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쟁점

이승준 지음

정독 2024년 04월 15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2월 2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형사법의 주요 쟁점들을 컴팩트하게 조망할 수 있도록 집필한 수험서다. 조문에 기초하여 형법의 중요 주제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균형감 있게 학설을 전달하고자 했다. 지나치게 이론적인 총론의 논의는 지양하는 대신 특별형법의 구성요건까지 포함하였다. 적절한 분량을 바탕으로 형법을 충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목표를 두었다.

목차

제1편 형법총론



제1장 서 론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

제4장 책임론

제5장 과실범

제6장 결과적 가중범

제7장 부작위범

제8장 미수론

제9장 공범론

제10장 죄수론



제2편 형법각론



제1장 살인의 죄

제2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장 과실치사상죄, 유기ㆍ학대의 죄

제4장 협박의 죄, 강요의 죄

제5장 체포ㆍ감금의 죄, 약취ㆍ유인 인신매매의 죄

제6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7장 명예에 관한 죄

제8장 신용ㆍ업무ㆍ경매에 대한 죄

제9장 비밀침해의 죄ㆍ주거침입의 죄

제10장 재산죄 총설

제11장 절도의 죄

제12장 강도의 죄

제13장 사기의 죄

제14장 공갈의 죄

제15장 횡령의 죄

제16장 배임의 죄

제17장 장물의 죄

제18장 권리행사방해죄ㆍ강제집행면탈죄ㆍ손괴의 죄

제19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1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2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23장 도주의 죄ㆍ범인은닉의 죄

제24장 위증의 죄ㆍ증거인멸의 죄

제25장 무고의 죄

책 속으로

머리말

이 책은 저자가 형사법을 강의하면서 주요 쟁점들을 컴팩트하게 조망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던 차에 학생들의 그러한 요구들을 수용한 결과물입니다.

‘학설은 간명하게’, ‘판례는 명확하게’라는 모토 아래, 형법총론과 형법각론, 특별형법의 주요 이론과 판례를 체계적으로 서술한 책으로서, 적은 분량이지만 주요한 주제들을 빠짐없이 포함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수험이나 학습 두 측면 모두에서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서를 집필하면서 형법과 특별형법 사이의 종합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3가지 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첫째, 조문에 기초하여 형법의 중요 주제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균형감 있게 학설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개별 구성요건 해석에서도 판례 외에 학설의 논의가 왜 필요한지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지나치게 이론적인 총론의 논의는 지양하는 대신 특별형법의 구성요건까지 포함함으로써 독자들이 형법전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실제 사건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판례에 대해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리딩 케이스와 최신 판례 위주로 균형된 서술이 이뤄지도록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셋째, 적절한 분량을 바탕으로 형법을 충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목표를 두었습니다. 교과서가 외면받는 현실에서 이론계와 실무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분량으로 형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적은 분량으로 형법의 전반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해서 본다면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중요한 쟁점들은 눈에 보이기 마련입니다. 이 책은 반복해서 정리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관점과 견해에서 정리된 주제들을 반복해서 익힌다면 형법 전반을 조망하면서도 특별형법의 정확한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드릴 분이 있습니다. 아주대 이진국 교수님의 강의안을 통해 많은 영감을 받고 작업의 기초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의 인사이트와 성실함에 찬사를 보내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꼼꼼하고 예리하게 교정작업에 참여해 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준석, 최보윤 원생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출판업계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매번 만족스러운 책을 만들어 주시는 김중용 대표님과 심성보 이사님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 2.

광복관에서
저자

작가정보

저자(글) 이승준

(李承俊)
연세대학교 법학과와 동 대학원(법학박사)을 졸업하였다. 대전대학교와 충북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형사법을 담당하고 있다.
학술활동으로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피해자학회 상임이사 및 편집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베를린 자유대학교(Freie Uni.)에서 방문학자로 지냈으며,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학술상(제13회)과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해전학술상(제21회)을 수상하였다.
외부 활동으로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과거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 출제ㆍ채점위원, 대한변호사협회 검사평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평가단 평가위원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