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에 관한 연구

이광현 지음

좋은땅 2024년 04월 25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4월 0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개인정보는 전자상거래, 고객 관리, 신원 증명 등 다양한 곳에서 쓰이고 있으며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 이와 같은 개인정보는 무궁무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저자는 국가 간 정보 이동의 증가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이유와 그에 따른 어려움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이 책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협력이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다.

목차

서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방법과 이 책의 구성

제2장 인터넷과 정보

제1절 인터넷의 성장과 정보생활환경의 변화
제2절 정보화의 명암

제3장 개인정보보호

제1절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제2절 국내보호 방식
제3절 국외 이전 관련 보호

제4장 인터넷과 관할권

제1절 인터넷상의 법 적용
제2절 관할의 결정
제3절 인터넷 관할의 특징과 개인정보보호

제5장 개인정보의 국제적 보호

제1절 비구속적 지침
제2절 구속적 법규범
제3절 평가

제6장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

제1절 서설
제2절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국제적 협력
제3절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협력 체제의 개발
제4절 소결

제7장 결론

부록 - Ⅰ
부록 - Ⅱ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 정보 이동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
디지털 경제 시대,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인 개인정보는 무궁무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데이터 경제 시대인 현재,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거나 은행 거래, 고객 관리,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곳에서 쓰이며 한 사이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데이터가 축척되어 있느냐가 경쟁력의 유무를 결정하기도 한다. 저자는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를 이미 많은 국가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배경과 OECD와 같은 국제기구의 통계, 관련 서적, 웹사이트, 간행물 등을 조사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했다.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 서론’, ‘제2장 인터넷과 정보’, ‘제3장 개인정보보호’, ‘제4장 인터넷과 관할권’, ‘제5장 개인정보의 국제적 보호’, ‘제6장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 ‘제7장 결론’이다. 인터넷의 성장, 정보생활환경의 변화 등을 시작으로 배경을 이해한 후 각 기관과 국제적 협력 사례를 해석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 국가 간 협력적 집행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정보는 한 국가 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기업 활동에 있어 정보의 새로운 가치가 창출됨으로써 개인정보가 해외로 이동하는 기회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들은 자국민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국내에서와 마찬가지의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에 따라야 할 규칙들을 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과 관련하여 EU는 가장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EU 내의 기업이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세계 모든 기업들이 따라야 할 규칙이 되고 있다.
- 「제3절 국외 이전 관련 보호」 중에서

국경 간 정보 이동의 국제적인 상거래에서의 역할을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는 이 책은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대두된 초창기의 발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입문하고자 하는 학생, 초학자, 담당 실무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광현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법과 국제경제법을 공부하였고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각각 표준고위과정과 무역기술장벽 고위전문가 과정을 수료하였다. 對정부 관계에서 글로벌표준정책포럼 TBT 대응전략분과 위원, TBT민간협의회 위원, 신산업분야 무역기술장벽대응협의회 사이버보안분과 위원, 부산경제진흥원 경영혁신 외부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무역투자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한국정책연구네트워크의 대표이사겸 연구이사로 활동하며 경희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
저자는 국제통상 분야에서 해외 기술무역장벽 대응, 다자간 무역협정 체제하의 무역정책 연구, 양자간 통상관계 및 FTA 관련 무역정책 연구,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통상문제 연구 등을 진행하여 왔다. 무역구제 분야에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피해구제 연구, 보조금 분야 연구 등을 진행하였다. 국내외 투자 분야에서는 외국인투자, 해외직접투자, 시장진입전략, 국내외 시장조사 및 관련 제도 및 법률 연구 등을 진행하였다.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KOICA 및 ADB 등의 사업을 통한 개도국 지원 및 협력 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저자 수행 사업 목록〉

