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행정법

양정원 지음

정독 2024년 04월 15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2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대학에서 경찰학을 공부하는 전공자와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 그리고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입문 및 수험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찰행정법 총칙, 경찰행정조직법, 경찰행정작용법, 경찰행정구제법 총 4편으로 구성되었고 각 편에 독립된 번호를 부여하여 객관식뿐만 아니라 주관식시험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법률은 2023. 12. 31. 기준으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은 2023년 12월 공보를 기준으로 반영하였다.

목차

제1편 경찰행정법 총칙

[01] 경찰의 개념

[02] 경찰의 종류

[03] 경찰과 법치행정

[04] 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

[05] 경찰행정법의 일반원칙

[06] 법원(法源) 상호간의 관계

[07] 경찰행정법의 효력

[08] 경찰행정상 법률관계

[09]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10] 경찰행정법 관계의 특질

[11] 행정법관계의 내용

[12] 경찰행정법 관계의 변동(법률요건ㆍ법률사실)

[13] 신 청

[14]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제2편 경찰행정조직법

[15] 경찰조직 개설

[16] 경찰기관

[17] 경찰행정청의 권한

[18]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19] 경찰공무원 개설

[20] 경찰공무원 관계의 변동(발생)

[21] 경찰공무원 관계의 변경

[22] 경찰공무원 관계의 소멸

[23]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제도

[24]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25] 경찰공무원의 책임



제3편 경찰행정작용법

[26] 경찰작용법 일반론

[27] 경찰책임

[28] 경찰 행정입법

[29] 법규명령

[30] 행정규칙

[31] 행정행위

[32] 기속행위ㆍ재량행위

[33]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34] 행정행위의 부관

[35]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36] 행정행위의 효력

[37] 행정행위의 하자

[38] 행정계획

[39] 공법상 계약

[40] 행정지도

[41] 경찰관직무집행법

[42] 표준적 경찰직무조치

[43] 행정절차

[44] 행정절차법의 내용

[45] 정보공개제도

[46] 개인정보보호제도

[47]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설

[48] 행정상 강제

[49] 행정상 강제집행

[50] 행정대집행

[51] 집행벌(이행강제금)

[52] 직접강제

[53] 강제징수

[54] 즉시강제

[55] 행정벌

[56] 행정형벌

[57] 행정질서벌

[58] 과징금

[59] 가산세, 가산금

[60] 행정상 공표

[61] 공급거부

[62] 관허사업의 제한

[63] 시정명령


제4편 경찰행정구제법

[64] 경찰행정구제법 개설

[65] 행정소송 개설

[66] 취소소송

[67] 행정심판 일반론

[68] 행정심판법

작가정보

저자(글) 양정원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전) 전남대학교 강사

(현)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강사

(현) 동강대 조교수

작가의 말

경찰행정법을 출간한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권력작용’인 경찰작용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자 책무로서 오늘날 국가행정의 관심이 복지행정으로 옮겨갔다 할지라도 경찰행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통상 학부 학생들은 물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도 행정법을 어려운 학문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저자는 이런 학생들의 어려움을 안타깝게 여겨 미력하나마 강의노트를 정리하여 보았고 입문서 형식으로 경찰행정법을 준비하게 되었다. 그러나 학문적으로 일천한 천학비재(淺學菲才)의 저자의 교재가 독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두려움과 걱정이 앞선다.

본 교재의 내용을 소개하면

첫째, 본 교재는 대학에서 경찰학을 공부하는 전공자와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 그리고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입문 및 수험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본 교재는 경찰행정법 총칙, 경찰행정조직법, 경찰행정작용법, 경찰행정구제법 총 4편으로 구성되었고 각 편에 [ ]의 독립된 번호를 부여하여 객관식뿐만 아니라 주관식시험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셋째, 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부분은 각주에 판례 번호를 제시함으로써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문을 1 2 3 등으로 단문화하여 수험생들로 하여 가독성과 내용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경찰행정 관련 법령은 다른 법령에 비해 매우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다. 2023. 12. 31. 기준으로 법률을 본 교재의 대상으로 하였다. 혹시 누락된 법률이 있으면 이 또한 오로지 저자의 몫이다.

다섯째,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은 2023년 12월 공보를 기준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엄청나게 쏟아지는 경찰행정법의 판례를 선별하여 공부하는 것은 경찰행정법 정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이다.

살아오면서 많은 분 들을 힘들게 하였고 본의 아니게 폐를 끼치는 일도 많았다. 알게 모르게 신세를 진 모든 분 들을 일일이 거명할 수는 없지만, 몇 분들에게는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다. 먼저 병환 중에도 항상 아들 걱정에 잠 못이루고 계시는 어머님의 희생에 감사드린다. 어려운 형편에도 아들 재욱을 잘 케어하고 가정을 잘 이끌어 온 아내 은경에게 감사의 표현을 넘어 고마움을 전한다. 항상 축구를 하자고 조르는 재욱에게 그 동안 못 놀아준 것에 대해 미안함을 표한다. 항상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는 조만형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저자를 때로는 꾸짖음으로, 때로는 격려로서 학문의 길로 인도하신 이경운 교수님, 정훈 교수님께도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어려운 출판사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출판을 격려해주시고 흔쾌히 동의해 주신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대표께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뜻을 전한다. 교재를 내면서 느끼는 것은 항상 부족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시간을 가지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을 약속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오로지 저자의 몫이라는 것을 밝혀 둔다.

“불평은 자기 인생을 좀 먹는다.” 專心致志(마음을 오로지 하면 뜻을 이룰 수 있다)의 마음으로 본서로 공부하는 독자들의 앞날에 광영이 깃들기를 바라면서 …

2024년 2월

양정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