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정형근 지음

정독 2024년 04월 15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1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제9판에서는 특히 행정소송법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한 기본이론을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이 기본이론만으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한 기본지식의 습득과 실무에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청구 관련한 기록도 최근의 사건으로 개정하여 도로교통법상 처분청의 변화 등에 관한 개정 법령을 반영하게 되었다.

목차

CHAPTER 1 행정소송법 기본이론

CHAPTER 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본이론

CHAPTER 3 헌법소원심판청구 기본이론

CHAPTER 4 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CHAPTER 5 퇴학처분 등 위헌확인

CHAPTER 6 금지해제결정취소처분 취소 등 청구

CHAPTER 7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CHAPTER 8 자동차운전면허처분 취소청구

CHAPTER 9 수용자 발송서신 무봉함 제출제도 위헌확인

CHAPTER 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CHAPTER 11 건물용도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 취소청구

책 속으로

머리말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행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침해에 대한 구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 행정영역의 확대와 국회의 법률제정과 개정 활동의 활성화로 위법한 행정작용과 위헌법률심사에 대한 법률 전문가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행정쟁송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구제제도가 원활하게 작용하기 위한 이론적, 실무적인 기반을 탄탄히 하고자 이번 개정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번에도 중요한 쟁점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새로운 내용으로 변화시킨 저서를 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에는 특히 행정소송법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한 기본이론을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이 기본이론만으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한 기본지식의 습득과 실무에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청구 관련한 기록도 최근의 사건으로 개정하여 도로교통법상 처분청의 변화 등에 관한 개정 법령을 반영하게 되었다.

늘 연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격려와 사랑으로 함께해 준 가족들과 형제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마다 귀한 저서를 출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도서출판 정독’ 김중용 대표님, 심성보 이사님과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 이 저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과 타인의 권익보호를 해주는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4 1. 5.
저자 정형근 씀

작가정보

저자(글) 정형근

(鄭亨根)

경희대 법대ㆍ동 대학원(법학박사, 행정법)
제3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공법)
사법시험ㆍ입법고시 출제위원(행정법)
서울특별시 9급, 7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법조윤리시험 출제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법조윤리협의회 자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특별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ㆍ법무대학원장ㆍ법과대학장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