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정리 형법

홍형철 지음

새흐름 2024년 04월 25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4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번에 새로 개정된 「쟁점정리 형법」 은 변호사시험 외 사례형 답안 작성에 필요한 형법 쟁점을 엄선(134개)하여 정리한 교재입니다. 사례형 중요 쟁점 정리와 함께 여러 쟁점이 연결되어 출제되는 대표사례의 경우에는 답안 작성에 필요한 목차와 세부 쟁점 내용을 별도로 정리하였고, 각 쟁점별 주요 판례들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목차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쟁점 001]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여부
[쟁점 002] 소송법규정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쟁점 003]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쟁점 004] 목적론적 축소해석의 허용여부
[쟁점 005] 입법의 흠결에 대한 해석에 의한 보충
[쟁점 006] 형법 제1조 제2항의 해석 - 동기설의 폐지
제2편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
[쟁점 007] 법인의 형사책임
[쟁점 008] 양벌규정에 의한 수범자영역 확대
CHAPTER 02 구성요건론
[쟁점 009]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기준
[쟁점 010] 보증인지위의 체계적 지위 및 착오
[쟁점 011]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
[쟁점 012] 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
[쟁점 013] 제3자 행위 개입에 따른 인과관계 판단
[쟁점 014] 합법적 대체행위이론
[쟁점 015] 규범의 보호목적이론
[쟁점 016]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과의 구별
[쟁점 017] 구성요건적 착오의 해결 - 부합이론
[쟁점 018] 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공범의 착오형태
[쟁점 019] 제15조 제1항의 적용범위 - 동질적 구성요건 간의 착오
[쟁점 020] 병발의 착오
[쟁점 021] 인과관계의 착오
[쟁점 022] 개괄적 고의
[쟁점 023] 신뢰의 원칙
[쟁점 024]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인정여부 및 죄수
[쟁점 025] 개괄적 과실
[쟁점 026]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쟁점 027]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CHAPTER 03 위법성론
[쟁점 028] 주관적 정당화요소 결여의 효과
[쟁점 029] 계속적 위험과 정당방위
[쟁점 030] ‘의붓아버지 살해사건’ 사례검토
[쟁점 031] 싸움과 정당방위
[쟁점 032] 자초위난에 대한 긴급피난 가부
[쟁점 033] 양해과정의 하자와 양해의 효과
[쟁점 034] 실패한 수술의 문제 -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쟁점 035] ‘잡귀방출 폭행치사사건’ 사례검토
[쟁점 036]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행위의 죄책
CHAPTER 04 책임론
[쟁점 037] 책임론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착오문제
[쟁점 038] 책임론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법적 취급 및 가담자의 죄책
CHAPTER 05 미수론
[쟁점 039] 중지미수 ‘자의성’의 의미
[쟁점 040]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및 구별실익
[쟁점 041]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쟁점 042] 예비의 중지
[쟁점 043] 주체의 착오와 불능미수
[쟁점 044] 불능미수 위험성의 판단기준
[쟁점 045] 타인예비의 포함여부
[쟁점 046] 예비죄의 공동정범
[쟁점 047] 예비죄의 방조
CHAPTER 06 정범 및 공범론
[쟁점 048] 진정신분범에서 신분자가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쟁점 049] 간접정범 - ‘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쟁점 050] 승계적 공동정범
[쟁점 051] 과실범의 공동정범
[쟁점 052] 공모공동정범 인정여부
[쟁점 053] 실행의 착수 전 공모관계이탈
[쟁점 054] 공동정범과 착오
[쟁점 055]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형법 제263조 적용여부
[쟁점 056] 합동범의 본질 및 합동범의 공동정범
[쟁점 057] 범죄결의를 가진 자에 대한 교사행위
[쟁점 058] 목적을 신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 059] 형법 제33조 본문과 단서의 해석론
[쟁점 060] 부진정신분을 지닌 자가 비신분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 제33조 단서 적용여부
CHAPTER 07 죄수론
[쟁점 061]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제3편 형벌론
CHAPTER 08 형벌론
[쟁점 062] 집행유예기간 중의 집행유예 가부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쟁점 063] 사람의 시기
[쟁점 064] 에이즈 감염행위(불치병)에 대한 형법적 판단
[쟁점 065] 강요나 기망으로 타인을 자살케 한 경우의 죄책
[쟁점 066] 상해의 개념
