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15판)

양형우 지음

정독 2024년 04월 15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1월 0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민법의 세계"가 어느덧 제15판에 이른다. 이 책에 대하여 큰 사랑을 주신 독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이 책으로 강의하신 교수님과 강사님께도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제15판을 맞이하여 독자 여러분의 요청과 더불어 학설･판례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따른 제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민법의 세계-민법총칙", "민법의 세계-채권법", "민법의 세계-물권법", "민법의 세계-친족상속법"으로 분권하게 되었다.

아울러 법학의 기초인 민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법리를 활용하여 사례 해결능력을 키우려는 학생들에게 「민법의 세계」가 길잡이 노릇을 한다는 점, 각종 국가시험 수험서로 활용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 원고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를 다시 검토하였다.

이 책이 제15판에서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을 정비하여 민법 교재로서 정확하고 균형 있게 서술하였다. 민법의 기본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설명이 불가피하여 50곳 이상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내용을 전면 개고한 부분을 밝히면,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 재판에 의한 이혼, 양육권과 친권의 관계,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 상속인의 소송상 지위, 제사주재자,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한정승인의 기간과 방식, 포기한 상속분의 귀속, 유류분액의 산정, 유류분의 보전-유류분반환청구권이다. 또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부분은, 조정전치주의, 가사비송사건, 친족의 종류, 예물반환청구권, 혼인의 성립, 혼인의 효력요건, 혼인무효의 소,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 협의이혼, 면접교섭권, 재산분할청구권, 사실혼의 일방적 해소, 친생추정의 제한, 입양, 재산관리권, 상속개시의 장소, 혈족상속의 순위, 기여분과 유류분, 상속승인･포기의 기간, 상속재산의 분할, 유언집행자, 유류분권의 포기 등이다.

둘째, 강의 등을 통하여 읽는 사람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지, 문법상으로나 가독성에서 매끈한지 거듭 살펴보고 다듬었다.

셋째, 예년과 같이 지난 1년간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넷째, 공간된 최신 판례를 가능한 한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2023.11.1. 법원공보(제669호)에 수록된 판결뿐만 아니라 대법원 2023.10.26. 선고 주요판결까지 반영하였다. 그 가운데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3.3.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②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대법원 2023.5.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③ 청구인 지위에서 대상 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기된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상대방 지위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2.11.10.자 2021스766 결정, ④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부부간 부양의무는 소멸하지 않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3.3.24.자 2022스771 결정, ⑤ 민법 제1007조에서 정한 상속분의 의미 및 상속재산 분할이 마쳐지기 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3.4.27. 선고 2020다292626 판결 등이 주목된다.

다섯째, 기본 판례의 내용을 본문 속에서 설명하였다.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수록된 판례 중 이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서술하였다.

여섯째, ‘2023.10.26. 이후의 대법원 최신판결’은 홈페이지(www.jeongdok.co.kr)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개정된 특별법령을 전부 확인하여 변경된 조문의 위치를 교정해 준 조병수 군, 이 책으로 시험준비를 하면서 오타를 찾아 주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알려준 이호선 군을 비롯한 홍익대 제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김중용 사장님, 심성보 편집이사님, 김인숙 과장님을 비롯한 도서출판 정독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3. 11.
홍문관 연구실에서
양 형 우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가족법 일반
제2절 가족법상 법률행위
제3절 가족법의 법원

제2장 친 족 법

제1절 서 설
제2절 혼 인
제3절 부모와 자녀
제4절 후 견
제5절 부 양

제3장 상 속 법

제1절 상속제도
제2절 법정상속-재산상속
제3절 유 언
제4절 유류분

작가정보

저자(글) 양형우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학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대학교 법학과 수학(법학박사)
강릉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부교수 역임
사법시험, 행정ㆍ입법고시,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변리사ㆍ공인노무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 등 각종 국가자격시험위원
현)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