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의 미래(2023년 기술영향평가 결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음

동진문화사 2024년 05월 0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00년대 어느 날부터인가 양자컴퓨터, 양자통신, 양자센서 등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양자물리학적 특성을 적용하면 초고속 연산, 초신뢰 통신, 초정밀 계측 등이 가능해져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 산업을 견인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기존 암호체계의 무력화, 기술의 오남용 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 되고 있다.

이에 2023년 기술영향평가에서는 ‘양자과학기술’을 선정하여,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기술의 다양한 파급효과를 예측해 보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목차

들어가는 말. 양자과학기술과 기술영향평가

PARTⅠ. 양자과학기술, 우리는 미래로 간다
1. 양자과학기술의 정의와 평가범위
1) 양자과학기술은 무엇인가
2) 2023 기술영향평가 범위
- 양자컴퓨팅
- 양자통신
- 양자센서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용어와 양자의 특징)
2. 지금, 양자과학기술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1) 아인슈타인은 틀렸다
(양자역학, 결정적 순간들)
(그 고양이의 사정 : 슈뢰딩거의 고양이)
2) 디지털 인류에서 양자 인류로
(양자에 대한 오해와 진실)
3. 양자과학기술의 현재, 그리고 미래
1) 양자컴퓨터
- WHY? 왜 양자컴퓨터에 열광하는가?
- WHY? 왜 양자컴퓨터는 빠른가?
- How to? 양자컴퓨터의 현주소와 미래
(IBM vs 구글의 썰戰 : 양자컴퓨터와 양자 우월성)
- NOW! 우리나라의 양자컴퓨터 기술은?
(양자컴퓨터의 개방형 생태계)
2) 양자통신
- 양자인터넷
- 양자암호
3) 양자센서
4. 양자과학기술 관련 시장동향
5. 양자과학기술 분야 국내외 정책 동향
- 미국
- 중국
- 유럽
- 일본
- 우리나라

PARTⅡ. 양자과학기술과 우리의 미래
1. 양자과학기술과 경제
1) 신산업 및 일자리창출
- 차세대 인프라 및 경제성장
- 관련 산업 견인
- 일자리창출
- 인력 미스매치
(첨단 분야 외국인 취업비자 E7)
2) 비용증가 및 실제 혜택의 불확실성
- 다양한 비즈니스모델 개발 필요
- 개발 장기화와 투자 리스크
- 양자 버블·양자 겨울이 닥칠 우려
(버블현상과 기술의 겨울 현상)
3) 시장 독점
- 부富의 편중
- 퀀텀 디바이드(Quantum Divide)
2. 양자과학기술과 사회의 변화
1) 사회적 갈등
- 세대 간 갈등
- 기술개발 과정에서의 갈등
- 높은 진입장벽
2) 기술에 대한 사회적 오남용
- 사회적 인지도 부족과 개념의 남용
- 지나친 기대로 인한 오해와 위험
(언론보도 가이드 라인)
3) 사회안전
- 위험 요소 모니터링 및 예측
(양자센서의 중력측정)
- 과도한 의존으로 인한 위협
- 보안성 증대
- 보유 격차로 인한 안전 위협
4) 국민건강
- 신약과 첨단 의료기기 개발
- 정밀한 진단과 치료 등 고품질 의료서비스
- 혜택의 불균형에 대한 우려
5) 양자 리터서시, 접근성
- 양자과학기술, 어렵고 어렵고 어렵다
- 기존 학문과의 융합
- 미래 교육의 전환과 시스템 혁신
3. 양자과학기술과 문화
1) 양자 문화의 확대
- 양자 문화공간
- 다양한 문화에 양자 접목 시도
2) 인식의 변화
- 인식의 변화와 새로운 문제의 해결
-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문제 발생
4. 양자과학기술과 윤리
- 기술자체의 윤리성 확보
- 기술을 사용하는 자의 윤리성
- 기존 암호체계 무력화
5. 양자과학기술과 법률·규제
법·제도·거버넌스(범부처 관리체제)
- 기업의 활발한 특허활동과 연관 산업 활성화
- 부처 간 법제적 대응
(캐나다는 어떻게 AI 겨울을 지나 강국이 되었을까?)
6. 양자과학기술과 특성평가
- 사용자 특성과 격차
- 다양성 부족으로 잠재력 제한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성별 등 특성분석’ 반영

PARTⅢ. 양자과학시술이 실현된 미래를 위한 정책제언
1. 경제 : 불확실성 속 전략 모색
- 국내 양자 생태계 조성
- 전략적 투자 대응
- 표준화 연계 기술개발
(양자과학기술 국제표준화기구)
2. 사회 : 사회적 수용성 제고
- 상호협력 유도
- 기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
- 개발 및 교육지원
- 보편적 의료사업
- 저변 확대
3. 문화 : 바람직한 양자 문화 장착
- 문화 활동 지원
- 소통 확대
4. 윤리 : 윤리적 지침 마련
- 윤리적 지침 마련
5. 법률·규제 :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
- 양자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 마련
- 범부처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
6. 특성평가 : 사용자 특성 반영
- 다양성 포용 정책
- 지식 공유

PARTⅣ. 외교·안보 이슈
1. 외교·안보 분야 주요쟁점
2. 외교·안보 분야 쟁점 및 정책제언
국가전략 자원 분야
- 주요쟁점
|주요국의 국가전략 기술 선정
|자국 이익의 극대화
|글로벌 공급망 불록화
|무역·통상의 갈등 요인으로 부상
|국제적 긴장과 불안 증가
|기술 자급자족의 지나친 지향 우려
- 정책제언
국가안보 분야
- 주요쟁점
|국가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과 암호체계 무력화
|국방력 증강과 안보·전략적 우세
|기후변화·감염병 등 신흥 안보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 정책제언
|동맹국 또는 기술 동맹국 간 협력
|기술통제 장벽 우회 전략
맺음말

참고문헌

작가정보

저자(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1999년에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국가 과학기술 기획, 기술예측/수준 조사, 전략의 수립,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평가 및 예산의 조정, 배분 등을 수행한다. 본 책자에서 다뤄진 기술영향평가는 2003년부터 기술예측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저자(글)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