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손쉽게 이해하는 디지털 통상의 기초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표준협회 지음

진한엠앤비 2024년 04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2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개방형 통상국가인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 및 새로운 통상이슈에 빠르게 적응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디지털 통상 관련 지식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전문 교재가 없는 실정이어서, 한국표준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본 교재를 발간하게 되었다.

본 교재는 입문용 교재로,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부는 〈새로운 디지털 통상 규범의 출현〉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통상의 개념 및 관련 규범에 대한 개요를 제공 하고 있다. 제2부는 〈사례로 살펴본 디지털 기술과 통상〉으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통상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살펴본다. 제3부는 〈사례로 살펴본 디지털 경제·사회와 통상〉으로 디지털 경제·사회가 가져온 새로운 통상이슈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제4부는 〈사례로 살펴본 디지털 통상 시대의 新국제규범〉으로 디지털 통상 시대의의 표준, 전자상거래, 개도국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모든 장은 디지털 통상의 새로운 개념과 쟁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본 교재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디지털 통상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매체가 되길 바란다.

목차

제1부 새로운 디지털 통상 규범의 출현
제1장 디지털 통상: 규범 제정의 관점에서
제2장 한-칠레 FTA를 넘어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으로

제2부 사례로 살펴본 디지털 기술과 통상
제3장 구글, 5천만 유로 과징금?: 데이터 국외이전 및 서버 현지화 이슈    
제4장 넷플릭스, 너는 누구냐?: 국경간 제공되는 OTT 서비스의 분류 문제
제5장 사이버 만리장성?: 디지털 제품？서비스의 암호화, 차단 및 검열
제6장 미국 온라인 도박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분쟁과 함의- U.S.-Gambling WTO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제3부 사례로 살펴본 디지털 경제·사회와 통상
7장 K-콘텐츠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움의 미래
제8장 구글에 13억불 관세? - 디지털세를 둘러싼 미국과 EU의 통상 갈등   
제9장 우버가 한국에서 불법? -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의 이슈와 사례

제4부 사례로 살펴본 디지털 통상 시대의 新국제규범
제10장 디지털 융합 시대와 표준의 전략적 중요성- 커넥티드 카 표준 경쟁 사례
제11장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해외직구의 통관 및 안전인증 이슈
제12장 기회의 확대 혹은 불평등의 확대- 디지털 통상질서와 개도국

작가정보

저자(글) 산업통상자원부

저자(글) 한국표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