별,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광고제한행위 제재, 법무부의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결정 취소, 공익활동의무의 형해화, 겸직허가 취소사유, 겸직제한 규정의 개선 필요성, 소속 변호사의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이 상사채권인지 여부,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된 소속 변호사의 책임, 변호사의 업무상 비밀누설죄, 변호사 비밀유지특권의 도입 개정안, 변호사의 수임제한과 민법상 쌍방대리와의 관계, 변호사법의 위임없는 수임제한 사유의 위헌ㆍ위법성, 변호사 징계사유인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결정 연장기간,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어김없이 개정판을 출간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법조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제기능을 다하도록 할 목적으로 저자의 연구 성과를 이렇게 저서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도움과 격려 때문이다. 항상 건강한 가운데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출간의 기회를 주신 도서출판 정독 김중용 대표님, 심성보 이사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법조윤리를 학습하는 학생들과 연구자들의 앞날에 큰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

2024. 1. 5.
저자 정 형 근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