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판례와 사례의 이해

이승준 지음

정독 2024년 04월 15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2월 2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제1편에서는 저자의 관심 주제인 형법의 해석을 바탕으로 판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 내용을 제시하였다. 법형성과 법발견, 해석과 유추의 한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 사이에서 조화로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법형성이 아닌 법발견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2편에서는 이러한 판례에 대한 분석능력을 바탕으로, 형사법의 쟁점을 실제로 연습할 수 있도록 했다.

목차

제1편 판례의 이해

제1절 형법의 해석

제2절 판례의 이해와 분석

제2편 사례의 이해
[사례 1] 동시범 특례, 모욕죄, 명예훼손죄, 상해치사죄, 업무방해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전문증거, 자백보강법칙
[사례 2] 소급효금지원칙, 정당방위, 살인죄, 상해죄, 협박죄, 관할, 기피, 소송조건의 추완
[사례 3] 고의, 구성요건적 착오,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과실치사상죄, 강제추행죄, 협박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 제척, 국민참여재판, 변호인
[사례 4] 정당행위,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책임능력, 주거침입죄, 폭행죄, 상해죄, 체포ㆍ구속, 보석
[사례 5] 장애미수, 중지미수, 과실범, 공갈죄, 절도죄, 강도죄, 압수ㆍ수색,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사례 6] 부작위범, 불능미수, 공동정범, 상상적 경합, 준강간죄, 방화죄, 실화죄, 강도상해죄, 전자기록위ㆍ변작죄, 강제채뇨, 검증, 증거동의
[사례 7] 예비죄, 교사범, 사기죄, 횡령죄, 문서에 관한 죄, 공소제기 후의 수사, 공소시효,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사례 8] 교사범, 공범관계의 이탈,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권리행사방해죄, 고소불가분의 원칙, 공소의 제기, 공소장 변경
[사례 9] 합동범, 배임죄, 장물죄, 사진과 녹음의 증거능력, 자백배제법칙
[사례 10] 간접정범, 도박죄, 통화위조죄, 허위진단서작성죄, 장례식등방해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공범자 자백
[사례 11] 손괴죄, 강제집행면탈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뇌물죄, 진술서, 검증조서, 재전문증거
[사례 12] 범인도피죄, 위증죄, 무고죄, 탄핵증거, 일부상소,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재심

작가정보

저자(글) 이승준

(李 承 俊)

연세대학교 법학과와 동 대학원(법학박사)을 졸업하였다. 대전대학교와 충북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형사법을 담당하고 있다.

학술활동으로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피해자학회 상임이사 및 편집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베를린 자유대학교(Freie Uni.)에서 방문학자로 지냈으며,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학술상(제13회)과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해전학술상(제21회)을 수상하였다.

외부 활동으로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과거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 출제ㆍ채점위원, 대한변호사협회 검사평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평가단 평가위원 등을 지냈다.

작가의 말

이 책은 저자가 쟁점 교재를 펴내면서 컴팩트한 분량의 또 다른 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반영한 결과물입니다. 종래 연구와 강의의 결과물을 다시 손보고 증보하여 책으로 펴냅니다. 강의를 하다 보면 “판례는 무엇이고 학설은 무엇이다”는 설명을 놓고 묘한 자기검열을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형사법 사례에 하나의 답만이 가능하다며 답안을 제시하는 것과 같이 조심스럽습니다. 언젠가부터 강의시간에 학설을 길게 설명하면 수강생들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의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학설을 왜 저렇게 장황하게 설명할까?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어차피 판례의 결론대로 암기하기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라는 눈초리도 보입니다. 실제 변호사시험의 선택형 문제는 판례의 이기(移記)에 가깝습니다. 이에 대해 저자는 구차하더라도 항상 구구하게 변명을 합니다. “형사법에서 이론과 판례는 따로 유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학설을 명확히 이해해야 판례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본서는 제1편에서는 저자의 관심 주제인 형법의 해석을 바탕으로 판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법형성과 법발견, 해석과 유추의 한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 사이에서 조화로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법형성이 아닌 법발견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2편에서는 이러한 판례에 대한 분석능력을 바탕으로, 형사법의 쟁점을 실제로 연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자는 미력하나마 본서에서, 판례의 맹목적 암기도 이론의 맹목적 추종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양자를 조화롭게 적용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형법에 한해서는 스스로 고민하여 쟁점을 찾아볼 수 있게 의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는 점도 미리 밝힙니다. 아울러 방학 동안 꼼꼼하게 교정을 봐 준 지다경 원생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어려운 출판업계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매번 만족스러운 책을 만들어주시는 김중용 대표님과 심성보 이사님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 2.
광복관에서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