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례연습

김태명 지음

정독 2024년 04월 15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2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형법사례해설〉을 기초로 하여 변경된 법령과 판례를 반영하고 나아가 기존의 법리가 적용되었지만 새로운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판례를 반영하며 문제를 재구성한 다음 저자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과 내용으로 작성한 일종의 모범답안을 수록한 교재다. 기존 방식의 교재나 채점기준표에 기초한 장황하고 현실성이 부족한 서술방식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수험생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쓸 수 있고 써야 할 내용을 가능한 한 간결한 문장으로 썼다.

목차

[1] 자동차절도, 음주운전, 신용카드 갈취
[2] 특수강간, 특수강간치상,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
[3] 상습특수절도, 특수상해, 위계등간음
[4] 공동주거침입, 준강도미수, 도주치사상
[5] 준강도상해, 존속살해미수, 주거침입강간미수
[6] 날치기, 공문서부정행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7] 편의점절도, 준강도치사, 정보통신망법위반(협박)
[8] 사문서변조, 보험사기, 공갈
[9] 공동주거침입, 강도살인, 부작위에 의한 존속살해
[10] 영업비밀누설,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11] 공동주거침입, 음주운전(개인형이동장치),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12] 공동건조물침입, 강도치상, 신용카드사기미수
[13] 특수절도의 공동정범, 범인도피, 위증
[14] 명의수탁부동산의 임의처분, 정보통신망법위반(협박), 위증
[15] 오상방위, 예금통장 절도, 허위진단서작성
[16] 준특수강도, 준강도치상죄의 미수, 강도치상죄의 공동정범
[17] 특수상해, 채무면탈목적 살인,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8] 특경법위반(배임), 특수상해교사, 특가법위반(약취ㆍ유인)
[19] 특가법위반(도주치사), 음주운전방조, 증거인멸
[20] 특수건조물침입, 공동주거침입, 강도치상, 공동공갈
[21] 도박장소개설,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도박방조
[22] 보이스피싱방조, 위험운전치상, 현존건조물방화, 살인미수
[23] 특수주거침입, 현존건조물방화, 살인
[24]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채무면탈목적 살인, 점유이탈물횡령
[25] 주거침입강간예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수뢰후부정처사
[26] 특수상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모해위증
[27] 책략절도, 살인죄의 불능미수, 부작위에 의한 살인
[28] 오토바이 이용 날치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제3자뇌물교부
[29] 부작위에 의한 사기, 명의수탁부동산의 임의처분, 이중매매
[30] 공동상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공동공갈
[31] 공동주거침입, 합동절도, 공모관계 이탈, 사자(死者)의 점유
[32] 명예훼손, 제310조(위법성조각), 국외이송목적약취
[33] 야간주거침입절도, 강도치상의 교사, 제20조(정당행위)
[34] 스마트폰 강취, 컴퓨터등사용사기, 강도예비, 범인도피교사
[35] 명의도용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갈취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36]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유기치사, 부작위에 의한 살인
[37] 특수강간치상, 강도상해,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교사
[38] 공동건조물침입,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공범종속형식
[39] 공갈, 뇌물수수, 살인방조, 위증, 모해위증교사
[40] 명의수탁자동차의 무단처분,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
[4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가증권위조, 중상해
[42] 특수강도,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 범인도피
[43] 업무상횡령, 가감적 신분범과 공범, 영리약취유인등의 공범
[44] 예금통장 절도, 설계도면 절도, 사자(死者)의 점유
[45]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장물보관, 살인의 미필적 고의
[46] 강도음모,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정당방위
[47] 예금통장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모욕, 특수강도
[48] 방실침입, 폭행, 업무방해, 과잉방위
[49] 친고죄에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 배임수재, 배임증재
[50] 보증금편취, 명의수탁부동산의 임의처분, 소송사기 미수
[51]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보험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52] 업무상과실재물손괴, 도주치사, 공무상비밀누설교사
[53] 오상방위, 예금통장 절취,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54] 업무상배임미수,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무고
[55] 날치기, 특수절도, 공무집행방해
[5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공갈미수, 상해
[57] 공동체포, 현존건조물방화치사, 강도살인, 피교사자의 착오
[58] 공범종속형식, 점유이탈물횡령, 사문서위조
[59] 강간치상, 긴급피난,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60] 공동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장물운반
[61] 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제3자뇌물취득, 위계공무집행방해
[62] 사기, 특수상해, 살인, 객체의 착오, 공문서부정행사
[63] 배임, 도박장소개설, 공문서부정행사, 도주치상
[64] 방실침입,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강간등치상
[65] 공문서위조, 수뢰후부정처사, 장물보관, 증거인멸
[66] 부작위에 의한 일반건조물방화, 공동주거침입, 공모관계이탈
[67] 신용카드부정사용, 컴퓨터등사용사기, 존속살해
[68] 뇌물수수, 사기, 공갈, 직무유기, 수뢰후부정처사
[69] 모욕, 특수폭행, 인과과정의 착오, 공동상해
[70] 배임, 배임수재, 특경법위반(횡령), 정보통신망법위반(공갈)
[71] 공동공갈, 공동협박, 살인교사, 살인죄의 간접정범
[72] 사기방조, 제3자뇌물취득, 제3자뇌물교부, 무고
[73] 정보통신망법위반,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74] 폭행, 협박, 특수중상해, 폭행치상, 횡령
[75] 존속살해, 촉탁살인, 제33조의 단서, 공동상속부동산의 무단처분
[76] 상습특수절도, 보복살인, 사고후미조치, 사고후미신고
[77]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촬영물등이용강요, 간접정범
[78] 횡령, 사기, 우연방위, 야간주거침입강도미수
[79] 특수주거침입, 강도상해, 특수강제추행, 특수감금
[80] 권리행사방해, 특수절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수뢰후부정처사
[81] 준강간음모, 객체의 착오, 증거인멸, 전자기록등손괴
[82] 건조물침입, 책략절도, 절도죄의 공동정범, 사기
[83] 강도상해, 공무집행방해, 공모관계이탈, 특수절도의 공동정범
[84]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의 공동정범
[85] 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준강도, 촬영물등이용협박
[86] 뇌물수수의 공동정범,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87] 살인죄의 불능미수, 살인방조, 증거인멸교사, 위증교사
[88] 손괴, 업무방해, 과실치상죄의 공동정범, 유기치사
[89] 보이스피싱의 공범,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 업무방해
[90] 특수절도, 친족상도례, 음주운전방조, 현존건조물방화치사
[91] 사기미수, 무고,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92] 제3자뇌물교부, 이중 근저당권 설정, 우연방위, 공도화변조
[93] 정보통신방법위반(명예훼손), 양해, 피해자승낙, 공무상비밀누설
[94] 야간주거침입절도, 살인교사, 피교사자의 착오, 살인예비
[95] 살인죄의 불능미수, 부작위에 의한 방조, 뇌물공여의 공동정범
[96] 업무상배임, 사전자기록위작, 강제집행면탈,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97] 주거침입강간미수, 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특수강제추행
[98] 현존건조물방화치사, 존속살해, 살인미수, 특경법위반(배임)
[99] 일반물건방화, 살인예비ㆍ음모, 강도살인, 살인방조
[100] 강제추행죄의 미수, 상해교사, 과실치상, 범인도피
[101] 공동주거침입, 준강도상해, 특수절도미수, 장애미수
[102]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신용카드부정사용

