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민원질의·회신 사례집(2023)

교육부 지음

진한엠앤비 2024년 04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6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 사례집에 수록된 민원 질의·회신 사례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처리된 사례 중 민원 업무에 참고가 될 만한 사례들을 일부 수정·편집한 것입니다.

목차

Ⅰ. 유아·특수교육
- 유아교육
01. 코로나 양성 확진 후, 격리해제서 수령 시 유치원 등원 문의
02. 유치원 생활기록부 및 학사처리
03. 공립유치원 교사 대 아동 비율
04.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CCTV 설치 관련
05. 국·공립 유치원 교사 증원 문의
06. 유치원 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 전화민원
07. 유치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연령
08. 유치원운영지원비 반환 관련
09. 유아학비지원의 방과후 과정비 지원 기간 문의
10. 유치원 전학 관련
11. 처음학교로 신청 문의
12.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13. 유아학비 지원 관련
- 특수교육
14. 특수교육대상자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학비 지원 관련
1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해석 요청
16.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기회확대
17. 농인 대학원생 통역 지원 관련
18. 장애학생에 대한 고교학점제 적용 여부
- 전화민원
19. 장애이해교육 근거
20. 건강장애증명서 발급 관련
21. 대학생(대학원생) 법정 이수 교육

Ⅱ. 초·중등교육
- 교육과정
01. 학생평가 방식 개선 요청
02. 창의적체험활동(진로활동) 입력 주체
03.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취소사유
04. 영재학교 입학전형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내 자기소개서 제출
05. 고교학점제 관련 교양교과군 수업 전담 문의
06. 안전·생명 관련 과목 개설
07. 초·중·고 교육과정 문의
08. 코딩 및 영어교육 강화 요청
09. 초등 정규교육 과정에 경제 과목 추가 요청
10. 지방공무원 사회복지 직렬 신설 요청
11. 공교육 정상화 방안 관련
12. 학교기숙사 방역 관리
13. 졸업 후 고등학교 재입학 가능 여부
14. 코로나19 관련 전면등교 우려
15. 초등교과서 구입 방법
16. 2022년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적용 일정
17. 가벼운 교과서 제작 건의
18. 교과서 내용 수록 요청
19. 국사교과서 저작권 및 이용범위
20. 일제 강점기 독립군 활동 관련 역사 교과서 내용 수정
- 전화민원
21. 2023학년도 고교학점제 시범학교 학생평가
22. 학교급별·학년별 국어 기본 어휘 목록
23. 국어과 필수 어휘 관련
24.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시 안전요원 배치 근거
25. 22년 초등학교 4학년 사회, 과학 디지털교과서 적용 여부
26. 개명에 따른 학생부 정정 사실 확인 여부
27.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학생부 기재
28. 영재학교의 생활기록부
29. 학교생활기록부 독서활동 기재
3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금지 단어
31. 여학생의 생리결석 관련
32. 학교생활기록부 영문 발급
33. 학생선수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
34. 초등 생존수영 강사 자격 기준
- 교육복지
35. 중학교 검정고시 합격자에 대한 학력인정 문의
36. 다문화 인식 개선교육 강화
37. 재외국민의 고등학교 편입 관련 서류
38.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응시 자격
39. 다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40.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급식 제공
