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정성배 , 김예경 , 김정현 , 신용식 , 이장욱 , 장창균 , 최정명 지음

창지사 2024년 03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02월 2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 교재는 다음과 같이 4개 부, 12개 장으로 구성하였는데,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부는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개념과 역사로 구성하였습니다. 1장은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과 영역이란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2장은 사회복지정책의 주체와 대상이란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3장은 사회복지정책의 역사란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제2부는 사회복지정책의 이론으로 구성하였습니다. 4장은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모형, 가치라는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5장은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이란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6장은 사회복지정책의 이데올로기란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제3부는 사회복지정책의 과정과 분석평가로 구성하였습니다. 7장은 사회복지 정책의과정이란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8장은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과 산출분석이란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9장은 사회복지정책의 평가란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제4부는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0장은 사회복지정책과 복지국가란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11장은 사회보장과 사회보험이란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12장은 사회복지정책과 공공부조라는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목차

PART 01.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개념과 역사

CHAPTER 0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영역 17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8
01. 사회복지의 개념 18
02. 정책의 개념 19
03.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0
2.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22
01. 사회복지정책의 분야 22
02. 사회복지정책의 유형 25
연습문제 27 | 해결 및 토론문제 28

CHAPTER 02 사회복지정책의 주체와 대상 29
1.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30
01. 공공부문 주체 30
02. 민간부문 주체 38
2.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42
01. 대상 42
02.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42
연습문제 45 | 해결 및 토론문제 47

CHAPTER 03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49
1. 구빈법 시기 50
01. 구빈법 51
02. 구빈법 변천 52
03. 신구빈법(개정 구빈법, 1834년) 55
2.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 시기 56
01. 자선조직협회 56
02. 인보관운동 57
3. 복지국가 시기 59
01. 제1의 길(사회민주주의) : 일명, 막 퍼주기 시대 59
02. 제2의 길(신자유주의) : 일명, 아끼기 시대 62
03. 제3의 길(중도노선주의) : 일명, 일자리복지 시대 66
연습문제 69 | 해결 및 토론문제 71

PART 02 사회복지정책의 이론

CHAPTER 04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모형, 가치 75
1.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76
01. 사회통합 76
02. 경제성장과 안정화 76
03. 개인적 자립과 성장 77
04. 사회복지정책의 재분배 77
2. 사회복지정책의 모형 80
01. 윌렌스키와 르보의 2분법 모형 80
02. 티트머스의 3분법 모형 81
3.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83
01. 평등 83
02. 공평 85
03. 자유 86
04. 적절성 86
05. 효율성 86
연습문제 89 | 해결 및 토론문제 91

CHAPTER 05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93
1. 사회복지정책 발달 주요 이론 94
01. 확산이론 94
02. 사회양심이론 95
03. 시민권이론 96
04. 산업화이론(수렴이론) 97
05. 음모이론 98
06. 엘리트이론 99
07. 다원주의이론 101
08. 국가중심이론 102
09. 케인스주의이론 103
2. 사회복지정책 발달 기타 이론 105
01. 이익집단이론 105
02. 공공선택이론 106
3. 사회복지정책 발달의 영향 요인 107
01. 정치적 요인 107
02. 경제적 요인 108
03. 사회·문화적 요인 110
연습문제 112 | 해결 및 토론문제 114

CHAPTER 06 사회복지정책의 이데올로기 115
1. 이데올로기의 개념과 영향 116
01. 사회복지정책의 이데올로기 116
02. 사회복지정책 이데올로기의 영향 116
03. 이데올로기의 도식화 118
2. 우익 성향 이데올로기 119
01. 신우파 119
02. 반집합주의 119
03. 신자유주의 120
3. 좌익 성향 이데올로기 122
01. 페이비언 사회주의 122
02. 집합주의 123
03. 민주적 사회주의 123
04. 마르크스주의 124
4. 중도 성향 이데올로기 125
01. 소극적 집합주의 125
02. 중도노선 126
03. 제3의 길 126
04. 기타 이데올리기 128
연습문제 130 | 해결 및 토론문제 132

PART 03 사회복지정책의 과정과 분석평가

CHAPTER 07 사회복지정책의 과정 135
1. 사회복지정책 과정의 개념 136
2. 사회복지정책 의제화 137
01. 의제화 단계 137
02. 의제(Agenda)의 설정 138
3.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140
01. 사회복지정책 결정의 개념 140
02. 사회복지정책 결정이론 141
03. 사회복지정책 결정 모델 141
4. 사회복지정책 집행 147
01. 사회복지정책 집행의 개념 147
02. 사회복지정책 집행단계 148
03. 사회복지정책 집행의 모형 149
04. 사회복지정책 집행평가 151
연습문제 152 | 해결 및 토론문제 154

