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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패스 마이 민법총칙

김묘엽 지음
로앤오더(LAW&ORDER)

2024년 05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5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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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6267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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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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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출제되었던 산업인력 관리공단의 민법과 관련된 시험의 기출문제를 전부 분석했다. 그리고 시험에 나왔던 문구들을 중심으로 교재를 편찬했다. 기존의 민법 교재와 달리 조문의 어휘로 목차를 구성했다. 민법 공부의 시발점은 바로 조문에서부터 시작되고 조문의 논의 속에서 학설과 판례가 나오기 때문이다.

판례의 원래 문장을 단순히 나열하고 밑줄을 긋는 것이 기존의 민법 교재와 달리 2단계로 구분된 표를 사용하여 아래에는 판례의 원문을, 위쪽에는 판례 내용을 요약 정리해 놓음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판례의 핵심 내용을 숙지함과 동시에 필요시에는 원문도 전부 볼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이 교재는 순수하게 수험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학문적인 논의의 가치는 있으나 수험 문제로 출제되기 어려운 내용은 철저히 배제했다. 그리고 각종의 논문과 대법원 판례를 전부 찾아서 시험에 출제 가능한 부분만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었다.
제1장 서 론 9
01절 서론 및 민법의 성질 9
02절 민법의 기본원리 11
03절 기초정리 13

제2장 법 원 16
01절 민법의 법원〔法源〕 16
02절 물권법의 법원〔法源〕 21
03절 민법의 효력범위 23

제3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24
01절 법률관계 24
02절 권리와 의무 29

제4장 법률관계의 변동 35

제5장 법률행위 37
01절 의사표시 37
02절 법률행위의 요건 39
03절 법률행위의 종류 41
04절 법률행위의 해석 43

제6장 자연인 48
01절 권리능력 48
02절 의사능력 53
03절 행위능력 55
04절 부재와 실종 67
05절 주소 78

제7장 법 인 80
01절 권리능력 80
02절 법인의 기관 92
03절 불법행위능력 103
04절 정관의 보충과 변경, 법인의 감독 107
05절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111

제8장 권리의 객체 122
01절 물건 122
02절 부동산과 동산 127
03절 주물과 종물 131
04절 원물과 과실 136
제9장 법률행위의 목적 139
01절 확정성, 실현가능성, 적법성 139
02절 사회적 타당성 142

제10장 의사표시 153
01절 서설 153
02절 진의 아닌 의사표시 154
03절 통정허위표시 159
04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68
05절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78
06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86

제11장 법률행위의 대리 191
01절 서론 191
02절 대리권 194
03절 대리행위 202
04절 대리효과 206
05절 복대리 208
06절 표현대리 212
07절 〔협의의〕 무권대리 222

제12장 무효와 취소 230
01절 무효와 취소의 비교 230
02절 법률행위의 취소와 추인 233
03절 법률행위의 확정적 무효 242
04절 법률행위의 유동적 무효 248
05절 부당이득반환 256

제13장 법률행위의 부관 260
01절 서론 260
02절 조건 261
03절 기한 267
04절 기간 273

제14장 소멸시효 277
01절 소멸시효 일반론 277
02절 소멸시효의 요건 280
0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292
04절 소멸시효의 효과 305
05절 주채무·보증채무와 소멸시효 311

제15장 신의성실의 원칙 313
01절 신의성실의 원칙 313
02절 신의성실의 파생원칙 317

머리말

안녕하세요. 김묘엽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저의 경우에 새로운 도전을 함에 있어서 좋은 일과 고마운 인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불안감과 두려움은 흥분과 쾌감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함에 있어서 순탄하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순간을 극복해 나가면서 불안감과 두려움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에서 돌아보면 좋은 일과 고마운 인연들, 그리고 순탄하지 못했던 순간들 모두 다 감사하고 고마운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하나 고맙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매 순간에 일희일비(一喜一悲) 하는 것보다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갑시다.

이번 교재의 특징입니다.
1.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산업인력 관리공단의 민법과 관련된 시험의 기출문제를 전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왔던 문구들을 중심으로 교재를 편찬했습니다.
2. 기존의 민법 교재와 달리 조문의 어휘로 목차를 구성했습니다. 민법 공부의 시발점은 바로 조문에서부터 시작되고 조문의 논의 속에서 학설과 판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들도 이런 논의의 결과물이고, 그렇기에 민법의 조문을 배제해서는 출제자의 출제의도를 파악할 수도, 출제가 예상되는 것의 예측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교재가 추구하는 바는 공부를 함과 동시에 출제자의 출제의도까지 함께 파악하자는 것입니다.
3. 판례의 원래 문장을 단순히 나열하고 밑줄을 긋는 것이 기존의 민법 교재와 달리 2단계로 구분된 표를 사용하여 아래에는 판례의 원문을, 위쪽에는 판례 내용을 요약 정리해 놓음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판례의 핵심 내용을 숙지함과 동시에 필요시에는 원문도 전부 보실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4. 이 교재는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수험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학문적인 논의의 가치는 있으나 수험 문제로 출제되기 어려운 내용은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각종의 논문과 대법원 판례를 전부 찾아서 시험에 출제 가능한 부분만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5. 민법에 대한 독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6. 이 교재의 목차순서가 동일한 휴대용 요약서가 시험별로 출간됩니다. 기본서의 핵심적인 내용과 단어를 중심으로 빠르게 전체적인 흐름을 복습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여러 번 반복이 가능하도록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기본서를 공부하시고 난 후에 요약서를 통해 빠른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법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법을 공부해서 나의 권리는 미리 지키고, 의무는 다하고, 그리고 예상되는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 공부를 통해 감정적인 사고가 아닌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법은 원칙을 기본 필두로 해서 예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외를 인정함에는 합리적인 논거와 타당성을 갖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우리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가르쳐 줍니다.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멘토를 만나서 인생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고, 법을 공부함으로써 체계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터닝 포인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아내를 만나서 따스하고 온화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터닝 포인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지의 터닝 포인트를 매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가 여러분들 인생의 터닝 포인트의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교재를 집필하고 강의를 합니다.
저의 교재와 강의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한 터닝 포인트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항상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교재를 집필하고 강의를 위해 강단에 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든 간에 지금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의 교재와 강의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을 위한 터닝 포인트 역할이 되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을 성취하시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김 묘 엽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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