41.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에 대한 초등돌봄교실 선정 관련
- 전화민원
42. 상급학교 진학 시 교육급여 신청
43. 전학(전입, 전출) 시 교육급여 신청
44. 교육급여 직권신청 가능 여부
45.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사용 관련
46. 고등학생의 교육급여 지급
47. 교육급여 대상자 관련
48. 교육급여 재산 조회
49. 꿈이음 사업 문의
- 학생지원
50. 학교급식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갱신 유효기간 문의
51. 공기정화장치 필터 교체 주기
52. 공기질 측정 장비 점검
53. 학교의 환경위생 업무 담당 부서 문의
54. 학생 건강검진 방식 개선 요청
55. 마약 예방교육 실시 요청
56. 학교 내 PCR/신속항원검사 도입 반대
57.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수칙 완화 요청
58. 건강상태 자가진단앱 운영 중단 요청
59. 유아기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요청
60. 학교방역인력 지원 중단 요청
61. 교내 휴대전화 사용 자율화
62. 공공도서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
63.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의무화 실시
64. 특목고 및 기숙사형 고등학교 생활 개선 건의
65. 학교 내 몰래카메라 설치 단속 요청
66. K-에듀파인 시스템 개선
- 전화민원
67. 천연 잔디 운동장 유지·관리
68. 대학의 실내 공기질 측정
69. 전학생 학생건강검진 관련
70. 학생건강검진기관 신청 절차
71. 초·중·고 학생의 체력평가
72. 학교도서관 폐기 대상 자료 활용
73. 학교배상책임공제 관련
74. 학생들 수업모습 영상 촬영 시 개인정보 동의서
75.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모듈러 수주
- 학교제도
76. 교복 디자인 관련
77. 의무교육 근거 법령 질의
78. 「초·중등교육법」해석에 대한 질의
79. 초등학교 돌봄특기적성 강사 고용보험 적용 여부
80. 방과후수업, 야간자율학습 폐지
81. 학교운동부지도자 재임용 절차
82.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종목 선정
83. 폭염 재난 대처에 대한 대책 마련
84. 학교 재난대비훈련 실시 주체
85. 등하교 시 교사의 통학지도
86. 학교의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수립·시행 요청
- 전화민원
87. 한복교복 선정학교 명단 확인방법
88.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
89. 외국 국적 학생 학적관리 매뉴얼
- 교원 인사·복지
90.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91. 교원의 겸직허가
92. 교육공무원 난임휴직
93. 교육공무원 자율연수 휴직
94. 방학 중 교원 복무
95. 교원 임용 시 시간선택제 공무원 경력 인정
96. 교원 간 갈등 사안처리
97. 교원 업무 경감 관련
98. 교원의 가족돌봄휴가
99. 장애차별금지 관련 교육공무직원 채용 문의
100. 교육공무직원 나이스 급여 프로그램 개선
- 전화민원
101. 교장 임용 제청
102. 명예퇴직 교원 급여
103. 사립학교의 공립학교 전환 후 소속 직원의 신분
104. 사립 초·중등 교원의 초과근무
105. 재량휴업일 교원의 당직 근무
106. 교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문의
- 교원 자격
107. 정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어린이집 교생실습 가능 여부
108.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 인정 범위
109. 교직과목의 원격수업 운영
110. 군복무자 임용시험 및 유예
111. 사범대학 성인지 교육 이수
112. 교사결격 사유(마약 중독 여부 검사)
- 전화민원
113. 교원의 마약류 판별 검사결과서 제출 문의
114. 성인지교육 이수 관련
115.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 방법
116. 개정 교육과정 관련 교원임용시험 문의
117. 교원임용시험 시 졸업예정자 기준