ㆍ 도하라운드의 NAMA 비관세장벽 TBT분야 협상안 분석 및 대응전략(2010)
ㆍ 에너지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에 관한 연구(2010)
ㆍ WTO DDA NAMA TBT 전기, 전자, 자동차 분야 협상안 분석(2010)
ㆍ 한·미간 주요 TBT 현안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2010)
ㆍ 한미 및 한EU FTA 체결 이후 기술표준 적합성 체제 확립방안 및 전망(2011)
ㆍ 효율적인 TBT 대응을 위한 해외 기술 규제동향 조사 및 심충 분석 연구(2011)
ㆍ 효과적인 기술규제 서비스를 위한 수출중소기업의 TBT 애로사례 조사 · 연구(2011)
ㆍ 화장품산업 해외법률정보 가이드북 제작(2011)
ㆍ 중남미 신재생에너지산업 진출방안(2011)
ㆍ 울산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2011)
ㆍ 신재생에너지 전략시장 분석 및 프로젝트 발굴: 미국(2011)
ㆍ WTO TBT 협정상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 문의처 업무 활성화 방안(2012)
ㆍ 동북아 3국 FTA TBT 대응방안 연구(2012)
ㆍ 우리나라 석유제품 수출기여도 홍보 전략(2012)
ㆍ 보건·의료 관련 기발효 FTA 효과 분석 연구(2012)
ㆍ 강원 비철금속단지 외자유치 컨설팅(2012)
ㆍ Improvement of Sanitary and Phytonsanitary (SPS) System in Lao PDR(2013~2017)
ㆍ 한·말레이시아 FTA, RCEP 등 TBT 협상 대응방안 연구(2013)
ㆍ 정유업계의 FTA 활용전략연구(2013)
ㆍ 정책금융지원의 WTO 규범 합치성 연구(2013)
ㆍ FTA 모델 텍스트 법률자문(2013)
ㆍ 무역구제분야 FTA 규정 검토 및 향후 추진전략(2013)
ㆍ 원주지역 의료기기 및 연관산업 외국인 투자유치(2013)
ㆍ 바이오·제약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가이드 라인(2014)
ㆍ 한·중 FTA TBT 협상자료 분석 및 평가연구(2014)
ㆍ주요 RTA의 수산보조금 논의동향 및 다자적 대응방안(2014)
ㆍ 쌀관세화 자문 연구용역(2014)
ㆍ WTO 분쟁사례 분석을 통한 무역구제제도 개선 연구(2014)
ㆍ FTA를 통한 석유산업의 경쟁력 확대 방안 연구(2014)
ㆍ 한·중 간 상호인정협상 현안 분석(2015)
ㆍ 2015 한·중남미 경제협력센터 운영(2015)
ㆍ 개도국 지역상품 브랜드 개발 사업(2015)
ㆍ 주요 농업기계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요령(안)의 WTO 규범 합치성 검토 및 자문(2015)
ㆍ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주요분야 효과적 대응방안 모색(2015)
ㆍ WTO DDA 협상으로 추진되는 개도국 특별대우 방안의 국내 도입 가능성 연구(2015)
ㆍ 충주시 투자유치 전략 및 균형개발계획 수립 용역(2015)
ㆍ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맞춤형 외국인투자 유치 용역(2015)
ㆍ TRQ 수입관리제도 개선을 통한 국내 대두 산업 활성화 방안(2016)
ㆍ TPP 전자상거래 규정 연구(2016)
ㆍ RCEP 및 한·중·일 FTA TBT 협상 현안 분석 및 연계방안 연구(2016)
ㆍ 2016 한·중남미 경제협력센터 운영(2016)
ㆍ 中진출 韓기업의 비관세장벽에 따른 기술유출 대응방안 연구(2016)
ㆍ TBT분야 FTA 규정 검토 및 향후 추진 전략(2016)
ㆍ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 공동연구(2016)
ㆍ 2017 한-중남미 경제협력센터 운영(2017)
ㆍ 무역구제: 2017~2020 전망과 과제-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Rules-based 조사절차를 중심으로-(2017)
ㆍ RCEP STRACAP 협상의 주요쟁점 심층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2017)
ㆍ 미국 신행정부 통상정책의 일방주의 전개방향과 대응방안(2017)
ㆍ TBT 통보 여부 점검을 위한 진단도구 및 검토절차 개발(2017)
ㆍ 복수국간·메가 FTA/TBT 협정문상의 기술협의·논의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에 관한 연구(2017)
ㆍ 베트남·우즈베키스탄의 다자무역체제 편입 사례검토 및 우리나라에의 함의(2017)
ㆍ RCEP STRACAP 협상 핵심요소 및 현안분석(2018)
ㆍ 2018 한-중남미 경제협력센터 운영(2018)
ㆍ 한류 예술분야 세종외국인학교 설립(2018)
ㆍ 무역구제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2018)
ㆍ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TBT협상 대응방안(2019)
ㆍ 디지털무역(전자상거래) 관련 컨설팅(2019)
ㆍ 쌀 관세화 검증 효율적 종료 방안(2019)
ㆍ 덤핑방지조치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절차 및 분석방법에 관한 연구(2019)
ㆍ WTO 신규범(수산보조금 협상 중심) 관련 주요국 동향 분석 및 대응방안(2019)
ㆍ 아시아 국가 무역구제기관 역량강화 연수사업(2019)
ㆍ 2019 중남미 시장 진출 설명회 및 기업상담회(2019)
ㆍ 보조금 조사 활성화 방안 연구(2020)
ㆍ RCEP STRACAP 자료 번역(2020)
ㆍ 통상환경 변화를 활용한 유망 서비스산업의 對신남방지역 진출전략(2020)
ㆍ 태평양동맹(PA) 무역의정서 분석, 기술규제 현황 조사 및 기업애로 발굴(2020)
ㆍ 2020 중남미 시장 진출 설명회 및 기업상담회(2020)
ㆍ 신남방·신북방 정책 지원을 위한 개도국 표준체계 협력사업(ODA) 강화방안 연구(2021)
ㆍ 사이버보안 신기술 신산업 이슈 동향 보고서(2021)
ㆍ FTA TBT MRA 효과 분석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2023)
ㆍ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 TBT 협상 대응방안 연구(2023)
ㆍ아세안 녹색건축 시장 현황 및 관련 사업 정보화 보고서 용역(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