CHAPTER 08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과 산출분석 155
1.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개념 156
01.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필요성 156
02.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특징 156
2. 사회복지정책의 대표적 분석틀 157
01. 길버트와 스펙트의 분석틀 157
02. 프리그머와 아서튼의 분석틀 160
03. 길의 분석틀 161
04. 김태성·송근원의 분석틀 162
3. 산출분석 162
01. 산출분석의 개념 162
02. 길버트와 테렐의 산출분석틀 163
03.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164
04. 욕구에 대한 급여 165
05. 수급 자격 167
06. 급여할당과 관련된 이슈 168
4. 사회복지 급여의 할당 169
01. 사회복지 급여의 의의 169
02. 사회복지 급여의 형태 169
5. 사회복지 급여의 전달 174
01. 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의 개념 174
02. 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의 종류와 선택 174
6. 사회복지 급여의 재정 179
01. 사회복지 재정의 개념 179
02. 공공부문의 재원 179
03. 민간부문의 재원 183
연습문제 186 | 해결 및 토론문제 188

CHAPTER 09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189
1.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개념 및 목적 190
01.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개념 190
02.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필요성 190
03.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목적 191
2. 사회복지정책 평가절차 192
01. 평가목표 설정 192
02. 평가범위 설정 192
03. 정책 프로그램 내용 파악 193
04. 평가 설계 193
05. 자료수집 및 분석 193
06. 보고서 작성 및 제출 194
3. 사회복지정책 평가기준과 영향 요인 194
01. 사회복지정책 평가기준 194
02.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영향 요인 198
4. 사회복지정책 평가유형과 평가방법 200
01. 사회복지정책 범위에 따른 평가유형 200
02. 주체에 따른 평가 201
03. 기간에 따른 평가 202
04. 양적평가와 질적평가 203
05.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204
06. 경제성평가 205
연습문제 208 | 해결 및 토론문제 210

PART 04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

CHAPTER 10 사회복지정책과 복지국가 213
1. 복지국가의 개념 214
01. 복지국가의 배경 214
02. 복지국가의 정의 215
2. 복지국가의 특징 및 목적 216
01. 복지국가의 특징 216
02. 복지국가의 목적 218
3. 복지국가의 분류 219
01. 윌렌스키의 분류 220
02. 티트머스의 분류 221
03. 퍼니스와 틸튼의 분류 222
04. 미쉬라의 분류 223
05. 에스핑-앤더슨의 분류 224
4. 복지국가 발달과 복지국가 위기 227
01. 복지국가의 발달 227
02. 복지국가의 위기 228
연습문제 231 | 해결 및 토론문제 233

CHAPTER 11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235
1. 사회보장 236
01. 사회보장의 개념 236
02. 사회보장제도의 체계 241
2. 사회보험 242
01. 사회보험의 개념 및 체계 242
02. 사회보험의 종류 246
연습문제 257 | 해결 및 토론문제 259

CHAPTER 12 사회복지정책과 공공부조 261
1. 빈곤 262
01. 빈곤의 개념과 유형 262
02. 빈곤의 측정 264
2. 공공부조 266
01. 공공부조의 개념 266
02.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 267
03. 공공부조의 원칙 269
04.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270
3.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 271
0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71
02. 의료급여제도 273
03. 기초연금제도 276
04. 긴급복지제도 278
연습문제 280 | 해결 및 토론문제 282

참고 문헌 283

책 속으로

머리말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정책에서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은 그 범위와 역할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으로 실현되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정책은 전 세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발전을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장 속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와 소득보장, 주택, 교육 분야도 사회복지정책으로 보는 견해의 증가 추세로 사회복지정책 교과목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정책론은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사회복지학도들에게 가장 대표적인 필수 교과목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사회복지정책론은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은 물론 1급 사회복지사 시험과목에도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될 만큼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자들은 20여 년 이상 사회복지정책을 강의하는 동안 사회복지정책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교재를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 연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현실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실증학문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향에 주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첫째, 교재 내용을 최대한 핵심적인 부분만 소개하였습니다. 기존의 수많은 사회복지정책론 교재가 있으나, 본 교재는 실제 대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을 중심으로 본문의 양을 최소화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게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대비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1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장이 끝날 때마다 연습문제를 제시하여 각각의 학습 내용을 피드백하는데 도움이 되게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출제경향에 맞춘 연습문제를 제시하면서 각 문제마다 정답과 해설을 소개하였습니다.
셋째, 해결문제와 토론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현장에서 다룰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이슈와 아젠더에 대한 문제해결과 토론과정에서 사회복지정책론 학습내용이 참고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각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각 단원마다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결문제와 토론문제를 제시하여 자연스럽게 본문 내용의 복습 효과와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에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다음과 같이 4개 부, 12개 장으로 구성하였는데,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부는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개념과 역사로 구성하였습니다. 1장은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과 영역이란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2장은 사회복지정책의 주체와 대상이란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3장은 사회복지정책의 역사란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제2부는 사회복지정책의 이론으로 구성하였습니다. 4장은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모형, 가치라는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5장은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이란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6장은 사회복지정책의 이데올로기란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제3부는 사회복지정책의 과정과 분석평가로 구성하였습니다. 7장은 사회복지 정책의과정이란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8장은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과 산출분석이란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9장은 사회복지정책의 평가란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제4부는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0장은 사회복지정책과 복지국가란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11장은 사회보장과 사회보험이란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12장은 사회복지정책과 공공부조라는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정성배

저자(글) 김예경

저자(글) 김정현

저자(글) 신용식

저자(글) 이장욱

저자(글) 장창균

저자(글) 최정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