Ⅲ. 고등교육
- 대학 학사·제도
01. 다자녀장학금 성적기준
02.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한 소득·재산조사 대상
03. 저소득층 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04.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05.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 전화민원
06. 교환학생에 대한 학점인정
07. 대학생의 출산 시 공결 관련
08. 대학원 신입학생 입학금 반환 가능 여부
09. 이혼 가정의 경우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10. 방송통신대학의 지방대학 포함 여부
11. 대학원 등록금 현황
12. 재교육형 계약학과 재학생의 신분유지
- 대학 인사·복무
13. 교원 퇴직 시 정부포상 제한 근거
14. 대학 전임교원 겸직(유튜브 활동) 문의
15. 겸임교원 등 신규채용 자격 연령
16. 사립대학 교원 복무
17.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관련 질의
18. 국·공립대 조교 신분
19. 대학 교원 겸직 관련
20. 초빙교원 퇴직금 관련 법령 해석 문의
21. 국립대 조교 복무 문의
22.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 환산
23.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대학 교원 휴직
24. 국립대학교 교육공무원 복무
25. 당연퇴직 사유 발생 교원에 대한 퇴직 관련
26. 사립학교 교원 징계 절차
27. 강사의 퇴직금 지급요건과 산정 기준
28.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29. 대학원생 처우개선 요청
- 전화민원
30. 대학 채용 단기 계약직 근로자 급여
31. 사립대학 교수의 보직 관련
32. 사립대학 이사장 겸직 가능 여부
33. 사립대학 행정조교의 교육경력 인정 문의
34. 전임교수의 타 대학 강사 겸직 가능 여부
35. 사립대학교 교원 징계
36. 교수의 지자체장 겸직 가능 여부
- 대입제도
37. 재외국민 특례전형
38. 지역저소득층 의무 선발 운영 사항
39. 대학 지원 시 현역 군인에 대한 불이익 개선 요구
- 전화민원
40. 대학 편입학 시 제출 서류
41. 특성화고 졸업자 특별전형
42. 수시전형 경쟁률 공표
43. 대입 재외국민특별전형(3년 특례)
44. 농어촌특별전형 지원 자격
45.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
46. 의대 등 지역인재전형에서의 가족요건
- 대학운영
47. 대학원대학 개설 가능 여부
48. 사립대학 기본자산 매각 방식
49.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질권 설정
50. 대학발전기금 모집 관련
51. 법정기부금으로 환자치료비 지원 가능 여부
52. 구내식당 임대 관련
53.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54. 대학 정원감축 요청
55. 대학 재정지원 관련
56. 국립대학회계 운영수당(210-06목) 지급 가능 범위
57. 국립대학회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증액
58. 국립대학회계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설정 범위
59. 국립대학회계 예산 집행 관련
60. 국립대학회계 강사수당 지급 기준
61. 산학협력단 운영차익 활용
- 전화민원
62.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서식
63. 대학생 현장실습 산재보험 가입
64. 대학생 현장실습 정부지원금 기준
65.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 대학 현황
66. 폐교된 동부산대학교 활용
67. 대학 행사 시 주류 판매
68. 대학 내에서의 음주 금지 여부
69. 대학교 축제 시 식품 조리·판매
70. 대학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Ⅳ. 평생교육·국제교육
- 평생교육
01. 평생교육기관의 방역패스 기준
02.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교양 프로그램 운영 가능 여부
03. 평생교육원 내 대체의학 관련 교육과정 개설 가능 여부
04.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기관등록번호 조회 가능 여부
05. 평생학습시설 수강료 환불
06. 평생교육원 숙박
07.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사학위 취득 시 학력란 기재 관련
08.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대면수업 운영
09. 학점은행제 교육비 현금영수증 발행
10. 학점은행제 타 전공 학위 취득
- 전화민원
11. 방송통신대 편입학
12. 사이버대학 범용공인인증서 사용 근거 법령
13.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학생부 기재
14.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15.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자료집
16. 학원강사의 성범죄경력확인서 발급
17.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대상
18. 학원강사 자격기준 중 학력 관련
19. 스터디카페 지도·감독 요청
20.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학자금대출 가능 여부
- 국제교육
21. 해외 대학교 학위 인증
22. 재외한국학교장의 임기
23. 한국학교 설립 근거
- 전화민원
24. 대학 부설 한국 어학당 현황
25.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원 학적증명서 발급
26. 인가받은 외국교육기관 현황

Ⅴ. 기타
- 기타
01. 국가공무원의 질병휴직
02. 교육부 관할 각 기관의 채용공고 확인방법
03. 교육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상 재직기간
04.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우선순위
- 전화민원
05. 교육지원청 설치 관련 법령
06.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07. 스승의 날 카네이션
08. 국내 대학의 법인명, 개교일 확인 방법

Ⅵ. 소속기관
- 국립국제교육원
01. 직원 채용 시 자격요건
02.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서버 관련
03. 한국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비 보조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04. 교원소청심사 청구서 및 기타 서류 작성·제출 방법
05. 징계처분의 집행정지 신청 방법
06. 교원소청심사 결정서 재교부 문의
- 국사편찬위원회
07. 삼국사기 판본 관련
08. 한반도 벼농사의 시작 시점
09.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사초의 문자 및 어순
10. 조선시대 수군통제사 품계
11. 북한 공군 이웅평의 귀순 이유
12. 우리역사넷 역대국사교과서 개선 요청
1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모바일 사이트 이용 방법 개선
14.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시스템 개선

작가정보

저자(글) 교육부