책 속으로

머리말

2011년 제1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되고 난 이후 올해(2024년)로 13번째 변호사시험이 실시되었다. 매회 사례문제가 2문제 출제되므로,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사례형 문제의 수만 해도 26문제가 된다. 그리고 2010년과 2011년 법무부가 실시한 모의고사 그리고 2011년 이후 법전원협의회에서 출제된 사례형 문제가 모두 76문제이므로, 지금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과 법무부 및 법전원협의회 모의고사의 사례형 문제는 모두 102문제에 이른다.

최근 출제되는 사례형 문제를 보면 기출문제만 열심히 공부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출문제를 공부해야 할 필요성 또는 기출문제를 공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기출문제는 출제 당시의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법령이나 판례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법리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판례가 있을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피하다. 본서는 변호사시험 또는 법무부 및 법전원협의회 모의고사의 사례형 문제를 참조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을 상당부분 수정ㆍ보완한 것으로, 본서의 사실관계의 대부분 또는 상당부분은 저자가 재구성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서는 기존에 저자가 저술한 「형법사례해설」을 기초로 하여 변경된 법령과 판례를 반영하고 나아가 기존의 법리가 적용되었지만 새로운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판례를 반영하며 문제를 재구성한 다음 저자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과 내용으로 작성한 일종의 모범답안이다. 기존 방식의 교재나 채점기준표에 기초한 장황하고 현실성이 부족한 서술방식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수험생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쓸 수 있고 써야 할 내용을 가능한 한 간결한 문장으로 썼다.

세상일이 다 그러하듯 정답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무부나 법전원협의회가 제시한 채점기준표마저도 출제자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출제에 참여하지 않는 교수들도 이견(異見)을 보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례문제의 답안에서의 관건은 내용이 맞느냐 틀리느냐가 아니라 어떤 내용이 가장 법령과 법리 그리고 시험의 현실에 부합하는가라고 생각해야 한다. 본서는 채점기준표는 물론이고 다른 교수들이나 학원가의 해설 등을 참조하여 저자가 생각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쓴 답안의 모델이다.

사례형 문제에서 답안의 점수는 얼마만큼 정답에 맞게 썼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법령과 법리를 토대로 논리적ㆍ체계적으로 썼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변호사시험 또는 다른 국가시험의 사례문제를 준비하는 독자들은 저자가 제안한 모델을 참조하여 자신의 방식과 문장으로 답안을 작성해 보는 연습을 직접 해 보아야 한다. 본서가 독자 스스로 논리와 체계를 만들어 가는 데 일조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24년 2월 저자 김태명 씀

작가정보

저자(글) 김태명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수료(법학석사, 법학박사)
가톨릭대학교 법학부,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 각종 국가시험 출제위원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