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모음집
진한엠앤비
2024년 04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08월 1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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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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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2013년도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과 [2013년도판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을 하나의 질의회시 모음집으로 일관성 있게 통합한 것으로, 그간 법 개정, 판례 변경 등에 다라 기존 해석을 삭제하고, 그외 주요 내용을 발췌하는 한편 2013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축적된 행정해석 중 중요한 신규 행정해석을 새로이 수록해 일선 현장에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장 총 칙
1. 근로자 및 조합원 자격
2. 사용자
제2장 노동조합
제1절 통 칙
1. 노동조합 명칭, 소재지, 정치활동, 조세면제 등
2. 노동조합 활동범위
제2절 노동조합 설립·변경관리
제3절 노동조합 운영관리
1. 총회와 대의원회
2. 임원 및 대의원
3. 조합비, 쟁의기금
4. 조합원의 권리·의무 및 내부통제
5. 노동조합 운영감독
6. 노동조합 산하 지부·분회 등
제4절 노동조합과 회사의 조직변동
1. 노조의 조직 변경
2. 회사의 조직 변경
제5절 노동조합 해산
제6절 근로시간면제제도
1.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요
2. 근로자시간면제 한도 적용기준
3.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
4.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방법
5. 기타 근로시간면제자 처우 등
6. 일반조합원 등의 노조활동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1절 단체교섭
1. 단체교섭 당사자
2. 교섭권한의 위임
3. 단체교섭의 대상
제2절 단체협약
1. 단체협약 작성 및 신고
2. 단체협약의 효력
3. 단체협약 유효기간
4.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
5. 단체협약 해석·적용
6. 단체협약 위반
7. 유니옵숍
제3절 교섭창구단일화
1. 교섭요구 노종조합의 확정
2.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3. 교섭대표노동조합 권한 및 의무
4. 교섭단위(교섭단위 분리)
제4장 부당노동행위
1. 불이익 취급(제1호·제5호)
2. 불공정 고용계약(제2호)
3. 단체교섭 거부·해태(제3호)
4. 지배·개입, 전임자 급여지원 및 경비원조(제4호)
5.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5장 쟁의행위
제1절 노동쟁의
제2절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1. 쟁의행위 개념·대상
2. 쟁의행위 목적
3. 쟁의행위 시기·절차
4. 쟁의행위 방법(수단)
5. 쟁의행위 유형
6. 쟁의행위 제한과 금지
제3절 사용자의 대항수단
1. 직장폐쇄
2. 대체근로
3. 무노동무임금
제4절 필수유지업무 제도
1. 공익(필수공익)사업
2. 필수유지업무제도 운영
1. 근로자 및 조합원 자격
2. 사용자
제2장 노동조합
제1절 통 칙
1. 노동조합 명칭, 소재지, 정치활동, 조세면제 등
2. 노동조합 활동범위
제2절 노동조합 설립·변경관리
제3절 노동조합 운영관리
1. 총회와 대의원회
2. 임원 및 대의원
3. 조합비, 쟁의기금
4. 조합원의 권리·의무 및 내부통제
5. 노동조합 운영감독
6. 노동조합 산하 지부·분회 등
제4절 노동조합과 회사의 조직변동
1. 노조의 조직 변경
2. 회사의 조직 변경
제5절 노동조합 해산
제6절 근로시간면제제도
1.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요
2. 근로자시간면제 한도 적용기준
3.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
4.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방법
5. 기타 근로시간면제자 처우 등
6. 일반조합원 등의 노조활동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1절 단체교섭
1. 단체교섭 당사자
2. 교섭권한의 위임
3. 단체교섭의 대상
제2절 단체협약
1. 단체협약 작성 및 신고
2. 단체협약의 효력
3. 단체협약 유효기간
4.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
5. 단체협약 해석·적용
6. 단체협약 위반
7. 유니옵숍
제3절 교섭창구단일화
1. 교섭요구 노종조합의 확정
2.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3. 교섭대표노동조합 권한 및 의무
4. 교섭단위(교섭단위 분리)
제4장 부당노동행위
1. 불이익 취급(제1호·제5호)
2. 불공정 고용계약(제2호)
3. 단체교섭 거부·해태(제3호)
4. 지배·개입, 전임자 급여지원 및 경비원조(제4호)
5.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5장 쟁의행위
제1절 노동쟁의
제2절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1. 쟁의행위 개념·대상
2. 쟁의행위 목적
3. 쟁의행위 시기·절차
4. 쟁의행위 방법(수단)
5. 쟁의행위 유형
6. 쟁의행위 제한과 금지
제3절 사용자의 대항수단
1. 직장폐쇄
2. 대체근로
3. 무노동무임금
제4절 필수유지업무 제도
1. 공익(필수공익)사업
2. 필수유지업무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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