[쟁점 067] 상대적 상해개념
[쟁점 068] 위험한 물건 휴대의 의미
[쟁점 069] 관습·조리·사무관리에 근거한 보호의무의 인정여부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쟁점 070] 협박의 기수시기
[쟁점 071] 인질강요죄 실행의 착수시기
[쟁점 072] 법률상 처가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쟁점 073]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쟁점 074] 전파성이론
[쟁점 075] 허위제보 기사화 사례검토
[쟁점 076] 공무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쟁점 077]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및 보호정도, 기수시기
[쟁점 078] 공동주거와 주거침입죄 성부
[쟁점 079] 공개된 장소에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 성부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쟁점 080] 재물의 개념
[쟁점 081] 금제품의 재물성 인정여부
[쟁점 082] 재산상 이익의 개념
[쟁점 083] 살해 후 재물을 영득한 경우의 죄책
[쟁점 084] 대중교통 내부에서 분실한 물건을 취득한 경우의 죄책
[쟁점 085] 절도죄의 기수시기
[쟁점 086] 영득의사의 객체(대상)
[쟁점 087] 절도와 사용절도의 한계
[쟁점 088]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재물을 절취한 경우 등의 법적 취급
[쟁점 089] 날치기 행위에 대한 법적 취급
[쟁점 090] 채무면탈목적 살인과 강도살인죄 성부
[쟁점 091] 권리자가 폭행·협박으로 강취한 경우 강도죄 성립 여부
[쟁점 092] 준강도죄 기수와 미수의 구별기준
[쟁점 093] 준강도와 공동정범
[쟁점 094] 준강도와 특수강도의 준강도 구별기준
[쟁점 095] 형법 제334조 제1항의 특수강도 실행의 착수시기
[쟁점 096] 강간 후 강도의 고의로 부녀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의 죄책
[쟁점 097] 차용금 사기(용도사기)
[쟁점 098] 부작위에 의한 기망과 사기죄
[쟁점 099] 처분의사의 필요성
[쟁점 100] 처분행위의 근거 - 삼각사기의 문제
[쟁점 101] 사기죄와 재산상 손해
[쟁점 102]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사기죄 성부
[쟁점 103]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성부
[쟁점 104]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한 사례
[쟁점 105] 사자 또는 허무인을 상대로 제기한 경우
[쟁점 106] 신용카드범죄 개관
[쟁점 107] 권리의 행사와 공갈죄의 성립여부
[쟁점 108] 목적·용도를 정하여 위탁된 금전
[쟁점 109]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경우
[쟁점 110] 2자 간 명의신탁과 횡령죄
[쟁점 111] 3자 간 명의신탁과 횡령죄
[쟁점 112] 계약명의신탁과 횡령죄
[쟁점 113] 불법원인급여와 횡령
[쟁점 114] 대표권 남용행위와 배임죄 성부
[쟁점 115] 부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쟁점 116] 동산의 이중매매
[쟁점 117] 환전통화의 장물죄
[쟁점 118] 장물에 대한 재산범죄
[쟁점 119] 점유의 적법성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쟁점 120] 방화죄의 실행착수 및 기수 시기
[쟁점 121] 위조된 유가증권 사본을 행사한 경우 행사죄 성부
[쟁점 122] 신고에 의한 허위문서작성
[쟁점 123] 공문서 작성보조자가 작성권자를 이용한 경우
[쟁점 124] 위작·변작의 개념에 무형위조가 포함되는지 여부
[쟁점 125] 공문서부정행사죄의 ‘부정행사’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쟁점 126]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직무유기죄의 관계
[쟁점 127] 수사기관에 대한 허위진술과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및 범인도피죄 성부
[쟁점 128] 자기도피·은닉의 교사
[쟁점 129] 친족이 제3자를 교사·방조하여 범인을 도피시킨 경우의 죄책
[쟁점 130] 허위의 개념
[쟁점 131]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위증교사
[쟁점 132] 공범과의 공통증거 인멸시 증거인멸죄 성부
[쟁점 133] 타인에게 자기사건의 증거인멸을 교사한 경우
[쟁점 134] 자기무고 교사

책 속으로

머리말(5판)
이번 제5판에서는 2023. 8. 8. 개정 형법에서 영아살해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쟁점을 삭제하고, 형법각론 관련 중요 쟁점을 3개 추가하였고, 최신판례 등을 반영하여 추가하였으며, 일부 오기나 오타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본서는 형법 사례공부를 위해 정리한 사례형 쟁점정리 보조교재입니다. 교재의 성격에 맞춰 기본서나 정리집 등 주교재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부교재로 활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쪼록 본 교재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4년 4월
홍형철 변호사

작가정보

저자(글) 홍형철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율지 구성원변호사
에듀윌 법원직·검찰직시험 형사소송법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경찰간부·법무사·법원승진시험 형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