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김제선 , 김현기 , 이덕희 , 최인하 지음

창지사 2024년 03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2월 1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크게 총론과 각론이라는 2개의 ‘부’로 구성되었다. 제1부에서는 사회복지법제를 이해하기 위해 이론 등을 중심으로 한 주제로서 총 6개의 ‘장’을 갖추고 있는데, 제1장은 사회복지법제의 개념 및 특성, 제2장은 사회복지법제의 역사, 제3장은 법원과 사회복지법의 체계, 제4장은 사회복지법의 권리성과 구제, 제5장은 법률 및 자치입법의 형성 과정, 그리고 제6장은 법령의 해석과 판례의 이해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제2부에서는 사회복지법제에 해당라는 각각의 법률 등을 중심으로 한 주제로서 총 7개의 ‘장’을 갖추고 있는데, 제7장은 사회보장법제, 제8장은 공공부조법제, 제9장은 사회보험법제, 제10장은 사회서비스법제, 제11장은 대상별 사회복지서비스법제, 제12장은 영역별 사회복지서비스법제, 그리고 제13장은 사회복지 인적·물적자원법제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목차

1부 총론

1장 사회복지법제의 개념 및 특성
1. 법과 사회복지의 관계 10
2. 사회복지법제의 개념 17
3. 사회복지법제의 목적 24
4. 사회복지법제의 이념과 특성 27

2장 사회복지법제의 역사
1. 사회복지법제의 기원과 동향 35
2. 외국 사회복지법제의 역사와 특징 43
3. 한국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 54

3장 법원과 사회복지법의 체계
1. 법원과 법령의 위계 68
2. 사회복지법제의 범주 및 체계 87
3. 사회복지법 상호 간의 관계 91
4.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 92

4장 사회복지법의 권리성과 구제
1. 사회복지 권리성의 의미 98
2. 사회복지법제에서 사회복지 권리성의 성격 101
3. 인권의 개념과 종류 104
4. 기본권의 개념 및 종류 111
5. 사회보장수급권 122
6. 권리구제 128
7. 사회복지법 소송 132

5장 법률과 입법 및 자치입법의 형성과정
1. 입법권의 개념과 범위 140
2. 국회의 구조와 입법 활동 144
3. 입법 형성 과정 148
4. 자치입법권과 자치입법 형성과정 150

6장 법령의 해석과 판례의 이해
1. 법령해석의 이해 160
2. 법령해석의 과정 165
3. 법령해석의 방법 171
4. 판례와 사회복지법 180

2부 각론

7장 사회보장법제의 구성과 개별 법령
1. 사회보장의 개념과 유형 199
2. 사회보장법제의 구성 203
3. 사회보장기본법의 이해 204
4. 사회보장급여법의 이해 210

8장 공공부조법제의 구성과 개별 법령
1. 공공부조법제의 의의와 구성 220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이해 221
3. 의료급여법의 이해 228
4. 긴급복지지원법의 이해 237
5. 사회수당 및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의 이해 243
6. 근로장려세제의 이해 247

9장 사회보험법제의 구성과 개별 법령
1. 사회보험법제의 의의와 구성 252
2. 국민연금법의 이해 254
3. 국민건강보험법의 이해 268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이해 272
5. 고용보험법의 이해 284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이해 292

10장 사회(복지)서비스법제의 구성과 개별 법령
1.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개념 및 특성 301
2. 사회복지서비스법제와 사회서비스법제의 구성 306
3. 사회복지사업법의 이해 307
4.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의 이해 318

11장 대상별 사회복지서비스법제의 개별 법령
1. 아동복지 법령의 이해 323
2. 청소년복지 법령의 이해 333
3. 노인복지 법령의 이해 349
4. 장애인복지 법령의 이해 353
5. 노숙인복지 법령의 이해 360

12장 영역별 사회복지서비스법제의 개별 법령
1. 정신건강복지법의 이해 366
2. 가족복지 법제의 이해 380
3.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이해 385
4.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이해 390
5. 가족폭력방지법의 이해 398

13장 사회복지 인적·물적자원법제의 구성과 개별 법령
1. 사회복지의 인적 및 물적자원법제의 의의와 구성 408
2. 사회복지 인적자원법제의 개별 법령 411
3. 사회복지 물적자원법제의 개별 법령 424

출판사 서평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가 개정됨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사회복지 법제’에서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으로 교과목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는 사회복지 법과 제도가 사회복지 실천의 환경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법제는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사회복지분야를 이해하는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서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법과 제도를 사회복지실천에 활용해야 한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및 전문직 사회복지사로서 진출하기 이전에 사회복지 관련법의 원리와 체계, 그리고 법률 내용 등을 반드시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서 사회 복지관련법을 학습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을 하고 한국의 사회복지를 법적 차원에서 고찰하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탐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 본 서에서는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접근을 위해 사회복지학과 법학적 지식을 접목하였다. 사회복지법의 개념, 역사적 생성배경과 과정,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현실과의 관계 등을 헌법과 관련하여 총론적으로 다루었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을 포함하여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의 고찰을 통해 현행법의 범주와 체계를 기술하였다. 또한 판례 등 법적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에서 사회복지법을 적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시에 헌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사회복지 관련 법률, 또한 지방자치 조례 등의 자치법 등을 사회복지실천현장에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 및 주의해야 할 점 등 이해할 수 있게 내용을 구성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제선

저자(글) 김현기

저자(글) 이덕희

저자(글) 최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